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만연되어 있는 고질적인 한국병 중의 하나가 바로 '민주적 정치제도'의 암살이다. 강금실 장관, 박재승 회장, 박시환 판사의 사퇴는 또 한 차례의 '정치제도 암살' 사건이다.

'민주적 정치 제도의 암살'이란 무엇인가? 서로 이해가 상충된 사람들이 일단 동의한 절차에서 자신의 뜻과 상반과 결과가 나왔을 때 판을 다 뒤집어 버리는 행위를 말한다.

모두가 만족할만한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서 과학적인 방법을 써야 할 때가 있다. 가장 원전 설계의 효율성이나 전투기의 성능을 판단하는 일을 위해서 위원회를 조직할 때는 전문가들을 모아야 한다. 이와 같은 위원회에 정치적인 성격이 깃들면 위원회의 본래 취지를 상하게 된다. 전문가들이 모여서 실험과 관찰의 자료와 논리에 의존해서 결론을 내려야 한다. 충분한 자료와 정보가 부족할 때 이런 위원회는 결론을 내리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그럴 때는 가능한 결론들을 나열하고 최소한 확률과 가능성의 계량적 수치를 제공하고 마무리를 지으면 된다.

그러나 본래 취지가 정치적일 수밖에 없는 자문위원회가 기능 할 때는 전혀 다른 과정을 거치게 된다. 과학적인 자료에 근거해서 결론(decision)을 내릴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인 판단 (judgment)에 따른 결과를 요구하는 문제를 다루기 때문이다. 정치는 이와 같은 자연과학적인 방법이 적용될 수 없는 문제들을 다루는 것이다. 사회 구성원들의 다양한 욕구와 호불호의 경향들을 조정하는 일은 근본적으로 정치적인 행위다. 음식이 맛이 있는 지 없는 지 여부는 전적으로 개인의 취향에 달린 것처럼 인간 사회에서 분쟁을 일으키는 많은 문제들이 애초부터 객관적인 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지극히 주관적인 선택들이 모여서 발생하기 때문이다.

대법관 선출을 위해서 대법원장을 자문하는 자문위원회의 본래의 취지가 무엇인가? 첫째로 자문하는 일이다. 다시 말해서 선택은 어디까지나 대법원장이 해야 할 일이다. 자문위원회는 어디까지나 대법원장의 결정을 돕기 위한 의견 제시와 피드백의 역할을 할 뿐이다.

그러나 보다 자문위원회는 보다 근본적인 면에서 정치적인 기구다. 자문위원회는 대법관을 선출하는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의 이해를 대표하는 인물들이 모여서 정치적인 결과를 도출하는 기구여야 한다. 대법관 추천을 위한 자문위원회는 객관적인 결론과 자명한 진리를 추구하는 곳이 아니다. 자문위원회는 서로 상충되는 이해 당사자들이 모여서 절충하여 합의를 도출하는 곳이다.

따라서 위원들이 모이면 근본적으로 정치적인 작업을 추진해야 한다. 위원 각자가 가진 정치적인 이해를 절충하는 작업이다. 설득이 아니라 절충을 해야 한다. 증명이 아니라 감동을 시켜야 한다. 상대의 오류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정치적인 이해를 만족시켜 주는 양보를 해야 한다. 자문위원회는 당연히 포함되어야 할 현직 대법원장, 법원의 전통을 대표하는 전직 대법원장, 대법원 판사들을 대표하는 수석 대법관, 대법원의 행정 조직의 뜻을 대변하는 행정처장, 학계의 대표로서 법학회장, 법무부를 대표하는 법무장관, 조야의 법조인의 대표로서 민변회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정도 구성이면 지극히 상식적인 구성이라 할 수 있다. 그 가운데 성향과 배경이 다른 강 장관과 박 회장이 나며지 위원들 앞에 의견을 제시하고 그 의견이 무게 있는 정치적인 의견임을 수용하게 만들 정치적인 작업을 '위원회 안에서' 수행해야 한다. 만약에 그런 노력을 기울였는데도 불구하고 나머지 네 위원들의 입장을 바꾸지 못할 수도 있다. 바로 그런 상황을 대비해서 민주주의 최대의 발명인 '다수결 제도'라는 것이 있다. 자문위원회의 정치적인 결과는 다수결로 마무리 되는 것이 마땅한 절차이다.

