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의원들은 10월4일 노무현·金正日 간에 평양에서 이뤄진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10·4선언)」에 대해서도 기회주의적 행태를 보여 왔다. 원론에는 동의하면서, 각론에선 반대하는 「사실상 찬성(贊成)」의 입장을 표해온 것이다. 

10·4선언은 反국가단체인 「북한정권」과의 연합제·연방제를 용인한 『6·15선언의 고수와 구현(제1조)』을 규정하고, 「북한정권」을 정당화(正當化)하여 『내부문제 불간섭(제2조)』 등을 못 박는 등 위헌(違憲)·위법(違法)문건으로 비판을 받아왔다. 

특히 『공동어로수역』,『공동어로구역』,『평화수역』,『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경제특구건설』,『해주항(港)활용』,『한강하구 공동이용』,『민간선박의 해주직항로 통과』(제5조) 등 사술적(詐術的) 용어를 동원해 NLL을 무력화했다는 비판도 제기돼왔다.

<강재섭 대표, 『과거보다 진일보한 합의해주셨다』>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최고위원은 10월11일 노무현 대통령 초청간담회에서 10·4선언에 대해 『과거보다 진일보(進一步)된 합의를 해주셨다』, 『많은 노력에 경의(敬意)를 표한다.』, 『그 시대정신(時代精神)을 실천할 때 초당적(超黨的)으로 협조(協助)해 나갈 것이다』(以上 한나라당 인터넷뉴스팀 보도 인용)고 격찬했다. 또『이번 남북정상 간의 합의가 통일의 디딤돌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솔직히 인정한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以上 문화일보 보도 인용)고도 말했다.  

<정형근 의원, 『10·4선언 집권 후 수용할 것』>

한나라당판 햇볕정책인 新대북정책 입안자인 정형근 의원은 10·4선언에 대해 『한나라당이 집권해도 수용할 것』이라고 밝혀왔다.

鄭의원은 10월8일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한나라당이 집권해도 10·4 선언은 계승되나?」는 질문에 『기술적 수정이 있을지는 모르나, 기본적 틀은 (한나라당이) 수용하고, 그대로 갈 것이다.』라고 답했다.

또 「이번 남북 정상회담을 한나라당은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질문에『2000년 6·15 남북 정상회담 공동선언보다 진일보했다. 전반적으로 진전되고, 바른 방향으로 가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평가했다.

<『(한나라당의) 큰 틀은 내 이야기가 맞다』>

鄭의원은「보수 진영에서는 이번 회담 결과를 일방적 퍼주기라며 비판하기도 한다.」고 묻자, 『남한이 북한보다 경제적으로 월등히 우월하다. 우리가 밑지고 양보하는 것 같아도 포용하면서 풀어가는 것이 맞다』 북한 정권에 대한 「퍼주기」를 옹호하고 나섰다.

또 「정상회담 결과를 놓고 한나라당에서 부정적인 목소리가 많이 들린다.」는 질문에 『(한나라당의) 큰 틀은 내 이야기가 맞다 보면 된다. 미흡한 부분을 강하게 지적하다 보니 그렇게 보이는 것』이라며 한나라당이 10·4선언에 부정적이지 않다는 식으로 말했다.

<「간첩·빨치산 추모행사」에 이름 올린 의원들>

한나라당에는 소위 「간첩·빨치산」행사에 이름을 올리는 이까지 나왔다. 좌파연합체인 한국진보연대 등은 10월13일 오후 5시 광화문 열린공원에서 「열사(烈士)의 정신으로 일어서라! 민중이여!」라는 구호 아래 소위 「제18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 범국민추모제」를 개최했다.

열린공원에 설치한 분향소·전시물의 추모대상인 500여 명의 소위 「열사(烈士)」중 상당수는 건국 이후 간첩·빨치산 활동으로 실형을 받은 인물들이었다. 이날 행사 추모대상에는 남파(南派)간첩 출신 「금재성·김도한·김남식·신창길·왕영안·윤용기·진태윤·최백근·최남규·최인정」, 빨치산 출신 「권양섭·김광길·김병인·김용성·김현순·류낙진·박판수·손윤규·안상운·윤기남·장광명·정대철·정순덕·주명순」 등 다수의 共産혁명기도자들이 포함됐다. 

행사장 전시물은 남파간첩 출신과 빨치산 출신들을 가리켜 『동지』와 『열사』로 호칭하며, 각각 『통일조국을 위한 사업을 위해 남한에 파견』, 『조국통일투쟁에 전념하시다』 등으로 미화하고 있었다.

<배일도 의원, 『문제 되지 않는다』> 

문제는 이 같은 간첩·빨치산 추모행사에 현역 국회의원들이 참여한 데 있었다. 공식자료집에 따르면, 이날 행사는 한나라당 배일도, 원희룡 의원을 비롯해 강기갑, 강창일, 권영길, 김원웅, 김희선, 노회찬, 단병호, 문병호, 심상정, 오영식, 우상호, 이기우, 이목희, 이상민, 이영순, 이인영, 정청래, 천영세, 최순영, 현애자 등 국회의원 22명이 추모위원(追慕委員)으로 참여했다. 

당시 기자는 한나라당 소속 원희룡, 배일도 의원과 통화해 보았다. 원희룡 의원은 『민주화운동 관련 팩스가 여러 차례 왔던 것 같기는 한데, 이런 행사에 이름을 넣으라고 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며 『간첩·빨치산 출신들을 추모하는 행사임을 알았다면 수락했을 리가 있겠느냐』고 말했다.

반면 배일도 의원은 『추모대상에 간첩이나 빨치산 출신들이 들어가는 것을 알고 있었다.』며 『나는 국가보안법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말했다. 

