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후보는 對北정책에 관한 現役정치인 중 매우 보수적인 스탠스를 취해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한나라당 경선(競選)이 끝나고, 노무현·김정일 10·4평양선언이 나오는 과정에서 이명박 캠프 전체가 『중도(中道)』로 선회(旋回)하기 시작한다.

물론 이것은 『中道표 장악』을 위한 불가피한 선거 전략이라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中道 旋回가 이회창 출마의 한 계기가 됐다는 면에서 단선적 평가는 쉽지 않다. 주관적 평가를 배제하고 9월 이전과 이후 이명박 후보의 발언을 정리해보자. 

【9월 이전 이명박 후보의 발언】

『對北포용정책은 결과적으로 성공하지 못했다』(2월6일 외신기자클럽 기자회견)

『햇볕정책이 북한 정권을 위해서만 사용됐다. 6·15선언을 남쪽은 열심히 지켰지만, 북쪽은 전혀 지키지 않았다』(6월19일 한나라당 토론회)

6월19일 토론회에서는 북한 인권 문제를 여러 차례 언급하며 고진화·원희룡 의원을 몰아세웠다. 그는 당시 토론회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거론한 유일한 후보였다.

『「한반도평화비전」에 대해 한나라당이 채택할 수 없는 안(案)이다』(8월7일 향군회장 등과 간담회)

『김정일은 인권과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실패한 지도자이다』(4월25일 명동회관 강연)

『세계에서 가장 최장수 집권한 가장 실패한 지도자』(8월7일 향군회장 등과 간담회)

『이번 선거는 친북좌파와 보수우파의 대결이기 때문에 중요하다』(8월29일 버시바우 주한 美대사와의 면담)

【9월 이후 이명박 후보의 발언】  

『꼭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그렇게 보는 사람도 있다는 뜻으로 말한 것이다. 이번 대선은 과거에 집착하는 사람과 미래를 지향하는 사람의 대결로 봐야 한다』(소위 「친북좌파」발언이 당 안팎의 반발을 불러일으키자, 李후보는 9월12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번복)

『이번 두 정상의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그러나 국제사회와 국민의 관심사인 核폐기 문제와 인도주의적 문제인 이산가족 문제, 국군포로 문제, 납북자 문제가 본격적으로 다뤄지지 않은 것은 매우 아쉽다고 하겠다.』

『한두 번 만난다고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진정성을 갖고 해야 한다...이번 정부에서도 만나고 차기정부에서도 만나고 해야 한다』(10월5일 부산 기자간담회)

『지금 남북관계는 급진전해 가는 시기다. 무엇보다 남북경협이 중요하다...특히 남북관계가 급진적 변화 시기를 맞은 것이 사실이나 가장 큰 장애물은 북한이 핵을 갖고 있는 것이다.』

『 북한이 핵을 폐기하고 개방을 하게 되면 본격적으로 북한경제가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북한이 경제가 좋지 않기 때문에 핵을 갖고 있다는 게 부담일 수 있다.』(10월6일 미하일 그로스 독일연방 경제기술부 장관과 면담 자리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통 큰 투자」를 하라는데 여건을 어떻게 만드느냐는 시장원리를 모르는 것 같다. 그것을 알려줘야 한다』, 『북한은 대한민국 기업뿐 아니라 세계의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게 (투자)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 (10월8일 한경밀레니엄포럼)

『제가 대통령이 되면 남북관계가 경색될 것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 반대다. (남북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않을 것이다』(10월 10일)

『우리가 지상에 DMZ에 군사분계선이 있듯이 NLL은 해상군사분계선이라고 보고 있다. NLL은 통일이 될 때까지 오히려 남북의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를 위해 있는 게 맞다』(10월10일 YTN과의 대담에서

