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明博 후보의 재산과 관련된 의혹의 출발점이라고 볼 수 있는 강남 도곡동 땅의 실소유주는 원래부터 李明博 의원(당시 민자당)이었고, 이 사실을 민자당이 자체 조사하여 확인했다는 주장이 정동영 후보측으로부터 오늘 제기되었다.
대통합민주신당(이하 신당)은 '도곡동 땅의 실소유주는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이고, 이를 은폐한 검찰의 BBK 수사는 원천무효'라고 주장했다.
신당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서 '이명박 의원 150억대 땅 은닉...도곡동 금싸라기 땅 ...현대사장 때 매입'이란 제하의 1993년 3월27일자 세계일보 기사를 공개했다. 신당은 '한겨레와 경향, 한국, 매경, 서울신문 등도 도곡동 땅이 김재정에 의해 차명관리 되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당은 '이들 기사에는 '이명박 의원(당시 민자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현대건설 사장 때 1300여평의 도곡동 땅을 처남인 김재정씨 명의로 등기해 놓았다'고 밝히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시 김영삼 정부는, 재산공개진상파악특위(위원장 권해옥)의 내사를 통해 이명박 의원의 도곡동 땅 차명보유와 서초동 일대 땅 누락 사실을 밝혀냈고, 이를 주요 언론에서 보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당은 또 '이 건으로 이명박 의원은 비공개 경고 처분을 받게 된다'면서 '이명박 의원은 93~94년에 김만제 회장을 세 번 찾아가 땅을 사달라고 요청했고, 부동산실명제법의 국회 통과(1995년 3월) 직후인 1995년 9월, 포스코개발에 263억원에 도곡동 땅을 매각하게 되며 이 거래를 통해 247억원의 시세차익을 남기게 되었고, 매각대금 중 일부가 다스에 유입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당은 이어서 '검찰은 이번 수사발표에서 도곡동 땅 매각대금 중 17억9200만원이 다스로 유입되었다고 발표했다'며 '결국 도곡동 땅과 다스의 실소유주가 누구인지를 밝혀야 BBK 주가조작 사건의 진실이 밝혀지는 것'이라고 했다. 신당은 '도곡동 땅 주인을 밝히지 않은 수사결과는 원천무효'라고 덧붙였다.
이해찬 선대위원장은 '검찰은 이번 수사발표에서 도곡동 땅 매각대금 중 17억9200만원이 다스로 유입됐다고 했고, 김경준의 말에 따르면 다스는 BBK에 190억원의 운용자금을 출자하는 등 BBK와 특별한 거래가 이뤄진 회사'라며 '결국 도곡동 땅 매각대금과 다스의 실소유주가 누구인지를 밝혀야 BBK 사건의 진실이 밝혀지는 것이므로 도곡동 땅 실소유주를 은폐한 BBK 수사는 원천무효'라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 8월13일 발표 때 도곡동 땅의 이상은 명의 지분은 제3자의 것이라고 보인다고 해놓고 제3자가 누구인지를 이번 BBK 수사 발표 때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수사 발표의 신뢰성에 문제가 생겼다. 검찰은 8월13일 발표에 대해서 李明博 후보측이 반발하자 '수사에 협조도 하지 않고 큰 소리 치는데 정 그렇다면 제3자의 신원을 공개할 수도 있다'는 뉴앙스의 반응을 보였었다. 그 뒤 검찰과 이명박 후보측으로부터 '이상은씨 명의의 땅 실소유주는 이명박 후보 것이 아니고 이oo것'이라는 이야기가 흘러 나왔다. 검찰과 李明博 후보는 이상은 명의의 토지(매각되었음) 실소유주가 누구인가를 알고 있을 것이다.
두 사람 모두 이 사실을 비밀로 해둘 권한이 없다. 검찰이 수사를 할 때는 국민 세금을 써서 했지 私費로 수사한 것이 아니다. 검찰이 실소유주를 알면서 공개하지 않고 있다면 이는 차기 대통령으로 유력한 사람의 약점을 잡아놓고 어떤 이익을 도모하겠다는 뜻이 아닌가 의심할 수가 있다. 이명박 후보는 대통령이 될 사람이다. 자신이 아는 진실을 감춘 채 대통령이 된다면 그 뒤 특검, 국정조사, 취재 등을 통해서 진실이 공개될 때 큰 정치적 타격을 당하게 된다. 그가 이 사실을 지금 공개한다고 하더라도 이명박 후보가 낙선될 리는 없다. 정치에서는 사건의 본질보다는 거짓말이 더 큰 문제가 된다. 거짓말은 속성상 시간이 갈수록 눈사람처럼 커진다.
지난 12월 5일 검찰은 이명박 후보를 위해서 과잉서비스를 했다. 유리한 부분만 발표해버렸기 때문이다. 검찰이 그날 도곡동 땅의 실소유주를 밝혔더라면 李 후보는 타격을 입었겠지만 검찰 수사의 신뢰도는 높아졌을 것이고 지금처럼 후유증이 세지 않았을 것이다.
검찰이 도곡동 땅 매각 대금이 다스에 투자된 사실만 살짝 공개해놓고 몸통을 이야기하지 않으니 보통 사람들도 궁금증을 해소할 수가 없게 되었다. 검찰의 對이명박 과잉서비스가 이명박 후보한테도 검찰한테도 좋지 않은 결과를 불러올 것 같은 예감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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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1993-03-27 23면 992자 사회 뉴스
이명박 의원 150억대 땅은닉/도곡동“금싸라기 땅”…현대사장때 매입
천3백여평 처남명의로 등기/공개전 아파트처분… 매각대금 신고 누락
국회의원재산공개에서 총재산이 62억3천2백40만원이라고 신고한 민자당 이명박 의원(52·전국구)이 85년 현대건설사장 재직 때 구입한 서울 강남구 도곡동의 시가 1백50억원 상당의 땅을 처남 명의로 은닉한 사실이 26일 밝혀져 이번 재산공개에서 고의로 누락시켰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李의원은 현대건설사장에 취임한 77년부터 서울 강남개발붐이 시작되자 회사차원의 부동산투자를 해오다 85년부터 강남구 도곡동 165일대 현대체육관 인근 나대지 1천3백13평을 개인적으로 구입, 부인 김윤옥씨(46)의 동생 재정씨(44·우방토건대표·강남구 논현동35) 명의로 등기해 놓은 것으로 밝혀졌다.
