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9일 이후 할 일/반역좌파 斷罪 운동

반역좌파를 사법처리하지 못하는 정권은 필연적으로 보수를 멀리하고 좌경화할 수밖에 없다.
'아스팔트 우파'의 대명사가 된 국민행동본부는 14일 발표한 성명에서 좌파 10년간 진행된 권력형 부패와 권력형 반역 사건 특별 수사본부의 설치를 주장했다. 12월19일 이후 애국시민들이 행동할 방향을 제시한 셈이다. 민주세력은 1988년 총선에서 與小野大를 만들어내자 全斗煥 정권 시절의 非理를 청산하는 일에 몰두했다. 노태우 대통령은 전두환 전 대통령이 지명한 후계자였음에도 국회와 언론, 그리고 대중운동 단체를 동원한 야당세력의 압박에 눌려 전두환씨 일족에 대한 집중적인 수사를 진행하지 않을 수 없었다. 국회는 5共 비리 청문회를 열어 전두환 정권 시절의 실력자들을 불러내 혼을 냈다. 이 장면이 텔레비전으로 중계되면서 전두환 세력은 정치적으로 무력화되었다. 전두환 일족중 상당수가 감옥으로 가고 그 자신도 백담사로 일종의 귀양을 가야 했다. 전두환 세력이 노태우 세력과 분리되었다. 약화된 노태우 정권은 결국 金泳三씨를 후계자로 허용하지 않을 수 없었다.

대한민국 헌법 수호 세력은 위의 사례를 참고로 할 만하다. 집권이 확실시 되는 이명박 세력은 지금의 한나라당이 보여주듯이 좌파와 투쟁하기를 꺼릴 것이다. 한나라당과 이명박 캠프로 들어와 있는 좌파세력이 바깥의 친북좌파와 연계하여 새 정권과 보수층을 이간질시키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북한정권이 남한의 친북좌익 세력을 시켜서 이명박-보수층 갈라놓기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애국시민들은 이명박 세력에 대해서 좌파 10년의 비리 청산을 요구하는 한편 내년 4월 총선에선 이런 요구에 동조하는 정당과 후보들을 밀겠다고 선언할 필요가 있다. 국민행동본부는, '김정일 한 사람의 평화를 위해서 권력을 남용, 國庫를 털고 國益을 팔고 國憲을 문란시킴으로써 7000만 민족의 평화를 깬 내부의 敵들! 이들과 대한민국은 공존할 수 없습니다'라고 지적했다. 반역좌파를 사법처리하지 못하는 정권은 필연적으로 보수를 멀리하고 좌경화할 수밖에 없다. 이런 정권은 對北정책도 바꿀 수 없다. 정권교체의 본질적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다.


차기 정권이 진정한 보수정권인지의 여부는 반역좌파를 청산할 의지가 있는가의 여부에 의해서 결정될 것이다. 일종의 이념적 리트머스 시험지인 셈이다. 반역 좌파 단죄 운동은 좌파와 차기정권의 유착을 사전에 저지하는 역할도 함으로 결과적으로는 차기 정권에 도움이 될 것이다.

많은 애국운동 단체들과 지도자들은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거의가 이명박, 이회창 진영으로 갈라져 각각 지지를 표명했다. 지지를 했으니 이제 의무가 생긴다. 자신이 밀었던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었을 경우, 대한민국을 배신하지 않도록 견제하여야 할 의무이다. 이런 비판과 견제를 포기하고 정권을 무조건 지지하기만 하면 그들의 그동안 애국운동은 감투용이었다는 비판을 받을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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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을 추행한 자들은 벌을 받아야 합니다. ‘권력형 부패, 권력형 반역 특별 수사 본부’를 반드시 만들어야 합니다!
-정권교체기에 수사 정보 기관은 반역혐의자들에 대한 정보와 자료를 잘 보존하여야 합니다!

