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당선자에 대한 일본 요미우리 신문 사설의 건의.
한국의 보수세력은 김대중 정권 이후 추진되어온 햇볕정책을, 북한에 대하여 너무 유화적이라고 비판하여 왔다. 그들은, 노무현 정권하에서 진행되어온 對北지원에 대해서도 무분별하고 무원칙하다고 반발했으며, 북한인권 문제를 중시하는 자세이다. 한국의 對北 유화정책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진 일본의 우려와도 통하는 인식이다.
李明博씨는, 선거공약에서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단념하는 것을 조건으로 국제사회와 함께 대규모 경제지원을 한다는 구상을 제기했다. 그러나, 어떻게 核을 단념시킬 것인가, 구체적인 방안이 명확하지 않다. 현실적으로는 6자 회담에서 북한에 대해 核폐기를 압박하는 수밖에 없다. 한국이 6자 회담의 틀 바깥에서 북한에 대규모 경제지원을 하면 핵문제 해결의 길은 멀어진다.
지난 10월의 남북 수뇌회담에서 노무현 정권이 북한과 합의했던 대규모 지원을 포함하여 對北지원의 방식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것은 아닌가?
한국의 보수세력은 김대중 정권 이후 추진되어온 햇볕정책을, 북한에 대하여 너무 유화적이라고 비판하여 왔다. 그들은, 노무현 정권하에서 진행되어온 對北지원에 대해서도 무분별하고 무원칙하다고 반발했으며, 북한인권 문제를 중시하는 자세이다. 한국의 對北 유화정책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진 일본의 우려와도 통하는 인식이다.
李明博씨는, 선거공약에서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단념하는 것을 조건으로 국제사회와 함께 대규모 경제지원을 한다는 구상을 제기했다. 그러나, 어떻게 核을 단념시킬 것인가, 구체적인 방안이 명확하지 않다. 현실적으로는 6자 회담에서 북한에 대해 核폐기를 압박하는 수밖에 없다. 한국이 6자 회담의 틀 바깥에서 북한에 대규모 경제지원을 하면 핵문제 해결의 길은 멀어진다.
지난 10월의 남북 수뇌회담에서 노무현 정권이 북한과 합의했던 대규모 지원을 포함하여 對北지원의 방식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것은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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