 (국가보안법 폐지론에 대해) 『북한은 적화통일을 담은 노동당 규약이 있는 만큼 우리가 그것(국보법)을 없애기 보다는 상호 같이 (폐지를) 검토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한나라당이 `국지전을 불사하고 (PSI에 참여)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 같다.』(10월 11일. 이북도민회 중앙연합회를 방문해 가진 정책간담회에서)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회담장소나 횟수와 관계없이 만나겠다. 김 위원장이 나의 비핵개방3000 구상을 받아들이고 세계 속의 책임 있는 일원이 될 의지가 분명하면 김 위원장을 회담장소나 횟수와 관계없이 만나 상호협력을 논의할 수 있다』(10월 30일 문화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저의 대북정책은 북한이 개혁, 개방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 그 열매도 기대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강조하는 것이다. 한반도 평화비전은 한나라당의 공식 당론이 아니고 저의 대북정책과도 차이가 있다...지난 10년간 원칙 없이 유화적으로만 흐른 햇볕정책으로 인해 우리 사회 내부의 갈등이 증폭되고 한미동맹이 이완됐다.』(11월 8일, 재향군인회 초청 안보강연회) 

(「햇볕정책」수용 여부에 대해) 『햇볕정책을 받아들이기보다 핵 포기가 중요하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개혁·개방을 한다면 한국의 여력이 되는 기업이 북한에 투자를 할 것이고, 여러 나라가 투자하고 국제기구가 지원하면 북한 경제는 자립할 수 있을 것』(11월 19일. 한국방송기자클럽 주최 대통령후보 초청 토론회에서) 

【9월 이후 이명박 후보 주변부의 발언】

『NLL문제는 확실히 해야 한다. 두 번째로 납북자와 국군포로 문제를 국방장관회담에서 철저히 해결하도록 해야 한다. 세 번째로 이산가족 문제 해결, 네 번째로 북한 핵문제와 관련해 앞으로 국제공조를 통해 성과를 얻도록 노력해 달라. 마지막으로 경협은 기본적으로 민간주도로 하고 상업적 베이스 원칙에서 해야 할 것이다』

『10월4일 선언이 구체적으로 집행되는데 있어 하나하나 비준동의를 받도록 부탁한다.』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 중 매우 충격적인 것이 있었다. 대통령은 NLL문제는 영토개념이라 볼 수 없다. 우리 헌법에 보면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하는 것으로 되어있어, 한반도 전체가 우리의 영토인데 영토 안에 그어진 줄이 무슨 영토의 개념인가라는 논리는 폈다. 이는 다른 참석자들에게 남쪽만 영토로 보느냐고 반문하는 듯한 이야기로 매우 충격적이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시각 교정이 필요하다』(강재섭 대표, 10월11일 노무현 대통령 개최 여야 5개 정당 대표 및 원내대표 초청간담회중 비공개 간담회에서)

강재섭 대표는 이날 노무현과의 오찬에서 10·4선언에 대해 『과거보다 진일보(進一步)된 합의를 해주셨다』, 『많은 노력에 경의(敬意)를 표한다』, 『그 시대정신(時代精神)을 실천할 때 초당적(超黨的) 협조(協助)』, 『이번 합의가 통일(統一)의 디딤돌임을 솔직히 인정(認定)』한다고 말했다.

안상수 의원은 11월5일 라디오에서『시대적 소명은 중도보수 세력이 단합해서 좌파집권세력을 종식시키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중도(中道)보수 세력을 규합하는 것이지 극우(極右)보수로 가는 것은 아니다』라는 사회자의 질문에 동의했다.

박형준 한나라당 대변인은 10월22일 PBC라디오에서 『한나라당을 중심으로 한 중도(中道) 보수 세력이 단합한 정권교체』를 주장하면서 반공(反共)성향의 정통보수를 사실상 배제할 것을 주장했고, 李후보의 최측근인 공성진 의원은 이미 수차례 정통보수를 『멀리해야 할 극우진영』으로 비난해왔다.

정형근 의원은 10월8일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한나라당이 집권해도 10·4선언의 기본적 틀을 수용하고, 그대로 갈 것이다』,『6·15선언보다 진일보했다. 전반적으로 진전되고, 바른 방향으로 가는 것으로 봐야 한다』,『 對北지원은 계속돼야 한다』,『한나라당의 큰 틀(전반적 분위기)은 나의 생각과 같다』고 말했다.

