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4일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이 평양회담에서 합의한 선언문엔 이런 대목이 있다.
<남과 북은 사상과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남북관계를 상호존중과 신뢰 관계로 확고히 전환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내부문제에 간섭하지 않으며 남북관계 문제들을 화해와 협력, 통일에 부합되게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그런데 김정일이 지휘하는 북한정권은 지금 노동신문 등 모든 선전 매체를 동원하여 李會昌 후보를 공격하고 있다. 물론 그를 낙선시키기 위한 것이다. 이 지령에 부화뇌동한 남한의 친북좌파세력은 主攻을 이명박이 아닌 이회창 후보에 집중시키고 있다. 남과 북이 내부문제에 간섭하지 않는다고 약속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북한정권이 일방적으로 이 합의를 깼다. 상대방의 선거에 개입하는 것보다 더 심한 내부문제 간섭은 없다.

김정일이 일방적으로 10.4 선언을 깼음에도 약속의 일방인 노무현 대통령은 이 날강도짓 같은 약속 위반 행위에 대해서 김정일에게 한 마디 항의도 하지 않았다. 이는 사실상 김정일 정권의 이회창 낙선 工作에 묵시적으로 동조하거나 방조하는 행위이다. 노무현 정부는 내일이라도 김정일에 대해서 10.4 선언 위반 사실을 지적하고 엄중 경고한 다음 국민들에게 이 사실을 보고하고 속지 않도록 당부할 의무가 있다. 이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면 국민들은 김정일, 노무현 정권이 짜고 이회창 낙선 공작을 하고 있다는 의심을 할 권한과 의무가 있다. 무장 경찰관이 시민을 위협하는 강도를 인지하고도 피해버린다면 그 경찰관은 강도와 공모하여 시민을 털었다고 봄이 합리적이다.

좌파전문 기자 金成昱 기자의 분석에 따르면 김정일 정권이 이회창 후보를 집중 공격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북한정권과 남한의 친북세력은) 이회창의 출마가 親美·保守세력을 분열시키는 것이 아니라 강화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②이회창이 출마하면서 이명박과 한나라당으로 하여금 좀 더 極右·反통일적 노선으로 가게끔 압박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③지리멸렬해 있던 極右·保守세력들이 이회창을 정점으로 결집해서, 대선 이후 極右·保守정당 창출을 시사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④BBK 주가조작 의혹 등으로 만신창이가 되어가고 있는 이명박은 이제 다 잡은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이 분석은 상당히 정확하다. 북한정권은 李會昌 비난을 시작하고나서부터 이명박 후보 비판을 중단했다. 북한정권이 李會昌 낙선공작을 벌이는 것은 노무현 정권이 김정일 후계자로 김정남 탈락 운동을 공개적으로 벌이는 것과 비유할 수 있다. 그렇게 했다면 북한정권은 어떻게 반응하겠는가? 노무현 정권이 김정일의 명백한 내부 문제 간섭을 방치한다면 국민들은 노무현 김정일 정권이 소위 '우리민족끼리' 원칙에 따라 손을 잡고 李會昌 후보 낙선 공작을 진행하고 있다고 간주하고 대응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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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 전문>

대한민국 노무현 대통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이의 합의에 따라 노무현 대통령이 2007년 10월 2일부터 4일까지 평양을 방문하였다.

방문기간 중 역사적인 상봉과 회담들이 있었다.

상봉과 회담에서는 6.15 공동선언의 정신을 재확인하고 남북관계발전과 한반도 평화, 민족공동의 번영과 통일을 실현하는데 따른 제반 문제들을 허심탄회하게 협의하였다.

쌍방은 우리민족끼리 뜻과 힘을 합치면 민족번영의 시대, 자주통일의 새 시대를 열어 나갈 수 있다는 확신을 표명하면서 6.15 공동선언에 기초하여 남북관계를 확대.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1. 남과 북은 6.15 공동선언을 고수하고 적극 구현해 나간다.