李의원은 85년 5월15일 도곡동 163의4 2백66평과 164의1 6백57평,164의2 2백95평등 1천2백20평을 전모씨(51)로부터 구입, 토지대장에 김재정 외 1인으로 소유권등록을 했으며 같은해 6월5일 169의4 93평을 현대건설로부터 소유권 이전하는 등 현대종합체육관 옆 나대지 1천3백13평을 사들여 「김재정」 또는 「김재정외 1인」의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했다. 이들 나대지는 지목이 답으로 되어 있는데도 공시지가는 평당 5백61만∼1천2백30만원으로 평가될 정도로 요지에 위치하고 있다.
더욱이 이들 나대지 건너편엔 강남구가 대규모 행정타운으로 개발키로 한 체비지가 있고 매봉터널이 뚫려 사통팔달인데다가 현재 공사중인 지하철3호선 연장구간이 통과하는 등 강남의 「금싸라기땅」으로 떠올라 시가는 평당 1천만∼1천5백만원을 호가하고 있다.
한편 이명박의원은 재산공개 6일 전인 지난16일 80년 구입한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76동 401호 80평형(시가 12억∼13억원상당)을 도모씨(여)명의로 소유권을 이전등기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의원은 이 아파트를 10억여원에 판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의원이 이번 재산공개에서 밝힌 예금재산에는 7천3백만원만 적혀있어 아파트매매대금 10억여원 부분은 고의로 누락시킨 의혹이 짙다.
□ [매일경제]1993년 3월 27일
□ [경향신문]1993-03-27 19면 918자 사회 뉴스
의원 “투기·누락” 잇단 의혹
민자당 의원중 김광수 의원 김진재 의원 및 이명박 의원이 거액의 땅을 재산공개에서 누락시킨 것으로 드러나 의혹을 사고 있다....
이명박 의원도 85년 현대건설 사장 때 사들인 서울 강남구 도곡동의 시가 5백억원 어치 땅을 처남명의로 해놓고 있어 자산의 소유사실을 고의로 감추려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현대체육관 옆에 있는 이 나대지는 1천3백13평의 등기부상 소유주는 부인 김윤옥 씨 동생 재정씨(강남구 논현동 35)로 돼있다.
□ [동아일보]1993년 3월 26일
재산물의 의원 12∼13명 조치/민자 특위
박준규 남평우씨 등 4명은 「사퇴」/임춘원씨 등 자진탈당 권유/김재순 정호용씨 당직국회직 박탈/김영진 이명박 이환의 정동호씨 경고.
민자당은 의원직사퇴 대상자중 이에 승복하지 않는 인사에 대해서는 출당조치키로 했으며 이밖에 △자진탈당권유 1∼2명 △당직 및 국회직박탈 3∼4명 △경고 3∼4명선으로 조치의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자진탈당 권유자는 임춘원 의원 등이며 김재순(고문) 정호용(당무위원) 서정화(내무위원장) 정재문 의원(외무통일위원장) 등에 대해서는 당직 및 국회직 박탈, 김영진 이명박 이환의 정동호 의원 등에 대해서는 경고조치가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의 한 고위관계자는 『경고는 누락된 재산을 재신고 하거나 문제가 있는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는 등 자발적인 조치를 취하라는 뜻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동아일보]1993-03-26 23면 1456자 사회 뉴스
재산공개전 서둘러 처분/민자의원
이명박 의원은 민자당의원들의 재산을 공개하기 6일전인 지난 16일 지난 80년 구입한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76동 401호 80평형(시가 12억∼13억원 상당)을 도모씨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등기했다. 이 지역 부동산업소에 따르면 이 의원의 아파트는 지난해부터 팔려고 내놨으나 그동안 부동산거래의 침체로 팔리지 않았다는 것.
그러던중 재산공개 이틀전인 지난 20일 의원의 부동산관리인이 매물을 내놨던 부동산업소들에 『아파트가 팔렸으니 신경쓰지 말라』는 내용의 전화를 걸어왔다는 것. 부동산업자들은 『매물을 내놨다 팔렸다고 통지하는 경우는 극히 드문일로 내부자 거래나 명의신탁의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해부터 아파트를 처분하려 했으나 전세인이 퇴거를 거부,매매가 늦어졌다』며 『재산공개와는 관계가 없다』고 해명했다. 이 아파트는 이 의원의 재산공개목록에는 포함돼 있지 않다.
□ [서울신문]1993-03-27 01면 1616자 종합 뉴스
유학성·김문기씨 의원직 사퇴/축재관련
민자, 박준규 국회의장 의원직 사퇴종용/ 임춘원 의원은 출당거론/김재순정호용정동호씨 당직 박탈/이원조 김영진 이명박 남평우씨 등은 “경고”
청와대와 민자당은 재산공개 후 문제점이 드러난 의원들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대상 의원을 20명 안팎으로 정하고 이들에 대한 징계종류를 확정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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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일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는 5일 오전 BBK 의혹 중간 수사발표를 한 뒤 별도로 기자들의 질문에 답했다. 그는 논란이 된 이명박 후보 BBK 명함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증거로 볼 때 BBK가 김경준 소유이고 李 후보가 무관하다는 것이 확인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수사할 필요가 없어서 확인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는 이해하기 어려운 설명이다. 李明博씨가 LKe와 BBK의 대표이사/회장으로 적혀 있는 자신의 명함을 李長春 대사한테 준 것은 2001년 5월30일 오후이다. 이 사안은 李 후보와 신뢰 받는 외교관 사이에 이뤄진 행위이다. 명함은 사용자가 전하고싶은 정보가 담긴 자신의 얼굴과 같은 존재이다. 그 시점에서 왜 이명박씨가 그런 명함을 갖고서 BBK 등의 대표이사 행세를 하였는가를 밝혀야 李 대사나 이명박씨를 그때 인터뷰했던 기자들이 오해를 한 것인지 속은 것인지 아니면 그 명함 내용에 또 다른 비밀이 숨어 있는지 알 수 있다. 李 대사가 외국에 나간 것도 아닌데 이 부분에 대한 조사를 할 필요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사안의 중대성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렵다.
김홍일 차장검사는 또 이상은씨 명의의 도곡동 땅 판매대금 17억여원이 다스로 들어갔다는 발표에 대해서 '오늘 말씀 드린 것은 '다스가 李후보의 소유가 아닌 것 같다'가 아니고, '李 후보의 소유라는 증거가 없다'라는 뜻'이라며 '9년치 회계자료를 살펴보고, 포괄영장을 받아서 다스 명의로 개설된 모든 계좌를 추적했으며 어제 저녁까지도 관계자 소환 및 계좌추적을 했지만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 자금의 흐름 뿐'이라면서, '95년 8월 땅 판 돈에서 다스로 7억이 들어갔다는 것 말고는 없다. 원인관계가 뭔지 밝힐 방법은 없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회계장부를 가져다 놓고 조금이라도 이상한 것이 있으면 연결계좌 추적을 했지만 돈이 건네진 것이 없다'며 '우리도 의심은 가지고 있지만 더 이상 해 볼 도리가 없었고, 검사들의 의견이 전원 일치됐기 때문에 혐의없음으로 결론내린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상은씨의 도곡동 땅 판매대금 17억여원이 다스로 들어갔다. 도곡동 땅 수사발표시에는 `제3자 소유로 보인다'고 했는데 모순이지 않나.
