무소속 李會昌 후보는 9일 오후 언론에 배포한 자료에서 “모든 세력을 아우르는 새로운 정당을 곧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李 후보는 오늘 저녁 KBS를 통해서 할 공중파 후보연설 원고를 미리 나눠주었다. 이 원고에서 李 후보는 '단순히 정권을 잡기 위해 이번 大選에 나온 것은 아니다”면서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핵심 가치를 지키고 미래비전을 함께하는 모든 세력과 연대해 새로운 미래를 열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李 후보는 또 “국민중심당뿐만 아니라 앞으로 한나라당을 포함, 새로운 미래를 꿈꾸는 모든 세력과 힘을 합칠 것”이라며 '어떤 고난과 좌절이 닥치고 오늘 당장 꿈이 이뤄지지 않는다 해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연설할 예정이다.
이회창 캠프에서 등록해놓은 가칭 한국보수당이 정식 명칭이 된다면 한국 정당사상 보수주의를 내건 최초의 黨이 되는 셈이다. 이회창 후보는 新黨의 정신을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핵심가치'라고 정의했다. 이것이 한국 보수주의의 定義인 셈이다. 대한민국의 정체성은 헌법 1, 3, 4조에 담겨 있다. 헌법 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헌법 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헌법 4조는 '통일은 평화적 자유통일이어야 한다'라고 규정했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은 국토의 반쪽인 북한까지 자유화하여 민주공화국을 한반도 全域으로 확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자동적으로 북한정권을 국가로 인정해선 안된다는 뜻이 포함된다(권력실체로서는 인정하여 교류, 대화할 수 있지만). 동시에 통일은, 말장난으로서의 평화통일이 아니라 자유민주적 가치를 남북한 민족이 공유하는 자유통일이어야 한다는 뜻도 들어 있다. 이것들이 대한민국의 핵심가치이며 한국 보수주의의 이념이다.
보수주의는 일반적으로 전통, 역사, 공동체, 관습을 중시하고 급진적 개혁이 아닌 점진적 改善을 추구한다. 보수주의는 또 명분론이나 관념론을 배격하고 실용적 방법론을 중시한다. 한국에서 보수주의는 선거민주주의를 거쳐 法治를 확립하고, 자유통일을 이룩한 다음 一流국가를 만들어야 하는 역사적 임무를 지니고 있다.
한국의 보수주의는 자유민주의 간판 아래 국민국가를 만든 李承晩 세력, 조국 근대화로써 민주주의의 물질적 토대를 만든 朴正熙 세력, 그리고 정치적 자유를 확대시킨 민주투사들의 공동작품이다. 이들이 흘린 피, 땀, 눈물이 20세기의 가장 성공적인 신생 민주주의, 즉 한국의 민주주의를 만들어냈다. 이런 역사적 자부심이야말로 한국 보수주의의 정신적 토대이다. 물론 나이 60세에 지나지 않는 한국의 어린 민주주의는 성숙해야 할 부분이 많지만 오늘날 한국의 대통령 선거판이 이렇게 생동하고 있는 것은 미래를 낙관하게 만든다. 2007년 대통령 선거가 좌파정권을 종식시킴과 동시에 건전한 보수정당을 하나 만들어낸다면 우리는 지금 아주 생산성이 높은 민주주의를 하고 있는 셈이다.
한국 보수주의의 정당성을 설파해왔던 연세대 柳錫春 교수, 중앙대학교 李相敦 교수가 李會昌 캠프에 들어가 있으니 한국 보수당의 이념을 보다 정교하고,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줄 것으로 기대한다.
그동안 한국엔 엄정한 의미에서 보수정당이 없었다. 한나라당은 주요 정책에서 노무현 좌파정권과 공조해왔다. 6.15 반역선언을 반대하지 않았고 햇볕정책을 부정하지도 않았다. 스스로 보수정당으로 불리기를 꺼려 했다. 그들은 중도라는 말을 자주 쓴다. 정형근 의원이 만들어낸 한나라당의 新對北정책은 햇볕정책보다도 더 굴종적이고 퍼주기 위주였다. 대한민국 헌법을 기준으로 하면 중도좌파 정당으로 보는 게 정확할 것이다. 한나라당이 이렇게 된 데는 보수정치 시장에 경쟁黨가 없었기 때문이다. 정치이든 경제이든 경쟁이 사라지면 반드시 무사안일과 부패와 오만의 불량품이 판을 친다.
李會昌 후보가 창당할 보수당이 과연 만족할 만한 수준의 보수성을 견지할지는 속단하기 어렵다. 선거기간중 李會昌 후보는 한나라당과 차별되는, 상호주의에 기반한 對北정책을 피력했으나 보수적 신념과 열정은 잘 느껴지지 않았다. 그럼에도 보수정치 시장을 다투는 복수의 정당이 있다면 소비자인 유권자들은 대접을 받을 것이고, 두 정당은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를 구현하는 경쟁을 하게 될 것이다. 이런 경쟁체제는 한나라당을 위해서도 득이 될 것이다.
인수봉을 새끼줄 하나만 붙들고 기어오를 순 없다. 중간쯤 올랐을 때 썩은 새끼줄로 밝혀지면 대책이 없게 된다. 자유통일과 一流국가라는 고지를 향해서 오를 때는 반드시 보조 자일을 갖고 가야 한다.
李會昌, "보수당 만들겠다"
- 趙甲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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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12-09, 16: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