<교수노조 합법화 주도한 배일도 의원>

배일도 의원 등의 左派성향은 수차례 확인돼 왔다. 그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전국교수노조 합법화를 주도하고 있는 인물이다. 1월31일에도 교수노조 합법화 공청회를 열어 『하루 빨리 교수노조가 허용되는 것이 노조 운동 발전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국교수노조는 민주노총 소속으로서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FTA저지汎국민운동본부의 참여단체이다. 

민주노총은 소위 「2007민주노총의 요구와 과제(2007과제)」등을 통해 국가보안법철폐-주한미군철수-평화체제실현-연방·연합제통일 등 북한의 對南전략에 동조해 온 단체이다. 또 평택미군기지 확장 중단, 韓美합동군사훈련 중단, 유엔사령부 즉각 해체, 韓美행정협정 및 韓美상호방위조약 개폐(改廢), 공안(公安)기관 해체 등 국가안보기능의 완전해체를 촉구해왔다.

민주노총은 지난 해 不法폭력시위의 절대다수(92%)를 주도해왔으며, 강경투쟁 아래서 2003년 이래 19명의 분신·투신 등 자살자를 양산해왔다.

<6.15기념일 만들겠다는 원희룡·고진화·배일도> 

배일도 의원을 비롯하여 한나라당 원희룡·고진화 의원은 열린당 배기선 의원이 5월31일 대표(代表)발의한「6.15 남북공동선언 기념일」결의안에 서명했다.

발의안은 『「6.15 남북공동선언」은 통일의 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하자는 소중한 합의』라며 『남과 북의 온 겨레가 한마음 한뜻으로 기념하기에 마땅한 의미 깊은 날이 아닐 수 없다』고 칭송하면서 『6월15일을 국가기념일로 정하자』고 결의했다.

<고진화 『전교조는 민족·민주·인간화 교육「> 

한편 고진화 의원은 「韓美연합사 해체」를 뜻하는 「전시작통권 이양」이 『자주국방의 화룡점정』(2006년 8월16일 국회세미나)이라고 주장하고, 북한의 핵실험 이후에도『포용정책이 아닌 네오콘 정책의 실패』(2006년 10월29일 시사포커스)에 원인이 있다고 강변하며, 『전교조는 민족·민주·인간화 교육』(2005년 12월14일 조선일보)이라는 등의 주장을 해왔다.   

高의원은 2004년 국회진출 이후 당론과 달리 국가보안법 폐지를 공개 주장하면서, 『강정구 교수는 학문과 사상의 자유의 범위를 벗어났다는 데 동의하지 않는다.』(2005년 10월19일 연합뉴스)며 강정구 비호에 나섰고, 『당 지지도 하락은 색깔론 등을 제시하며 수구냉전세력중심으로 가는 데 근본원인이 있다.』(2004년 11월9일)며 좌파에 대한 이념공세를 색깔론으로 매도해왔다.

高의원은 金大中 前 대통령의 再방북도 주장해 온 인물이다. 2006년 2월13일 성명에서는 『金大中 前 대통령의 방북은 그가 평생 동안 실천해 온 3단계 통일론(연방제통일론; 편집자 주)을 제도화하기 위한 큰 걸음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렇게 칭송했다.

『평화를 제도화시키고자 노구의 몸을 던지는 그의 모습에서 민족통일을 위해 몸 바친 김구, 장준하 선생의 그림자가 느껴지기도 한다...金大中 전 대통령에게 그 짐을 맡기거나 그의 역할에 대해 애써 의미를 축소하려는 치졸한 정쟁을 걷어내고 국회의원 모두가 통일을 위한 심부름꾼이 되어야 할 것이다』

<원희룡, 金正日과 평화공존 통한 『낮은 단계 연방제』주장>

원희룡 의원은 『金正日과의 평화공존』과『낮은 단계의 연방제』를 주장하고 『한국의 모델로 흡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以上 2005년 12월19일 「뉴스앤조이」)며 헌법상의 자유통일을 부정하는 한편, 『북한의 핵실험을 막지 못했다는 책임을 對北포용정책 자체에 물어서는 안 된다』(11월15일 평화재단창립세미나)며 핵실험 후에도 對北포용정책을 고수해왔고, 심지어 『북한에 대한 현금지원』(2004년 3월1일 「뉴-한나라를 위한 제언」)까지 주장해왔다. 

元의원은 『한나라당은 거의 국보법 폐지에 가까운 개정안을 내야하고 열린우리당에선 개정안에 가까운 대체 입법을 만들라』(2004년 9월14일 평화방송)며 사실상 국보법폐지를 주장해왔고, 『강정구 교수 문제에 색깔론으로 몰고 나가는 것은 소모적인 색깔론의 함정』(2005년 10월17일 내일신문)며 강정구 비호에 나섰다.

< 『국보법폐지에 가까운 개정안 내라』 주장>

한편 元의원은 『북한의 인권개선이나 개혁개방은 기아문제부터 해결한 뒤 시간을 갖고 해도 늦지 않다』(2005년 6월9일 불교방송)거나 『통일외교 문제에서 북한 인권만을 문제 삼는 건 일면적 접근』(2005년 4월26일 서강대 초청특강)이라는 등 북한인권 문제제기를 오히려 문제 삼고 나섰다.

이는 북한의 기아문제가 金正日 정권이 식량 대신 무기를 개발하고, 金日成우상화에 국가예산의 40%를 쓰며, 절대다수 주민들에게 식량배급을 중단함으로써 생긴 인권유린의 결과물임을 무시한 발언이었다. 그는 2003년 7월1일 「북한인권개선안촉구결의案」 국회통과 시에도 불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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