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변 핵 시설에 대한 불능화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6자 회담이 교착 상태에 빠져 한반도 비핵화 문제가 위기에 봉착했다. 김정일 정권은 또 이달 31일로 마감되는 핵 불능화 시한을 지키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의 발단은 미국이 김정일 정권으로 하여금 고농축우라늄(HEU)을 이용, 그동안 비밀스럽게 제조해온 핵무기에 대한 신고를 요구했기 때문이다. 지난 1994년 미북한 간 제네바 합의는 영변 핵시설 불능화 문제로 파기됐다.

당시 워싱턴은 북한에게 중유와 경수로를 제공할 것을 약속했다. 그러나 2001년 새로이 들어선 부시 행정부는 김정일 정권의 비밀스런 농축 우라늄 문제를 제기했다. 결국 워싱턴은 제네바 합의를 사실상 폐기조치 했으며, 중유와 공사가 거의 끝난 경수로 건설을 중단했다.

이에 김정일 정권은 IAEA 핵 사찰단을 북한에서 추방했으며, 플루토늄에 기반을 둔 핵무기 개발에 나서게 된다.

결국 북한은 지난해 10월 핵 실험을 전격 단행했고, 올해 초 돌연 6자 회담에 복귀했다. 여기서 국제사회는 북한에 대해 경제지원과 함께 외교 관계 정상화를 해 주는 대신 북한으로 하여금 핵 시설의 폐기 및 북핵 프로그램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북핵 문제는 이라크의 대량파괴무기(WMD) 문제와 비교해 더 복잡하다고 할 수 있다. 북한 핵 문제는 무샤라프 파키스탄 대통령과 조지 테닛 전 CIA(중앙정보국)국장이 자신들의 저서에서 언급한 것처럼 북한·리비아·이란의 핵 문제가 얽히고 설켜 있다.

지금까지 밝혀진 여러 증거로 인해 김정일은 더 이상 거짓말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북한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이제 자신들의 비밀 핵 프로그램을 인정하는 것 밖에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북한 스스로 비밀 핵 프로그램을 실토하도록 만들기 위해 조지 부시 미 대통령은 최근 김정일에게 핵 포기를 요구하는 내용이 담긴 자신의 친서를 전달했다.

부시 대통령의 이 같은 행동은 김정일 입장에서는 미국의 ‘최후통첩’(last-minute attempt)이라 할 수 있다. 김정일을 늘 못마땅하게 여겨온 부시 대통령이 친서를 쓴 것 자체가 놀라운 일이다. 그리고 그의 친서는 현 상황이 매우 중대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문제는 김정일이 얼마만큼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시인하느냐에 달려 있다. 김정일은 일본과의 관계가 좋았던 지난 2002년 고이즈미 전 총리가 북한을 방문했을 때 1970년대와 80년대를 거치며 13명의 일본인들을 납치했으며, 이들 대부분이 사망했다는 사실을 고백했다.

일본은 당시 이 문제를 뒤로 묻어두고 북한과의 관계개선을 시도했지만 일본인 납치자 문제는 이후 일본의 대북관계에 있어 가장 중요한 문제로 급부상했다.

일본은 현재 13명의 납북자 이외에 더 많은 수의 일본인들이 북한 정권에 의해 납치됐다고 판단, 이 문제가 풀리지 않을 경우 북한과의 관계개선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 같은 일본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김정일은 자신의 비밀스런 핵 프로그램을 공개하기 보다는 미국에게 더 많은 양보를 요구할 것이 분명하다.

필자: 프랭크 칭(FRANK CHING), 제팬 타임스 칼럼니스트
출처: 日 제팬 타임스 인터넷 리뷰 12/15
원제: Can Kim do the right thing?

번역-정리/프리존뉴스 김필재 기자 (spooner1@freezon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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