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언론사를 상대로 민형사 고소 제소를 무더기로 하기 시작했다. 김대중 숫법의 재연이다. 김대중은 대통령이 된 뒤 여섯 건의 민형사간 고소 고발 제소를 진행하여 6-0으로 이겼다. 주로 명예훼손 사건이었다. 대통령이 명예훼손으로 국민을 고발하는 나라는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라고 봐야 한다.

국민이 공무원에게 월급을 주고 있는 이유중의 하나는 욕을 먹는 데 따른 보상성격이다. 머슴이 주인으로부터 욕을 먹는 것은 당연하다. 물론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언론의 조작과 왜곡에 대해서는 공무원도 법적 대응을 해야 한다. 하지만 이번에 청와대가 고소 제소한 사건은 그렇지가 않다. 얼마든지 반론 보도 청구 절차로써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었다. 이런 절차를 무시하고 거친 대응을 한 것이다.

그런데 임기중 대통령은 이적행위 등 외환죄를 제외하고는 형사소추를 받지 않게 되어 있다. 축구에 비교하면 대통령은 골문을 막아놓고 국민과 언론을 상대로 축구를 하는 셈이다. 당연히 대통령과 청와대는 언론과 국민을 상대로 한 고소 제소는 형평이 맞지 않기 때문에 삼가야 한다. 권력과 면책특권을 누리고 있는 쪽에서 무방비 상태의 상대를 공격하는 것은 당당하지도 공평하지도 않는 게임이다.

정부에 정책이 있으면 언론과 국민도 대책이 있다. 이제는 국민이 대통령과 공무원들의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하면서 고소 고발 제소를 시작하는 것이다. 탈북자를 받아들이지 않은 외교관을 직무유기로 고발하고 대통령이 나서서 이적 단체 한총련에 대한 수사를 방해할 경우엔 대통령을 이적혐의로 고발하는 식으로 대응하는 수밖에 없다. 언론과 국민을 적으로 돌리면서 대한민국의 주적인 김정일에게는 끽 소리도 못하는 비굴한 대통령을 더 이상 보기도 싫다.

국민들이 나서서 국가와 헌법을 배신하는 공무원들을 찾아내 이들을 상대로 한 고소 고발 사태를 일으키자. 대통령이든 면서기이든 가리지 말고 공평하게 고발해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