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토론방에서 가져온 것이다.
제목은 여기서 바꾼 것이다.

No. 27968 날 짜 2003-08-14
이 름 바람 조 회 15
나이,성별,직업 (1, 남, .) I P 207.107.115.240
대법관 인선파동 어떻게 보아야 하나.


이번 공석이 된 대법관자리를 포함하여 2006년까지 대법관 13명 중 12명이 교체된다고 한다.
노정권 5년 기간 내에 거의 대부분의 대법관이 교체되는 것이다.

지금의 파동은 노정권 임기중 대법관임명에 있어 시금석이 되는 중요한 국면이다.

민변을 포함한 시민단체, 대한변협은 개혁성향의 인물로 임명하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

우리는 무엇이 개혁성향인가를 먼저 개념정리해야 한다.
자칭 진보라고 주장하는 것이 개혁성향인가.
친북을 내세우는 것이 개혁성향인가.
한총련합법화와 국가보안법폐지를 주장하는 자가 개혁성향의 인물인가.
연공서열과 관계없이 기수파괴하여 무조건 나이가 젊은 자가 개혁성향인가.

지금의 사법파동의 중심에는 민변이 있다.

노무현은 민변 소속이었다.
강금실도 민변 소속이다.
민정수석 문재인도 민변소속이다.
시끄러웠던 국정원장 고누구도 민변의 회장을 역임했다.
변협회장 박누구도 민변소속 변호사들의 몰표로 변협회장에 당선되었다.
노무현이 언론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30억원의 소송대리를 맡은 법무법인의 공동대표는
민변회장 최병모변호사이다.

이 민변은 그동안 국가보안법위반 등 공안사건, 노동사건, 학생운동사건을 도맡아 오며 활동해
왔으며,
지금도 악마 김정일의 전위대인 한총련의 합법화와 국가보안법폐지에 앞장 서고 있다.

한마디로 미제국주의자들을 몰아내고 식민지상태에 있는 남한을 해방시켜
김정일과 민족통일을 해야 한다는 좌익들의 법률적 지원자들이다.

국민들의 변화의 욕구를 악용하여,
좌익 시민단체인 참여연대와 민변 그리고 한겨레, 오마이뉴스, 프레시안 등 좌익언론들이
일제히 들고 일어나 대법원을 좌익인물로 채우려는 또 하나의 대사기극이다.

청와대인지 적와대인지가 대법원장의 제청을 거부할 수도 있다는 눈치를 보이고
있는 이 시점에서,
대법원장은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
대법원장이 무형의 압력에 굴복하여 사표를 내는 일은 좌익들의 흉계에 속는 것이 되고야 만다.

국민들은 노정권 임기 내에 대법관 12명이 교체되는 점을 고려하여,
이번 사법파동을 예사롭게 보아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