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의 거짓말을 비판할 자격이 없는 한 사람

국회의 탄핵의결을 쿠데타라고 거짓말 했던 사람, 그의 이름은 정동영이다.
돈의 아까움과 무서움을 모르는 盧武鉉 정권의 당시 통일부 장관 정동영씨가 2년 전에 느닷없이 내어놓은 것이 200만KW 對北送電 계획이었다. 여기에 들어갈 돈은 10년 단위를 기준할 때 약 25조원이다. 그 근거는 200만KW 발전소 건설에 약 3조원, 對北송전에 따른 변전소 건설 등 부대시설비 약 1조원, 매년 발전비용 약 1조원, 북한의 配電網 교체에 약 10조원이다. 북한의 配電網(배전망) 교체를 우리가 해주지 않으면 15조원이 들고 해주면 약 25조원이 든다. 북한의 낡은 配電網에는 한국에서 오는 전기를 연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북한측은 이것까지도 한국이 바꿔줄 것을 요구할 것이다.

鄭東泳 당시 장관이 내어놓은 이 제안은 기술적 검토를 거치지 않았음이 그 뒤에 드러났었다. 발전소는 가장 비싸게 먹히는 산업시설이다. 200만KW란 발전량이 얼마나 큰 것인가 하는 실감을 하려면 북한의 실질 발전량이 약 300만KW란 점을 알 필요가 있다. 어느 나라 발전량의 약 70%를 공짜로 대어주는 이가 있다면 그는 자선사업가든지 정신병자이든지 逆賊일 수밖에 없다.

25조원이란 돈도 엄청나지만 이것을 우리 대한민국의 主敵이자 민족반역집단에 바친다는 것을 생각하면 이 對北제안에 항의해서 들고 일어나지 않았던 당시 야당과 국민들은 더 이상했다. 家口當 250만원씩 부담해야 하는데 왜 납세자들은 침묵했고 납세자의 권익을 대변해야 하는 야당은 국민투표하자는 말도 하지 않았던가. 왜 검찰 공안부는 이런 利敵행위의 배경에 金正日이 개입하고 있지 않은지 조사도 하지 않았던가. 왜 국방부는 국군을 치는 敵의 戰力을 25조원어치나 증강시켜줄 이 對北송전에 대해서 반론 한 마디가 없었던가. 대한민국은 자살하기로 결의했던가.

우리가 10년간 25조원이 들어갈 對北송전을 공짜로 해주면 북한정권은 그만큼의 여유자금이 생길 것이고 그 돈으로 남침용 戰力을 증강시키게 될 것이다. 25조원은, 5600대의 최신예 戰車나 250대의 최신예 전투기(F-15), 혹은 25척의 이지스구축함이나 8개의 기계화 사단을 사거나 만들 수 있는 돈이다. 對北 250만kw 송전 약속은 北核 폐기 과정에서 되살아나 김정일 정권이 약속 이행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김정일에게 거대한 백지수표를 끊어준 것이 정동영 당시 장관이었다.

25조원을 2005년도 당시 한국의 복지예산과 비교해보자.
그해 146만6000명이던 극빈층에 지불한 기초생활비의 총액은 4조3561억원이었다. 25조면 그 혜택을 약 800만 명에게 확대할 수 있다. 우리 군 兵營의 노후한 시설이 문제가 되고 있다. 그해 군 내무반을 침대형으로 바꾸는 예산은 85개 대대를 대상으로 5229억원이 책정되어 있었다. 全軍을 침대형 막사로 바꾸는 데는 10조 정도면 충분하다. 金正日 정권한테 25조를 상납하지 말고 국군 시설 현대화에 쓴다면 우리의 아들 딸들이 콘도 수준의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해 중소기업의 자금애로 및 경영구조개선을 위해 정부가 지원한 금액은 3조4000억원이었다. 金正日 정권에 갖다 바칠 돈이면 우리 나라 중소기업에 계획보다 8배나 많은 지원을 할 수 있다. 對北送電 200만KW에 들어갈 돈은 놀랍게도 그해 정부의 교육예산(25조9000억원)과 맞먹고 그해 국방비(20조8000억원)보다도 많았다.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등 각종 환경개선에 들어간 그해 국가예산이 약4조원이었다. 金正日 정권에 우리가 바칠 25조원은 6년간의 환경개선 자금과 맞먹는다. 그 돈을 이 땅에 쏟으면 우리의 강토가 더욱 아름답고 깨끗해진다.
盧武鉉 정권과 정동영 장관은 국민들이 피 땀 흘려 번 돈을 소매치기하듯이 거두어 敵에게 바치려고 했다. 이 돈을 바쳐야 金正日이 핵개발을 포기하는가. 그렇지 않다. 盧정권이 미국 일본과의 동맹 및 우호관계를 유지하고, 유엔 등 국제사회와 협조했더라면 우리는 돈 한푼 내지 않고 큰 소리 치면서 金正日의 핵무장을 저지할 수 있었다.

스위스 은행의 비밀계좌에 약 45억 달러의 비자금을 맡겨두고 식량구입에는 한푼도 쓰지 않는 金正日에게 갖다바치게 될 25조원은 그해 우리나라의 연구개발 예산 7조8000억원의 세 배였다. 국가가 건강보험에 지원하는 돈은 그해 약 4조8척억원이었다. 25조는 약 6년분의 건강보험 지원액이다. 25조를 한국의 환자들에게 쓴다면 수술비가 모자라 죽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게 된다.
그해 전국에 도로를 까는 데 드는 예산은 7조6605억원이었다. 金正日한테 갖다바치려고 한 25조를 도로 놓는 데 쓴다면 3년간은 예산 걱정이 없다.

이런 제안을 했던 정동영 장관은 김정일을 만나고 와서는 마치 그의 대변인처럼 행세했다. 그가 요사이 李明博 후보의 거짓말을 문제 삼고 있다. 정동영씨가 2인자 노릇을 했던 노무현 정권은 거짓말을 국가정책 수단으로 이용했던 집단이다. 정동영씨는 2004년 국회의 노무현 탄핵의결을 '의회 쿠데타'라고 선동했던 이다. 국회가 정당한 법적 절차를 밟아 대통령 탄핵을 의결한 행위를 탱크를 동원한 쿠데타에 비유하여 왜곡할 줄 아는 인물이면 무슨 거짓말을 못하겠는가?

그런 사람이 2007년의 대통령 선거 의미를 '거짓 對 진실'이라고 말한다. 정확히 해석하면 거짓 세력의 대표 정동영 對 진실 세력의 대표인 보수층이란 의미일 것이다. 한국에서 이명박 후보의 거짓말을 공격할 자격이 없는 한 사람을 꼽으라면 그의 이름은 정동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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