▲오늘 말씀 드린 것은 '다스가 李 후보의 소유가 아닌 것 같다'가 아니고, '李 후보의 소유라는 뚜렷한 증거가 없다'이다. 도곡동 사건을 처리하면서 '김재정씨의 지분은 김재정씨 것으로 판단되고, 이상은씨의 지분은 이상은씨의 것으로 판단되지 않고 제3자의 소유로 판단된다'고 말했었다. 도곡동 땅 매각대금 중 7억9천200만원이 95년 8월 이상은 명의 유상증자 대금으로 다스에 들어갔고, 2000년 12월 10억여원이 다스 대표이사 가지급금 명목으로 들어갔다. 우리도 의심을 했고, 가지급금 명목은 의미가 없으니까 유상증자와 관련해서 수사를 열심히 했다. 9년치 회계자료를 살펴보고, 포괄영장을 받아서 다스 명의로 개설된 모든 계좌를 추적했으며 어제 저녁까지도 관계자 소환 및 계좌추적을 했다.
--유상증자 대금으로 들어간 7억여원은 이상은씨의 것이 아니라는 뜻인가.
▲도곡동 땅의 소유자는 땅값을 낸 사람이거나 땅 판 돈을 쓴 사람이다. 땅을 살 때 돈을 낸 사람을 추적하는 것은 계좌추적이 5년밖에 안되기 때문에 방법이 없다. 반면 다스의 실소유자를 밝히는 것은 다른 문제다. 도곡동 땅 판매대금이 다스 증자금으로 쓰인 데는 여러가지 시나리오가 가능하다. 땅 판매대금이 이상은씨 유상증자 대금으로 들어갔다고 해서 땅 소유자가 곧 이상은씨의 다스 지분 소유자로 일치하느냐 했을 때, 아닐 수 있다는 말이다. 땅 소유자가 누구든지 간에 다스 소유자가 누구냐는 것은 처음부터 밝혀야 한다는 것이 논리적인 귀결이다.
--그래서 결론이 무엇인가.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 자금 흐름뿐이다. 95년 8월 땅 판 돈에서 다스로 7억 들어갔다는 것 말고는 없다. 원인관계가 뭔지 밝힐 방법은 없다. 결국 다스의 실소유자가 李 후보인지 밝히기 위해 다스에서 나온 돈이 李 후보한테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흘러간 일이 있는지 계속 수사했다. 회계장부를 갖다 놓고 거래처 관계자, 조금이라도 이상스러운 게 있으면 연결계좌 추적을 했지만 돈이 간 게 없다. 더 이상 해 볼 도리가 없었고, 검사들의 의견이 전원일치돼서 소유자 혐의 없음으로 처리한 것이다. 우리도 의심은 가지고 있다. 그래서 수사를 했다. 그러나 李 후보의 것이라는 증거가 나오지 않는 이상 '혐의 없음 처리'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검찰의 결론이다.>
<수사 발표문의 해당 부분: 우선 다스의 설립 및 증자시 출자자금과 관련해 말씀드리겠다. 다스는 1987년 7월 6억원 자본금으로 설립됐고 그해 8월 4억원이 유상증자됐다. 이후 김재정이 지분 26.4%를 이상은에게 양도했고 19억 유상증자가 이뤄진 뒤 김재정이 지분 4.16%를 김창대에게 양도하고 후지기공이 지분 전체를 이상은에게 양도해 현재는 김재정 48.99, 이상은 46.85% 김창대 4.16%인 것으로 공부상 기재돼 있다. 주주들 간에 주식 이동은 1999년까지 종결됐고 그 후에는 변동이 없었다. 이 후보가 주주로 명부에 등재된 적은 없는 걸로 확인됐다. 다만 도곡동 토지 매각 대금 사용처를 추적한 결과 1995년 8월 유상증자시 7억9천200만원이 이상은 명의 유상증자 대금으로 다스에 들어갔고 2000년 12월 10억여원이 다스 대표이사 가지급금 명목으로 입금된 사실 확인하고 검찰에서 김재정, 이상은 등 다스 주주, 경영자, 임직원은 물론 납품업자 등 모든 관련자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다. 다스 9년치 회계장부 검토하고 자금 흐름 면밀히 추적하는 등 노력했으나 이 후보 것이란 증거 발견 못했다.>
검찰은 아주 중대한 여운을 남겼다. BBK 의혹의 출발점은 다스의 실소유주가 누구인가이다. 검찰은 이상은씨 명의의 도곡동 땅 매각 대금중 17억원이 두 차례 다스로 들어갔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8월13일에 이미 이상은씨 명의의 도곡동 땅을 판 돈이 다른 李모씨에 의해서 관리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이 땅은 이상은씨 소유가 아니고 실소유주는 제3자로 보인다고 발표했었다. 문제의 이상은씨 명의의 매각대금중 일부가 다스로 들어갔다는 것이다.
검찰은 당연히 실소유주로 보이는 李모씨를 조사하여야 했는데 조사한 흔적이 없다. 다만 계좌 추적을 해봤더니 이명박 후보와 연관된 흔적이 없어 '증거가 없으므로 무혐의'란 결론을 내렸다는 것이다. 김홍일 차장검사는 '이상은씨를 조사했나'라는 기자 질문에 대해서는 '조사하려니 병원에 입원해 있어 이번엔 조사 못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결국 李모씨가 실제 소유하고 있는 도곡동 땅을 자신의 이름으로 등기해놓았던 이상은씨도 조사하지 않고, 그 문제의 땅을 매각한 자금을 쓰고 있는 李모씨도 조사하지 않은 채 '증거가 없음으로 이명박과 관련이 없다'는 발표를 했다. 이는 명백한 수사 미진이다.
김재정 이상은 명의의 도곡동 땅은 포철측에서 매입할 때 이명박씨의 부탁을 받은 김만제 당시 회장이 비싸게 사주었다는 의심을 받았던 땅이다. 검찰도 지난 8월엔 이런 주장에 상당한 타당성을 부여하는 발표를 했었다. 검찰은 이번 수사에서 그때의 이상은 명의의 땅 매각대금중 일부가 다스로 들어갔다는 사실까지는 밝혀냈다. 이제부터는 이런 의심이 제기될 것이다. 兄 명의의 땅을 포철측이 비싸게 사주도록 애를 썼다는 이명박씨는 그 매각대금의 일부를 나눠받지 않았는가? 받았다면 그 돈은 어디로 갔는가? 이상은씨 명의의 매각대금에서 다스로 들어간 17억원의 실소유주는 누구인가? 이런 의문에 검찰이 답할 수 없다면 BBK 논란은 계속될 것이다.