【우습게 보인 한나라당】 

결론적으로 북한과 친북좌익은 이명박 후보와 한나라당을 상당히 우습게 본 듯한 인상을 받는다. 좌파이론가인 정욱식 평화네트워크(www.peacekorea.org) 대표가 오마이뉴스에 기고한 「보수파의 집권 가능성과 한반도 평화」 칼럼을 일부 인용해본다. 

《이명박의 대북정책, 북미관계가 관건 ; 일단 이명박 후보는 북한이 핵을 폐기하고 개방을 선택하면, 10년 이내에 북한의 1인당 GDP를 3천 달러까지 끌어올리는 비핵·개방 3000 구상을 내놓고 있다. 이 구상의 현실성과 타당성을 제쳐두더라도, 이명박의 대북정책의 대전제는 「북핵 해결」에 있다. 그런데 미국의 부시 행정부는 『임기 내』즉, 내년까지 북핵 해결을 목표로 하면서 북한과의 주고받기 식 협상에 나서고 있다.

이는 대단히 역설적으로 이명박-부시 조합에서 한반도 정세의 근본적인 변화가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부시가 대북정책의 방향을 선회한 상황에서 한나라당 정권이 대북강경책을 펼치기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이 도래하면, 「대북정책 전면 재검토」를 내세운 이회창 세력도 힘을 쓰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어떠한 이유로든 북미관계가 또 다시 교착 상태로 빠져든 상태에서 총선 정국이 도래한다면, 이회창 세력은 한나라당의 대북정책을 햇볕정책 ‘같기도'하다며 강경보수세력의 결집을 시도할 것이다. 이회창 후보가 「네오콘식 상호주의」를, 이명박 후보가 「헷갈리는 상호주의」를 고집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전망을 뒷받침해준다.

결론적으로 대전환의 국면에 접어들고 있는 한반도 정세는 올해 말 대선과 내년 4월 총선을 거치면서 국내정치적 불확실성과 맞물릴 수밖에 없다. 북미관계가 잘 풀려나간다면, 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북미관계가 또 다시 어긋나기 시작하면 대선과 총선 결과가 한반도 정세에 미칠 영향은 상당히 클 것이다.》 

以上의 글은 한나라당의 對北정책은 미국정책의 종속변수로 보면서, 미국이 친북정책으로 가면 한나라당 역시 친북으로, 반북정책으로 가면 역시 반북으로 갈 것으로 본다는 내용이다.

적어도 좌파는 이명박 정권이 일관된 反김정일 노선을 견지할 것으로는 보지 않고 있다. 그러다보니 본능적인 두려움이 없는 것이다.

【對MB압박과 총선투쟁】

북한과 친북좌익은 以上과 같은 이유로 △이명박 정권 창출의 불가피성을 인정하면서, △동시에 한나라당의 총선싹쓸이와 이회창 중심의 極右·保守세력화를 막기 위해 부패(腐敗) 對 反부패(腐敗) 선동에 전념해 갈 것이다. 따라서 BBK와 삼성문제는 대선 이후에도 집요하게 물고 늘어질 것으로 보여 진다.

대선에서 이겨도 총선에서 진다면, 이명박 정권은 북한과 친북좌익에게 끌려 다닐 가능성이 농후하다.

따라서 대선 승리 후 총선에서 이명박 정권을 견인(牽引)해 줄 애국세력의 원내진입이 절실하다. 현재와 같은 한나라당 분위기를 볼 때 애국인사들이 한나라당을 통해 국회에 진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大選 이후 보수·우파·애국적 Pathos에 불타는 신당(新黨)의 출현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즉 애국정당·보수정당·우파정당·이념정당이 나와야 한다.

애국진영은 총선을 앞두고 한나라당을 포함한 정치권의 친북·좌파 인사 색출 및 비판 투쟁도 벌여야 한다.   

총선투쟁과는 별도로 애국진영은 대선 이후 이명박 정권에게 몇 가지 원칙을 반드시 수용하도록 압박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6·15선언과 10·4선언 폐기, NLL논의 중단, 10년간 권력형부패 처결, 종전선언 기본입장 변경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