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전 대통령이 저지른 수많은 나쁜 짓들을 한 마디로 요약하면 대통령의 권력을 남용하여 대한민국의 법치를 파괴했다는 점이다. 대통령의 권력으로써 현대 그룹으로부터 비자금을 조성케 하고 그 돈을 적에게 군자금으로 바친 행위, 이 돈을 국가정보원을 시켜 북한측에 보내도록 한 행위 등등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반역, 부패, 사기 행각은 모두 법을 위반한 행위였다. 이런 범법자를 법정에 세우지도 처벌하지도 못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 정부, 언론, 검찰, 정당, 국회는 부끄러운 줄을 알아야 한다.

노무현 현대통령도 법에 대한 존중심이 결여된 행동을 많이 하고 있다. 대법원이 이적단체로 거듭 판단하고 있는 한총련에 대해서 합법화 운운하는 발언을 계속 하고 있다. 전교조가 만든 교재는 친북성이 있다고 통일부와 국사편찬위원회가 판단했음에도 아무런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그러면서도 언론사에 대해선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현직 대통령은 내란 외환죄를 저지른 경우를 제외하곤 형사소추를 당하지 않는다. 자신은 골문은 막아놓고 축구하자는 이야기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법이란 것은 꼭 지켜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설명을 한 적도 있다.

지금 대법원에 대한 총공격이 가해지고 있다. 법무장관, 좌파단체, 법원내의 일부 판사들, 친북어용 언론이 가세하고 앞장서고 있다. 國基와 관련된 위험천만한 도전이다.

*강금실 법무장관이 대법관 제청 자문위원직을 사퇴하겠다고 한다. 법무장관직은 당연직이라 사퇴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설명이다. 맞는 말이다. 불만이 있다고 사퇴한다는 것은 어머니가 가정사에 불만이 있다고 어머니직을 사퇴하겠다는 것과 같다. 자문은 어디까지나 자문이다. 자문 받은 결정권자의 결정이 잘못되었다고 사퇴할 수 없는 자리를 사퇴한다니 이 분은 자문위원과 결정권자의 업무 영역을 혼돈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 법치의 안전성을 파괴하는 실로 경박한 행동이다. 법치국가에서 법무장관이 대법원을 향하여 이런 과격한 행동을 공개적으로 한 예가 있는지 한번 조사해보아야겠다. 대법원장이 법무장관이나 검찰총장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면 그런 나라의 법치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나.

*대한변협에 의해 대법관 후보로 추천되었던 한 부장판사는 대법원이 다른 사람을 후보로 추천한 이후 사표를 내고 공개적으로 대법원을 비판했다. 법보다 앞서는 윤리가 있다. 한국인의 미풍양속이 있다. 공직자의 행동규범이란 것도 있다. 무슨 급박한 일이 일어나 이런 과격한 행동을 하지 않으면 나라에 큰 일이 일어날 경우이면 몰라도 대법관 후보로 추천된 인물이 이런 식의 행동밖에 할 수 없다면 한국 교육은 무엇보다도 교양 교육에 실패했다는 느낌이 들고 그런 사람을 배척한 대법원의 판단이 역시 현명했다는 생각이 든다. 다른 판사들이 연판장을 돌려도 이 분은 말려야 할 분이 아닌가.

*기존 대법관 임명 제도가 연공서열을 중시한다는 게 불만이라서 이런 돌출행동이 나온 것처럼 보도되고 있다. 대법원이 그동안 남긴 보수적 판례에 대해 불만이 있는 좌파쪽에서 대법관들의 구성 성분을 바꾸려고 움직인다는 보도도 있다. 아마도 후자가 근본적인 이유일 것이다. 이런 현상은 거꾸로 그동안 대법원이 법치를 파괴하려는 친북좌파들의 도전을 잘 막아내면서 대한민국을 지켜냈다는 점을 상기하게 만든다. 김대중 정부 이후 행정부가 좌경하고 있는 가운데, 정권의 비호를 받은 좌파들이 법치를 파괴하려고 준동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대법원은 중심을 잡으려 노력했다. 특히 김대중이 사회단체를 부추겨 불법적인 낙선운동을 벌였을 때 이들에게 유죄를 선고한 기억이 새롭다. 지금 대법원을 공격하고 있는 이들의 상당수는 대법원의 이런 역할에 불만이 많은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을 수호하려는 대법원을 그들은 체제변혁이나 파괴의 걸림돌로 보고 있는 것이다.

*언론보도도 대법원에 불리하게 이뤄지고 있다. 보수와 진보의 대결이라는 식의 보도가 그것이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상은 원칙과 억지의 충돌이다. 한꺼풀 벗겨버리면 대한민국과 헌법과 질서를 수호하겠다는 세력과 그런 것들에 별 애착도 존경도 없는 세력의 대결이라고 대충 정의할 수 있다. 한 조간 신문은 대통령이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제청을 거부할 것이란 추측보도를 하고 있다.

아무리 과격한 대통령이라도 삼권분립을 부인하는, 따라서 독재로 가는 그런 쿠데타적 행동을 할 리가 없을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여야가 합의하여 친북성향이 있으니 국정원 간부로 임명해선 안된다고 건의한 사람을 임명 강행함으로써 국회가 대변하는 국민의 의사를 무시했다. 국회가 통과시킨 對北불법송금 사건 재특검 법안도 거부권행사로 무효화시켰다. 이런 국회 무시에다가 대법원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행위를 추가한다면 盧武鉉대통령 탄핵 하야 운동은 국민의 의무가 된다.

*연공서열식 인사가 왜 나쁜가. 특히 판사는 오랜 인생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지혜를 바탕으로 판결해야 할 전문직이 아닌가. 오랜 인생 경험은 전문성을 높이는 점에서도 필수적이다. 더구나 대법관 후보를 추천하는 과정이 이 정도면 투명하지 않는가. 대통령처럼 대법원장이 독단으로 할 수 없는 틀이 되어 있지 않은가. 최소한 '어떻게 저런 사람이...'라는 손가락질을 당하는 사람이 대법관이 되었다는 이야기는 없다. 청와대 인사보다는 훨씬 공정하다. 이번 파동을 통해서 국민들이 확인한 것이 있을 것이다. 아, 저런 사람이 저런 단체의 추천으로 대법관이 되었더라면 큰일 날 뻔했구나. 그래도 대법원이 흔들리지 않고 잘 버티고 있어 고맙구나...

*지금 사법개혁을 주장하는 이들이 공무원 조직의 윤리를 깨는 이토록 과격한 행동을 하지 않으면 안될 이유를 국민들에게 납득시키지 못하고 있다. 밥그릇 싸움 같기도 하고 한국 사회를 좌경화시키려는 의도를 깔고 있는 것 같기도 하다. 이들이 주장하는 개혁의 내용도 모호하다. 우리는 개혁자니 선이고 너희들은 악이라는 식의 오만도 보인다.
이럴 경우엔 이들이 하는 말보다는 행동을 보면 안다. 그들의 행태는 운동권적 행태이다. 한국의 대법원이 이런 행태를 보이는 이들과 이런 행동을 지지찬동하는 사람들로 채워진다면 대한민국이 유지될 것인가를 판단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이제는 양식 있는 국민들이 대법원을 지켜주어야 한다. 대법원은 대한민국의 질서를 수호하는 최종보루이다. 대한민국에 유감과 반감이 많은 사람들의 억지나 행패로 우리 삶의 근거가 흔들려선 안된다. 국민들은 행동해야 한다. 우선 행패를 부리고 있는 단체와 개인에게 의사표시를 해야 한다. 국민들이 나서서 대법원을 지켜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