도곡동 땅과 다스에 대한 의혹을 밝힐 수 있는 결정적 증인 이상은, 李모씨를 조사하지 않고 서류조사만 한 것이 검찰이다. 李長春 대사와 李明博 후보를 인터뷰했던 기자들도 조사하지 않았다. 李明博 후보는 서류조사만 했다. 그렇다면 이번 검찰 조사는 부실 조사이다.
물론 이제 유리한 입장에 선 李明博 후보가 검찰과 기자들에게 더 이상 숨바꼭질을 시키지 말고 이 부분에 대해서 솔직한 해명을 하는 것이 도리이다. 그는 대통령이 되려는 사람이다. 大義滅親(대의멸친)이란 말이 있다. 大義를 위해선 친족을 희생시킨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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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아니면 李明博 후보가 밝혀야
검찰이 도곡동 땅의 실소유자를 발표하는 것은 국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이자 책무이다.
趙甲濟
검찰이 내일이나 오늘 발표할 BBK 의혹 수사 결과에 도곡동 이상은씨 명의의 실소유주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을 것이라는 기사가 나오고 있다. 검찰은 지난 8월13일 '이상은씨 명의의 땅은 제3자 소유로 보인다'고 발표했고, 확인되는대로 추가 발표를 하겠다고 약속했었다. 그래서 중간발표로 불렸다. 넉 달이 지났으니 확인이 되었을 것이고 발표를 하는 게 국민에 대한 예의이고 국민세금을 쓴 이로서의 책무이다.
이런 간단한 사안을 놓고 그때 박근혜, 이명박 캠프는 논란을 벌였고 언론도 가세했으며 국민들은 지금도 진상을 모른다. 검찰이 알고도 발표하지 않으면 선거를 앞두고 국민들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며 비밀도 아닌 것을 비밀로 취급하여 자기들끼리만 알고 즐기는 꼴이다. 더구나 이상은씨 명의의 땅을 판 돈이 BBK 투자금으로 흘러들었다는 주장도 제기되었으므로 검찰은 알고 있는 사실을 국민 앞에서 공개할 의무가 있다. 만약 이 부분을 발표하지 않으면 검찰은 수고만 해놓고 욕만 얻어먹을 것이다.
검찰이 발표하지 않으면 李明博 후보가 밝혀야 한다. 검찰 소식통에 따르면 이상은씨 명의의 땅은 李明博 후보 소유가 아니고 그의 親族 소유라고 한다. 그 친족이 누구인지는 이명박 후보가 알 터이다. '하늘이 두쪽 나도 내 것이 아니다'고 말할 정도의 신념이라면 '내것은 아니고 누구 것이다'고 밝혀야 한다. 그가 公人이 아니라면 이런 요구를 할 필요가 없다. 私有재산권 속에는 정보의 私有도 포함된다. 공인중의 公人인 대통령 후보에게는 그런 프라이버시가 허용되지 않는다. 공직자재산등록 제도가 있기 때문이다.
'내것이 아니다'는 그의 주장을 믿게 하기 위해서도 그만 알 수 있는 실소유자의 이름을 밝혀야 할 것이다. 아니면 '내 친족중에도 실소유자는 없다'고 말하든지. 뻔한 진실을 두고도 검찰과 李明博 후보가 입을 닫아 국민들의 알 권리를 봉쇄하고 상상력만 자극한다면 여당이 추진하는 특검법이 설득력을 얻게 된다. 특검을 할 필요도 없는 사안을 두고 특검을 부를 필요는 없지 않은가?
더 큰 문제는 도곡동 땅의 실소유자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은 유권자들이 12월19일 투표에서 대통령을 결정하는 데 꼭 필요한 정보라는 사실이다. 고의로 유권자들로부터 이런 정보를 숨겼다면 그 부분만큼 부정선거를 획책한 셈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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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곡동 땅 실소유주는 이명박 아니다'
한 정통한 검찰 소식통은 도곡동 이상은씨 명의의 땅 실소유주는 李明博 후보가 아니고 그의 친족 李모씨라고 말했다.
지난 8월13일 검찰은 李明博 후보의 맏형 이상은(74)씨가 소유했던 서울 도곡동 땅 지분이 제3자의 것으로 보인다고 발표하고, 李 후보의 처남 김재정씨의 지분은 본인 소유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확인했었다.
당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최재경 부장검사)는, 이상은씨가 김재정씨와 공동 매입한 서울 도곡동 땅의 지분이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했으나 ▶매각대금을 李씨가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않았고 ▶100억원이 넘는 거액을 저금리 간접투자상품에 10년 이상 넣어두었으며 ▶이 돈 중에서 2002년 7월부터 올해 7월까지 매달 1000만~4000만원씩 97회에 걸쳐 15억여원을 전액 현금으로 인출한 점에 의혹을 두었다. 李씨의 소득과 소비규모, 신용카드 사용내역에 비춰 이 돈을 본인이 아닌 다른 ‘李모씨’가 관리한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었다.
이상은씨는 검찰 조사과정에서 '이 돈을 벤처 유통사업을 하는 아들의 사업자금과 생활비로 썼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검찰은 현금으로 인출할 이유가 없고, 15건이 李씨가 해외에 있을 때 출금된 점으로 미뤄 이상은씨의 돈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했다.
당시 김홍일 3차장검사는 '도곡동 땅의 이상은씨 지분은 제3자의 차명재산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 차장검사는 '실제 소유주가 누구인지 가리려면 자금을 관리해온 이모씨를 조사할 필요가 있지만 검찰에 출석하지 않아 진상 규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덧붙였다.
당시 검찰은 도곡동 땅을 포스코 개발이 매입한 경위와 관련, 당시 포항제철 회장이던 김만제 한나라당 고문이 직접 매입을 지시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검찰은 당시 회사 관계자들로부터 '수익성이 없다고 판단했는데 김 전 회장이 265억원의 가격을 제시하며 사라고 지시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는 것이었다.