1. 김대중, 노무현 정권하의 권력형 부패, 권력형 반역사건은 제대로 수사가 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는 수사기관이 정권 차원의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수사를 하지 못했거나 일부만 건드리는 데 그쳤습니다.
2. 2000년 6월 김대중-김정일 회담을 앞두고 김대중 정권과 현대그룹이 짜고 국민들을 속인 채 4억5000만 달러를 主敵 김정일 해외 비자금 계좌 등으로 보낸 사건은 건국 이래 최대의 반역적 부패 사건이었지만 노무현 정권하의 검찰과 특검은 김대중씨로부터 진술서 한 장 받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김정일에게 보낸 돈이 이것밖에 안되는지, 추가로 더 있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3. 지난 10년간 북한정권에 제공된 약100억 달러어치의 금품이 과연 합법적으로 전달된 것인지의 여부도 알 수 없습니다. 利敵단체가 북한 땅에 가서 대한민국 타도를 맹세하는 사업에 정부가 거액을 지원한 일도 조사해야 합니다. 언론기관과 종교단체가 정부의 허락도 받지 않고 북한정권에 제공한 돈도 가려내어야 합니다. 100억 달러어치의 금품이 북한으로 넘어갔는데도 북한주민들은 왜 지금도 굶주리고 있는지, 이 돈이 핵개발과 간첩 파견에 들어간 것은 아닌지 국가 차원의 조사를 통해서 진실을 알리고 범법행위자는 반드시 법정에 세워야 합니다.
4. 북한정권이 핵실험을 하여 대한민국을 위기에 빠뜨린 시점에 왜 노무현 정권은 韓美연합사 해체 계획을 강행하고 대한민국의 생명선인 서해 NLL(북방한계선)을 사실상 구멍 내는 매국적 행위를 계속하고 있는지도 조사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불법성이 발견되고 여기에 가담한 공무원이 있다면 직위고하를 막론하고 利敵혐의로 처벌해야 합니다.
5. 재범한 간첩이고 改悛의 모습도 보이지 않는 자에 대해서 노무현 대통령이 刑期의 반도 채우지 않은 상태에서 사면복권시켜 풀어주고 북한까지 들락거리게 만들고, 더구나 그 상부선인 조총련 거물 간첩 박용을 해외통일인사로 대우하여 국내로 불러들여 환영해주는가 하면 검찰 국정원은 이 자도 조사도 못하게 했던 이유를 국민들은 알아야 합니다. 이런 문제에 남북한 정권끼리의 逆謀가 있었는지도 알아야 합니다.
6. 자유를 파괴하는 자유를 주는 체제는 존속할 수 없습니다. 반역을 처벌할 수 없는 국가는 망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5000만 국민은 생존해야 합니다. 노예상태의 2300만 북한주민들을 구출하기 위해서도 대한민국은 살아남아야 합니다. 국가로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반역자들을 색출하고 응징해야 합니다.
7. 국정원, 기무사, 검찰, 경찰은 좌파정권 때문에 수사하지 못했던 부패, 반역 사건을 새로운 세상에선 반드시 엄정 수사하여 진실을 드러내야 합니다. 권력교체기 때 없어지기 쉬운 기밀자료도 잘 지켜내야 합니다. 김정일 한 사람의 평화를 위해서 권력을 남용, 國庫를 털고 國益을 팔고 國憲을 문란시킴으로써 7000만 민족의 평화를 깬 내부의 敵들! 이들과 대한민국은 공존할 수 없습니다. 차기 정부와 국회와 애국단체뿐 아니라 모든 국민들은 부패한 반역자들을 응징하는 성스러운 과업에 동참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조종실에 들어온 반역자들을 몰아내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후손들에게 正義를 가르치기 위해서, 반역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국민적 생존투쟁에 나서야 합니다. 대한민국을 추행한 자들은 벌을 받아야 합니다. 대한민국 만세, 국군 만세, 자유통일 만세!

국민행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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