남과 북은 우리민족끼리 정신에 따라 통일문제를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며 민족의 존엄과 이익을 중시하고 모든 것을 이에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6.15 공동선언을 변함없이 이행해 나가려는 의지를 반영하여 6월 15일을 기념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하였다.

2. 남과 북은 사상과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남북관계를 상호존중과 신뢰 관계로 확고히 전환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내부문제에 간섭하지 않으며 남북관계 문제들을 화해와 협력, 통일에 부합되게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남북관계를 통일 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각기 법률적, 제도적 장치들을 정비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남북관계 확대와 발전을 위한 문제들을 민족의 염원에 맞게 해결하기 위해 양측 의회 등 각 분야의 대화와 접촉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3. 남과 북은 군사적 적대관계를 종식시키고 한반도에서 긴장완화와 평화를 보장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서로 적대시하지 않고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며 분쟁문제들을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해결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한반도에서 어떤 전쟁도 반대하며 불가침의무를 확고히 준수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서해에서의 우발적 충돌방지를 위해 공동어로수역을 지정하고 이 수역을 평화수역으로 만들기 위한 방안과 각종 협력사업에 대한 군사적 보장조치 문제 등 군사적 신뢰구축조치를 협의하기 위하여 남측 국방부 장관과 북측 인민무력부 부장간 회담을 금년 11월 중에 평양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4. 남과 북은 현 정전체제를 종식시키고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직접 관련된 3자 또는 4자 정상들이 한반도지역에서 만나 종전을 선언하는 문제를 추진하기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한반도 핵문제 해결을 위해 6자회담, 9.19 공동성명과 2.13 합의가 순조롭게 이행되도록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하였다.

5. 남과 북은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의 번영을 위해 경제협력사업을 공리공영과 유무상통의 원칙에서 적극 활성화하고 지속적으로 확대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경제협력을 위한 투자를 장려하고 기반시설 확충과 자원개발을 적극 추진하며 민족내부협력사업의 특수성에 맞게 각종 우대조건과 특혜를 우선적으로 부여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해주지역과 주변해역을 포괄하는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를 설치하고 공동어로구역과 평화수역 설정, 경제특구건설과 해주항 활용, 민간선박의 해주직항로 통과, 한강하구 공동이용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개성공업지구 1단계 건설을 빠른 시일안에 완공하고 2단계 개발에 착수하며 문산-봉동간 철도화물수송을 시작하고, 통행,통신,통관 문제를 비롯한 제반 제도적 보장조치들을 조속히 완비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개성-신의주 철도와 개성-평양 고속도로를 공동으로 이용하기 위해 개보수 문제를 협의·추진해 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안변과 남포에 조선협력단지를 건설하며 농업, 보건의료, 환경보호 등 여러 분야에서의 협력사업을 진행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남북 경제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현재의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를 부총리급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로 격상하기로 하였다.

6. 남과 북은 민족의 유구한 역사와 우수한 문화를 빛내기 위해 역사, 언어, 교육, 과학기술, 문화예술, 체육 등 사회문화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백두산관광을 실시하며 이를 위해 백두산-서울 직항로를 개설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2008년 북경(베이징) 올림픽경기대회에 남북응원단이 경의선 열차를 처음으로 이용하여 참가하기로 하였다.

7. 남과 북은 인도주의 협력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흩어진 가족과 친척들의 상봉을 확대하며 영상 편지 교환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금강산면회소가 완공되는데 따라 쌍방 대표를 상주시키고 흩어진 가족과 친척의 상봉을 상시적으로 진행 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자연재해를 비롯하여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동포애와 인도주의, 상부상조의 원칙에 따라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8. 남과 북은 국제무대에서 민족의 이익과 해외 동포들의 권리와 이익을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이 선언의 이행을 위하여 남북총리회담을 개최하기로 하고, 제 1차회의를 금년 11월 중 서울에서 갖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정상들이 수시로 만나 현안 문제들을 협의하기로 하였다.

2007년 10월 4일 평 양

대 한 민 국 대 통 령 노 무 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 방 위 원 장 김 정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