이 발표 이후 박근혜 경선 후보측에선 이상은씨 지분의 땅 실소유주는 이명박 후보라고 맹공을 퍼부었고, 李 후보는 “절대로 내 땅이 아니다”고 반박했었다. 경선이 끝난 직후부터 李明博 후보 측근들 사이에서 “그 땅의 실소유주는 이상은씨가 아니고 다른 이모씨인데 李 후보 입으로는 차마 이 사실을 털어놓을 수 없다”는 말들이 나왔다. 최근 필자가 만난 검찰 소식통은 이상은씨 명의의 땅을 실제 소유했고 그 매각대금을 관리했던 이는 이명박 후보의 친족인 李모씨라고 말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李明博 후보는 도곡동 땅의 실소유주라는 의혹에서 벗어나지만 진실을 알면서 고백하지 않아 국민들을 혼란에 빠뜨렸다는 비난을 받게 되며 실소유주 李모씨는 차명 재산 보유에 대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할지도 모른다.
BBK 의혹과 관련하여 여권과 일부 언론에선 李明博 후보가 이상은씨 명의의 도곡동 땅을 판 돈을 다스, BBK를 통해 굴려 자금을 세탁했다는 주장과 의혹을 제기했었다. 도곡동 땅이 李明博 후보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 李 후보가 BBK 의혹에서 최악의 경우를 면하게 되는 셈이다.
검찰은 지난 8월 13일 발표 때 이상은씨 명의의 땅 매각대금을 실제로 관리하던 李모씨가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고 언급했었다. 검찰의 조사요구에 응하지 않을 정도라면 李모씨는 상당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란 추정을 가능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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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長春, '한나라당, 계속 거짓말하고 있다.'
-S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앤조이>의 이장춘 前외무부대사 인터뷰: '10·4선언 이후 돌아섰다'
▷ 김어준/진행자: BBK와 관련해서 이명박 후보의 명함이 사용됐다, 안 됐다, 이런 공방이 치열한데요. 이 명함에 이명박 후보가 그 동안 아무 관련이 없다고 한 BBK가 표기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 동안 한나라당은 이 명함은 김경준 씨가 위조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만 어제 이장춘 전 외무부 대사가 이 명함을 이명박 후보로부터 직접 받았다고 해서 또 다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직접 연결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이장춘/전 외무부 대사: 아. 여보세요?
▷ 김어준: 여보세요?
▶ 이장춘: 예. 이장춘입니다.
▷ 김어준: 우선 정확하게 언제 어디에서 이 명함을 받으신 겁니까?
▶ 이장춘: 이미 보도됐습니다만 2001년 5월 30일입니다.
▷ 김어준: 장소가 서초구 영포빌딩이라고 보도됐던데요.
▶ 이장춘: 예. 그렇습니다.
▷ 김어준: 제가 이렇게 장소를 다시 물어 확인하는 것은, 그 동안 이명박 후보가 BBK와 무관함을 주장하면서 2001년 4월에 이미 결별했기 때문에 그 명함을 사용할 일이 없다고 주장해왔기 때문에 만약 5월 30일이라고 한다면 그 동안의 해명과 달라지기 때문인데, 6년 전의 일자를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기억하십니까?
▶ 이장춘: 제가 외교관을 한 습관상, 과거 일정이라든지 이런 걸 기록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난 30년 간 수첩을 다 가지고 있죠. 사실 영국에서는 소학교 1학년부터 일기 수첩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생일 파티에 초청받아가는 걸 기대하고 거기에 적어놓는다든지, 크리스마스를 기다린다든지. 선진 세계에서는, 교육을 받는 사람은 수첩을 가진다는 게 필수적이에요. 우리나라도 현재 그렇게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기가 살아온 과거를 정리해 놓는 것이 나쁘지 않잖습니까?
▷ 김어준: 그렇죠. 어쨌든 그게 직업적 습관이기도 하고, 그럼 그 수첩을 공개하실 수도 있겠군요. 필요하다면.
▶ 이장춘: 경우에 따라서는요. 그런데 제가 거짓말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한나라당이 특히 저를 찍는다든지, 이러면 제가 좀 열이 나죠. 속말로. 저는 거짓말하고는 거리가 대단히 먼 사람입니다.
▷ 김어준: 말씀나온 김에 얘기해 보자면요. 한나라당에서는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후보가 그 명함을 사용했을 리가 없고, 왜냐면 이미 결별한 이후기 때문에. 혹시 이장춘 전 외무부대사께서 집어왔는지도 모르겠다, 혼자서.
▶ 이장춘: 네?
▷ 김어준: 그러니까 사용했을 리가 없는데 가져갔다면 혹시 본인이 집어왔는지도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 이장춘: 그럼 제가 절도에 해당되겠죠. 나쁘게 얘기해서.
▷ 김어준: 이명박 후보가 직접 준 게 맞나요?
▶ 이장춘: 직접 받았죠. 이게 무슨 애들 장난도 아니고. 제가 나이가 몇 살입니까. 곧 70이 다 되어가는데.
▷ 김어준: 보통 명함 건넬 때는 내가 이런 이런 일을 한다고 설명하면서 건네는데 혹시 이명박 후보가 그 때 뭐라고 했는지는 기억하십니까?
▶ 이장춘: 명함은 그 당시에 우리 이 회장께서 현대 그만두시고 좀 시간이 있을 때 아닙니까. 그래서 새로운 신기법으로 새로운 금융 사업을 내가 한 번 하게 됐다, 이러면서 저에게 그냥 준 거죠. 다른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정상적으로는 저에게 명함을 내놓을 필요도 없죠. 오랫동안 잘 아는 사이니까.
▷ 김어준: 한나라당에서도 그렇게 주장하던데요. 20년 이상 지기인데 특별히 명함을 줄 일이 뭐가 있다고 명함을 줬겠느냐, 오랜 친구인데. 이렇게 주장하던데요.
▶ 이장춘: 한나라당은 지금 계속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주소가 BBK가 그런 곳에 있었던 적이 없다, 그러면 그 명함 자체도 가짜를 저한테 줬다는 것 아닙니까. 제가 위조를 하지 않은 이상.
▷ 김어준: 네. 그렇게 되겠죠.
▶ 이장춘: 그것도 죄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가짜 명함을 찍어서 저에게 줬다, 제가 위조하지 않은 이상은요. 그 문제가 작은 문제입니까?
▷ 김어준: 사진에 찍힌 명함을 보니까 영포빌딩이라는 주소가 위에 써 있던데요.
▶ 이장춘: 그 영포빌딩이 지금도 이명박 후보가 소유하고 있는 빌딩 아닙니까.
▷ 김어준: 그 주소를 쓴 글씨체가‥
▶ 이장춘: 제가 손으로 쓴 겁니다. 그 자리에서요.
▷ 김어준: 그 주소는 왜 쓰셨습니까? 명함에?
▶ 이장춘: 왜냐하면 제가 그 빌딩에 처음 갔어요. 처음 갔고 명함 밑에 있는 주소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빌딩의 소재지도 적어놔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저는 원래 습관이 그렇습니다. 명함을 받으면 명함에 날짜를 적고요. 혹시 안 적었을 때는 수첩에 기록이 있으니까요.