강 장관과 박 회장이 자문위원 임명을 수락했다면 그들은 위와 같은 가장 상식적인 정치과정에 동의한 것이다. 만약에 자신들이 믿는 바가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과학적인 문제'라고 착각했다면 그들은 지금 엉뚱한 시대에 태어나서 살고 있는 것이다. 만약에 그들이 소위 개혁적 인사가 둘 뿐이라는 사실을 알고 소수임도 불구하고 다른 네 명의 위원들의 입장을 바꿀 수 있다고 믿고 위원이 되었다면 정치적인 야심이 대단하다고 평할 수 있다. 그러나 자신들의 주장이 절대적인 진리며 모든 국민들이 자신들과 동일한 주장을 하고 있다고 착각한다면 그들은 절대로 민주적 지도자라고 불릴 수 없다. 만약에 그들이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의견에 반하는 결과가 나왔을 때 우리는 그들을 정치적인 소수 의견이라고 부를 것이며 그들이 강력하게 소수 의견을 제시할 때 우리는 민주주의가 성숙하는데 이들이 기여했다고 평가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임명을 수용한 후에 절차가 끝나기 전에 사퇴하게 된다면 우리는 그들을 민주정치제도의 암살자라고 부르게 된다.

의약 분업, 노사 협정, 임시직의 불평등, 동계 올림픽 결과에 대한 반응 등 한국 사회에서 진보를 막는 대부분의 사건들은 바로 스스로 동의한 정치 절차의 결과를 뒤집어 엎으려는 정치제도 암살 행위와 관련되어 있다.

대법관 후보 추천에 관련해서 민변의 박재승 회장 뒤를 이어 강금실 법무장관도 위원직을 사퇴했다. 강금실의 장관은 '사회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대법관 후보를 제청해야 한다는 자문위원회 본래 취지와 달리 대법원이 기존 관행대로 대법관 후보를 제청하려는 마당에 더 이상의 참여가 적절치 않다고 판단한다'고 사퇴의 변을 남겼다. 같은 날 서울 지법의 박시환 부장 판사도 사표를 냈다. 박 판사는 '대법관 선임 내용이 종전과 아무 차이점 없이 기준과 방식에서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했다. 시대의 요구에 대한 중대한 외면. 부끄러움과 죄송스러움을 짐지는 방법으로 법관직을 내놓고자 한다.'

박 판사는 '대법관 선임 내용'을 문제 삼았다. 강금실 장관은 자문위원회의 본래 취지가 '사회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일이라고 설정하고 '기존 관행대로' 대법관 후보를 제청하려는 절차에 수긍할 수 없음을 밝혔다. 법조인은 '내용'보다 절차를 더 소중히 여겨야 한다. 민주사회의 지도자라면 정치적인 의사 결정 과정의 본래 취지가 지극히 정치적이라는 사실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

법조인들은 인생과 사회의 문제들 가운데 합리적인 결론(decision)에 도달하는 과학자들의 방법만으로 해답을 얻을 수 있는 문제들보다는 인격체의 판단(judgment)에 의해 결과를 얻어야 할 문제들이 더 많다는 것을 인식하는 사람들이다. 법률 적용은 그런 면에서 과학적인 과정이 아니라 정치적인 과정에 더 가깝다. 한국 사회의 법조계에서 지도적 위치에 있는 인물들이 스스로 평생을 걸었던 법조계의 근본적인 철학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아 안타까울 뿐이다.

절차보다 절차의 결과를 문제 삼아 절차를 부정한 박 판사의 결정도 민주정치제도암살에 해당한다. 제도를 뒤집어 엎는 당사자는 아니었기에 암살이라기 보다는 암살음모에 더 가까울지 모른다. 그러나 박 판사의 사표는 민주정치제도 암살과 관련되어 있기도 하지만 사실은 더 본질적인 공인의 윤리 문제를 담고 있다. 서울지법의 박시환 판사는 최근 대한변호사협회와 시민단체로 구성된 대법관, 헌법재판관 후보추천위원회로부터 대법관 후보로 선정된 사람이다. 그렇다면 박 판사는 이 문제에 대해서 왈과왈부해서는 안된다. 만약에 대법관 선임 과정에 대한 불만이 있어 사표를 제출하기를 원한다면 먼저 변협과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거절의사를 표했어야 한다. 본인이 판사 사퇴를 결단하게 된 개인적인 동기가 무엇인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판사라는 공인으로서 박 판사는 자신이 대법관이 되는 길을 차단한 절차에 반발했다는 인식만을 남길 뿐이다.



2003.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