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28008 날 짜 2003-08-14
이 름 병법가 조 회 15
나이,성별,직업 (1, 남, 1) I P 61.43.185.44
지금 방송이 사법파동이라고 선동하는 것은 넌센스입니다.


지금 방송이 사법파동이라고 선동하는 것은 넌센스입니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라서 헌법과 법률에 따르면 되는 것입니다,
다른 구구한 이야기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대략 관계된 법률을 보니까..
엄청난 불법과 부도덕한 일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법에 따라 엄단하지 않으면 안될것입니다.

헌법에 따라 공무원은 정치적인 중립을 지켜야 하고 사법부가 권장하는 직무는
법에 따라 움직여야 하는 것입니다.

법원조직법에 의하여 대법원장이 사법행정과 관계공무원을 지휘감독합니다.

문제가 된 법관인사위원회에 관한 것은 그 규칙에 의하면 인사위원회 심의사항이나 자문에 관한 비밀을 지키게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장관을 포함한 몇사람이 이 비밀을 누설하고 또 그 내용에 반발하여 사퇴를 했읍니다.
이들은 관계법령에 따라 징계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법관윤리강령을 보십시요.
법관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최근의 일부 법관들의 망동은 법관의 본분을 망각한 행동이고 그들의 행동은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는 것으로 모두 징계조치되어야 합니다.

사법부는 사법부의 일을 하고 입법부는 입법부의 일을 하고 행정부는 행정부는 일을 해야 합니다,

민주국가의 국민이나 공무원들은 이러한 민주주의 원칙을 다시한번 되새기고 대한민국이 법치국가로서 이성이 작동하는 선진민주사회로 발전할수 있도록 정신을 올바로 해야 하겠읍니다.

최근 대법관 인사를 두고 벌어지는 해프닝은 이성을 잃은 넌센스이고 민주법치국가에서 있을수 없는 망령된 현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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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헌법
[전문개정 1987.10.29 헌법 제10호]
제7조 ①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제5장 법원
제101조 ①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②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법원으로 조직된다.
③법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 2001.1.29 법률 제06408호]

제9조 (사법행정사무) ①대법원장은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며, 사법행정사무에 관하여 관계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개정 1994.7.27>
②대법원장은 사법행정사무의 지휘·감독권의 일부를 법률 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또는 대법원장의 명으로 법원행정처장이나 각급법원의 장, 사법연수원장, 법원공무원교육원장 또는 법원도서관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대법원장은 법원의 조직, 인사, 운영, 재판절차, 등기, 호적 기타 법원업무에 관련된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회에 서면으로 그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신설 1994.7.27>

제25조의2 (법관인사위원회) ①법관의 인사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인사운영을 위하여 대법원장의 자문기관으로 법관인사위원회를 둔다.
②법관인사위원회는 법관중에서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4.7.27]

** 법관인사위원회규칙
[일부개정 1997.12.30 대법원규칙 제1494호]

제7조 (비밀누설금지) 위원장 및 위원은 위원회에서의 심의사항등 인사에 관한 자문과 관련하여 알게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97.12.30>


** 법관윤리강령
[전문개정 1998.6.11 대법원규칙 제1544호]

제1조 (사법권 독립의 수호) 법관은 모든 외부의 영향으로부터 사법권의 독립을 지켜 나간다.
제2조 (품위 유지) 법관은 명예를 존중하고 품위를 유지한다.

제7조 (정치적 중립) ①법관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정치적 중립을 지킨다.
②법관은 정치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임원이나 구성원이 되지 아니하며, 선거운동등 정치적 중립성을 해치는 활동을 하지 아니한다.

** 법관징계법
[일부개정 1999.12.31 법률 제6082호]
제1조 (목적) 이 법은 법관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징계사유) 법관에 대한 징계사유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관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한 경우
2. 법관이 그 품위를 손상하거나 법원의 위신을 실추시킨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