▷ 김어준: 그렇군요. 그런데 그 동안 한나라당에서는 이 명함이 김경준 씨가 위조한 것이고 사용된 적도 없다고 오랫동안 주장해 왔는데요. 그러면 왜 지금까지 명함을 받았다는 말씀을 안 하고 계셨습니까?
▶ 이장춘: 제가요?
▷ 김어준: 네.
▶ 이장춘: 제가 개인적으로도 가까웠던 사이였고 시끄러운 상황에서 제보자가 된다는 것이 부담스러운 일 아닙니까? 가급적 피하는 게 좋죠. 그런데 대선이라는, 어마어마한 정치적인 분기점으로 가면서 온 나라가 시끄러워져서 이걸 가지고 결판날 것처럼, 제가 대단히 고민하고 괴로웠어요. 그러나 개인적인 친구 관계보다는 공을 위해서 그냥 가만히 좌시하고 방관할 수 없다, 제가 원래 그런 사람입니다. 38년 공직에 있으면서 제가 거짓말을 한다든지 부정이라든지 이런 걸 못 참는 사람입니다.
▷ 김어준: 한나라당 국제위원장 하신 적 있으시죠?
▶ 이장춘: 국제위원장이 아니고, 2001년에 국제위원회 부위원장 했었는데 그건 이름만 걸어놓은 거고요. 왜냐하면 한나라당의 대북 정책, 또 국가관. 이런 것과 제가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한나라당을 지지를 했죠. 그 당시에.
▷ 김어준: 그래서 그런지 한나라당에서는 지금 이것이 범여권 측의 정치 공세라고는 말 못 하고 대사님이 이회창 후보 쪽 사람이기 때문에 그 쪽에서 정치적 공작하는 것이라고 주장을 하는데요.
▶ 이장춘: 그런 식으로 한나라당이 떼를 쓰고 억지를 쓰면 계속 그 사람에게 좋을 게 없습니다. 지금 제가 보기에 한나라당은요. 최후를 기다리고 있는 정당처럼 보입니다. 그 동안 우여곡절 끝에 여기까지 왔잖습니까? 계속 거짓말을 하고 있잖습니까. 국민을 바보로 여기고 있습니다.
▷ 김어준: 이회창 전 총재하고는 아무 상관 없으십니까, 개인적으로?
▶ 이장춘: 아무 관계 없습니다.
▷ 김어준: 최근 몇 개월 동안 이회창 전 총재를 만난 적은..
▶ 이장춘: 만나 본 일이 없습니다.
▷ 김어준: 순전히 개인적인 동기다?
▶ 이장춘: 개인적인 동기죠. 그리고 저도 공인 아닙니까? 공직은 그만뒀지만 제가 신문에 글을 많이 썼고, SBS TV에도 나가서 시끄러운 밤이 있었잖습니까. 심야 토론에서. 제가 개인적인 사감이나 특정 정당, 특정인을 지지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닙니다. 제 행적을 전부 다 조사해 보십시오. 제가 지난 7년 동안 글을 근 50편 썼어요. TV도 많이 나가고. 요새는 안 나가지만요. 정식 인터뷰도 오늘 처음인데, 몇 년 만에.
▷ 김어준: 알겠습니다.
▶ 이장춘: 민주주의를 위해서는요. 야당의 존재가 필수적이지 않습니까? 야당은 영어로 반대당이에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문제, 국가의 안위나 안보에 관한 문제를 비켜가면서 그걸 가지고 어정쩡하게 중도로 가느니 타협을 하느니 이런 것은 절대로 있을 수 없어요. 저의 국가관과 신조로서는 제가 좌시할 수 없습니다.
▷ 김어준: 혹시‥
▶ 이장춘: 특히 10월 4일 선언 이후로 제가 완전히 돌아섰어요.
▷ 김어준: 혹시 이명박 후보의 안보관이 희미해서 그래서 혹시 지금 이명박 후보에게 불리할 걸 알면서도 카드를 꺼내신 겁니까? 명함을?
▶ 이장춘: 저는 이명박 후보의 개인적인 안보관이나 애국심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사귀어왔기 때문에 제가 잘 알아요. 그런데 대통령 출마를 하게 되어서, 특히 경선에서 이기고 10월 4일 이후로, 그 선언이 보통 선언입니까? 저는 노무현 정권이, 노무현 씨가 깽판 친다고 했잖아요. 깽판의 절정이 바로 10월 4일 선언이라고 봅니다.
▷ 김어준: 그럼 마지막 질문인데요...
▶ 이장춘: 거기에 대한 반응을 한나라당 후보로서 제대로 했었어야죠.
▷ 김어준: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인데요. 혹시 이명박 후보 외에 박근혜 전 대표나 이회창 전 총재 후보, 둘 중 한 분이 한나라당의 후보 혹은 보수 진영의 후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이장춘: 저는 지금 이런 기회에 특정인을 지지한다는 이야기는 하고 싶지 않고요. 이미 신문에 보도된 대로 국가 최고 지도자의 최고 덕목은 정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선진 세계의 문턱 위에 올라설 수 있는 절대 조건은 저는 정직이라고 생각해요.
▷ 김어준: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이장춘: 네. 감사합니다.
▷ 김어준: 지금까지 이장춘 전 외무부대사였습니다.
S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앤조이 2007년 11월 23일(금) - 전 외무부 대사 이장춘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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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씨는 나에게 BBK명함을 직접 주었다'
이장춘 前외무부대사 긴급인터뷰
(조갑제닷컴/金成昱)
이장춘 前외무대사가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후보로부터 2001년 5월30일 받았다고 밝힌 명함. 명함 위의 글씨는 이장춘 대사가 만난 장소를 적어 놓은 李대사의 자필
‘이명박 후보는 정직하게 진실을 고백하라’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이장춘 前외무부대사는 22일 오후 3시 기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2001년 5월30일 그의 사무실에서 이명박씨로부터 명함을 직접 받았다”고 주장했다. 문제의 명함에는 eBank-Korea.com, BBK투자자문회사·LK-eBank· eBANK증권주식회사라는 명칭 위에 李明博 會長/代表理事라는 직함이 새겨져 있다.
이명박 후보 측은 그간 BBK명함과 관련, “김경준씨 측에서 조작한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한나라당 나경원 대변인은 21일 김경준씨의 부인 이보라씨가 기자회견에서 이후보의 BBK명함이 있다고 언급한 이후에도, “(이후보의 비서가)실제 사용했다고 대답한 것은 아니라 한다”고 해명했다.
BBK는 2001년 4월28일 불법행위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등록취소가 됐었다. 이 前대사 증언에 따르면, 李후보는 BBK가 등록취소된 한 달 후에도 BBK명함을 실제 사용했다는 것이 된다. 아래는 이 前대사와의 일문일답이다.
Q. 명함을 받게 된 당시 상황을 설명해주신다면?
A. 2001년 5월30일 오후 2시30분 서초구 영포빌딩에서 이명박씨를 만나 명함을 받았다.
Q. 어떤 만남이었는지?
A. 이명박씨는 1980년도 말부터 알아 온 사이이다. 가끔 만나 차 마시는 사이였다. 이날도 특별한 이유는 없었다.
Q. 뭐라고 하면서 명함을 줬었나?
A. 이명박씨와는 20년 지기다. 명함을 줄 필요가 없었다. 당시 이명박씨는 이런 일을 한다, 인터넷 시대여서 인터넷 금융업을 한다면서 명함을 줬다.
Q. 명함 공개를 하게 된 이유는 뭔가?
A. 진실을 아는 사람으로서 숨기고 있을 수 없었다. 이명박 후보의 “BBK와는 아무 관련이 없다”는 거짓말을 한국의 보수·우파가 믿는 바람에 온 나라가 거짓말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었다. 진실을 알고 있는 이들, 말해야 할 사람들조차 침묵한다. 보수언론은 진실을 모를 리가 없는데도 MB편을 드는 바람에 공범이 돼 버렸다. 대재앙이다. 며칠 동안 고민했다. 그러나 도저히 참을 수 없었다. 개인적 친분과 공적 의무 사이에서 후자를 선택했다.
Q. 인터넷 기고문에서 배신감이란 표현을 썼는데?
A. 한나라당과 이명박의 對北정책에 분노해왔다. 적어도 10월4일 전까지는 그냥 못마땅해왔다. 그러다 10·4평양선언을 보고 분노를 금할 수 없었다. 10·4선언은 남북간의, 대선을 앞둔 정치적 결탁이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어떠했나? 강재섭 대표는 “10·4선언이 통일의 디딤돌”이라며 “초당적 협력” 운운했다. 정형근의 신대북정책은 뭔가? 이명박 후보의 태도 역시 애매하고 불분명했다.
이런 식으로 이명박 후보가 대선에서 당선돼도, 이 같은 문제점으로 내년 4월 총선에서는 좌파에게 국회를 빼앗길 수 있다. 이명박 후보는 우파가 아니다. 기회주의자가 대통령이 되고 내년 총선에서 좌파가 국회를 장악하면 정권교체가 안 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명박 후보의 BBK관련 발언 및 BBK명함 관련 증언>
2000년 10월 중앙일보 인터뷰 ; “올초 이미 새로운 금융상품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엘케이뱅크와 자산관리회사인 비비케이를 창업한 바 있다”
2007년 6월7일 기자회견 ; “비비케이와 나는 직접이든, 간접이든 전혀 관계가 없다. 그 회사 주식을 한 주도 가져본 일이 없다”
7월19일 검증청문회 ; “과거 (장신대학) 장학재단 감사로 있을 때 장학금 4억원을 활용하는 담당자가 와 부탁을 하기에 (비비케이 투자를) 소개했다.”
8월16일 경선TV토론회 ; “(나와) 이 문제는 관계가 없다고 검찰과 법무부 장관, 금감원장이 국회에서 증언했다.”
김경준씨 부인 이보라씨의 이명박 후보의 여비서 이진영씨의 미국법정 증언을 근거로 한 발언: 2006년 8월28일 주한 미국대사관에서 이뤄진 미 연방검사의 소환조사에서 이진영은 이후보의 이름이 쓰여 있는 명함과 이 후보의 사진이 실린 홍보물이 실제로 존재하는 자료들이라고 확인했다”
이에 나경원 대변인은 “이 후보의 이름이 적힌 명함 및 홍보물의 일부가 위조되었고 일부는 존재했지만 폐기되었다”고 말했다.
<이장춘 前 대사는 2000년 공직을 그만두고 언론기고 및 TV출연 등을 통해 햇볕정책을 비판하면서 외교·안보분야 전문가이자, 정통보수 논객으로 활동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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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곡동 땅 이상은씨 몫은 제3자 차명재산'(종합)[연합뉴스]2007년08월13일(월)오후05:08
검찰 중간수사결과 '김재정씨 몫은 김씨 본인 지분'
'홍은프레닝 특혜 있다고 볼 증거 없어'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 경선후보의 맏형 이상은씨가
이 후보의 처남 김재정씨와 공동으로 서울 도곡동 땅을 사고 팔았으나
매입 및 매각 대금을 이씨가 직접 관리하지 않아
제3자의 것으로 보인다는 검찰의 판단이 나왔다.
그러나 김씨의 지분은 본인 소유로 밝혀졌다.
이 후보를 둘러싼 고소 사건 등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최재경 부장검사)는 13일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서울 도곡동 대지의 `이 후보 차명보유' 의혹 사건에 대해 이같이 정리했다.
검찰은 이씨가
김씨와 공동매입한 서울 도곡동 땅의 지분이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면서
매입자금 출처에 대해
골재채취 및 현대건설 납품이익, 젖소 판매 대금, 일본 식품회사의
사우디아라비아 수출 중개 수수료 등으로 7억8천만원을 조달했다고 해명했으나
객관적 증빙자료가 전혀 없고 자료 제출조차 거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매각대금 또한 이씨가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이 전혀 없고
100억원이 넘는 거액의 돈을 금리가 낮은 채권 등 간접투자상품에 10년 이상 넣어두고
이 돈 중에서 2002년 7월부터 올해 7월까지 매달 2천만~4천만원씩 15억여원을
97차례에 걸쳐 전액 현금으로 인출하는 등
매우 이례적인 거래 양태를 보였다고 검찰은 덧붙였다.
특이 이씨는 현금을 본인과 아들의 생활비 등으로 썼다고 주장하지만
현금으로 인출할 이유가 없는데다 15건이 해외 출국 때 인출됐고
자금관리인 이모씨와 전혀 통화한 적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씨 본인의 돈으로 보기 어렵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이씨의 소득규모나 소비형태, 신용카드 사용내역에 비쳐
이 돈을 계좌주인 이씨가 아닌
다른 이모씨가 거래하고 관리한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김홍일 3차장검사는
'도곡동 부동산 가운데 이상은씨 명의 지분은 실제 이씨 소유가 아니라
제3자의 차명재산으로 보이지만 그가 누구인지 가리기 위해서는
실제 관리하고 현금 관리하는
이모씨를 조사할 필요가 있지만 검찰 출석에 응하지 않아
진상 규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그러나 이 후보의 처남 김재정씨와 관련해서는
계좌추적과 신용카드 사용 및 납세 내역 등을 확인하고
관계자.참고인 등을 조사한 결과,
김씨의 지분을 실제 김씨 소유인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의 매입자금 7억8천만원은
현대건설 퇴직금, 아파트 매도자금, 부친 지원 등으로 충당됐으며
매도대금도 양도소득세, ㈜다스 출자금, 주식투자 등 개인용도로 썼고
나머지는 보험, 증권, 은행 등의 금융상품을 관리하면서
30억여원의 손실을 낸 뒤 현재 120억원을 갖고 있다.
김 차장검사는 '김씨의 경우 매각대금을 직접 관리하면서 선물거래 등
위험있는 금융상품을 운용하거나 개인 부동산 취득 자금 등에 사용해
본인 소유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당진 등
전국 각지에 갖고 있는 임야나 대지도 김씨 본인이 직접 매입하거나
동서 등 지인 명의로 사들인 뒤 매도 이익을 분배한 점으로 볼 때
김씨가 상당한 규모의 재산을 갖고 있어 김씨가 재산이 거의 없으며
이 후보의 재산관리인에 불과하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됐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김씨 부동산이 일시 가압류된 것도
친구 회사에 대한 연대책임 때문인 따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또 서울 도곡동 땅을 포스코개발이 매입한 경위와 관련해
관련자 등을 조사한 결과, 매매가 사실상
당시 포항제철 회장이던 김만제 한나라당 고문에 의해 이뤄진 사실을 밝혀냈으나
김고문이 `당의 방침'을 이유로 2차례의 출석요구에 불응해 조사하지 못했다.
김 차장검사는
'당시 회사 관계자들이 해당 대지를 아파트 개발 용지로 매수 검토하다
수익성이 없어 포기했는데 포철 고위 관계자가 가격까지 `265억원'을 제시하며
매수하라는 지시를 했다고 진술해 거래가 사실상 김만제씨가
주도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런 정황과 감사원 자료, 포스코 관계자 조사 등을 통해
지난 6월 '김만제 전 포철 회장과 골프를 치면서
이명박 전 시장이 93~94년 도곡동 땅이 자신의 소유이니 사달라'고 했다고 언급해
지만원씨 등에 의해 허위사실 공표 등 혐의로
고발된 서청원 전 의원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이밖에 '(주)다스의 자회사인 홍은프레닝의 천호 동 주상복합개발
특혜 의혹에 대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또 국정원 `부패척결TF'의 이 후보 관련 정치사찰 의혹 등과
개인정보 유출 등의 의혹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하는 한편
투자자문회사 BBK 관련 의혹에 대해서도
김경준씨가 귀국하는 대로 수사를 재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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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곡동 땅 실소유자 이명박 아니다'
검찰 소식통: '李 후보 친족 李모씨가 실소유자'. 사실이라면 다스, BBK 통한 자금 세탁 의혹 소멸.
趙甲濟
한 정통한 검찰 소식통은 도곡동 이상은씨 명의의 땅 실소유주는 李明博 후보가 아니고 그의 친족 李모씨라고 말했다.
지난 8월13일 검찰은 李明博 후보의 맏형 이상은(74)씨가 소유했던 서울 도곡동 땅 지분이 제3자의 것으로 보인다고 발표하고, 李 후보의 처남 김재정씨의 지분은 본인 소유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확인했었다.
당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최재경 부장검사)는, 이상은씨가 김재정씨와 공동 매입한 서울 도곡동 땅의 지분이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했으나 ▶매각대금을 李씨가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않았고 ▶100억원이 넘는 거액을 저금리 간접투자상품에 10년 이상 넣어두었으며 ▶이 돈 중에서 2002년 7월부터 올해 7월까지 매달 1000만~4000만원씩 97회에 걸쳐 15억여원을 전액 현금으로 인출한 점에 의혹을 두었다. 李씨의 소득과 소비규모, 신용카드 사용내역에 비춰 이 돈을 본인이 아닌 다른 ‘李모씨’가 관리한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었다.
이상은씨는 검찰 조사과정에서 '이 돈을 벤처 유통사업을 하는 아들의 사업자금과 생활비로 썼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검찰은 현금으로 인출할 이유가 없고, 15건이 李씨가 해외에 있을 때 출금된 점으로 미뤄 이상은씨의 돈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했다.
당시 김홍일 3차장검사는 '도곡동 땅의 이상은씨 지분은 제3자의 차명재산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 차장검사는 '실제 소유주가 누구인지 가리려면 자금을 관리해온 이모씨를 조사할 필요가 있지만 검찰에 출석하지 않아 진상 규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덧붙였다.
당시 검찰은 도곡동 땅을 포스코 개발이 매입한 경위와 관련, 당시 포항제철 회장이던 김만제 한나라당 고문이 직접 매입을 지시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검찰은 당시 회사 관계자들로부터 '수익성이 없다고 판단했는데 김 전 회장이 265억원의 가격을 제시하며 사라고 지시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는 것이었다.
이 발표 이후 박근혜 경선 후보측에선 이상은씨 지분의 땅 실소유주는 이명박 후보라고 맹공을 퍼부었고, 李 후보는 “절대로 내 땅이 아니다”고 반박했었다. 경선이 끝난 직후부터 李明博 후보 측근들 사이에서 “그 땅의 실소유주는 이상은씨가 아니고 다른 이모씨인데 李 후보 입으로는 차마 이 사실을 털어놓을 수 없다”는 말들이 나왔다. 최근 필자가 만난 검찰 소식통은 이상은씨 명의의 땅을 실제 소유했고 그 매각대금을 관리했던 이는 이명박 후보의 친족인 李모씨라고 말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李明博 후보는 도곡동 땅의 실소유주라는 의혹에서 벗어나지만 진실을 알면서 고백하지 않아 국민들을 혼란에 빠뜨렸다는 비난을 받게 되며 실소유주 李모씨는 차명 재산 보유에 대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할지도 모른다.
BBK 의혹과 관련하여 여권과 일부 언론에선 李明博 후보가 이상은씨 명의의 도곡동 땅을 판 돈을 다스, BBK를 통해 굴려 자금을 세탁했다는 주장과 의혹을 제기했었다. 도곡동 땅이 李明博 후보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 李 후보가 BBK 의혹에서 최악의 경우를 면하게 되는 셈이다.
검찰은 지난 8월 13일 발표 때 이상은씨 명의의 땅 매각대금을 실제로 관리하던 李모씨가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고 언급했었다. 검찰의 조사요구에 응하지 않을 정도라면 李모씨는 상당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란 추정을 가능하게 한다.
신당, "이명박, 93년에 도곡동 땅 은닉"
- 趙甲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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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12-09, 22: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