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의회 조사국(Congressional Research Center)은 美 의회에 정책 연구 자료를 제공하여 정책 및 법안 판단에 도움을 주는 일을 한다. 지난 11일 래리 닉시, 라파엘 펄이 같이 집필한 '북한: 테러 명단 삭제?'라는 보고서는 라이스-힐 팀이 추진하는, 테러지원국 명단으로부터의 북한 삭제 방침에 대해서 심각한 의문을 제시했다. 래리 닉시는 2002년 봄에 현대그룹에 의한 對北 불법송금 4억 달러說을 의회보고서를 통해서 맨첨 제기하여 그해 가을 한국에서 사건화되는 데 단초를 제공했던 전문가이다.

2006년말 부시 행정부는 북한이 핵을 폐기하는 데 동의하면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빼주겠다는 제의를 했다. 이 제의의 근거는 1987년 이후 북한정권이 테러 및 지원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국무성의 평가이다. 북한정권이 미국으로부터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되어 각종 제재를 받게 된 것은 1987년 11월에 있었던 대한항공 폭파사건이었다. 115명의 승객 및 승무원들이 죽었다. 대부분이 귀국하는 중동근로자였다.

미 의회 보고서는 對北유화정책으로 전환한 라이스 국무장관과 힐 차관보 팀의 판단에 의문을 제기했다. 북한정권이 레바논의 헤즈블라와 스리랑카의 타밀 타이거즈에 무기를 제공한 의심이 든다는 것이다. 이 두 단체는 미국에 의해서 국제테러단체로 지정되었으며 가장 활동적인 조직이다.

작년 9월 파리에서 발간되는 '파리 정보 온라인'은 북한이 헤즈블라의 요원들을 훈련하고, 전문가 팀을 파견하여 헤즈블라의 지하시설을 강화시켜주었다고 보도했다. 작년에 이스라엘이 헤즈블라를 치다가 고전한 한 이유도 이런 북한의 도움이었다는 것이다.

미 의회 보고서는 노무현 정부에서 외교 자문을 많이 했던 연세대학교의 문정인 교수가 지난 11월 중앙일보에 쓴 글을 인용했다. 文 교수는 이스라엘 정보기관인 모사드가 2006년에 헤즈블라가 이스라엘로 쏜 미사일에는 북한제 부품이 들어 있었음을 확인했다고 썼다. 이 미사일은 이란에서 조립되어 시리아를 거쳐 레바논내의 헤즈블라 기지로 운반되었다는 것이다.

美 의회 보고서는 스리랑카의 반군 타밀 타이거즈에 팔 무기를 운반하던 북한 배 두 척이 정부군에 의해 격침되고 선원들도 몇 명이 체포되었다고 보도한 올해 9월 일본 산케이 신문 기사도 인용했다. 2006년 말에서 2007년 봄 사이 북한정권은 기관총, 자동소총, 對전차로켓포 등을 타밀 반군에 팔려고 했다. 이 사실을 탐지한 미 정보기관은 위성 정보를 스리랑카 정부에 제공했다고 한다. 북한의 테러지원 행위에 대한 물증을 확보한 뒤 스리랑카 정부는 북한정권에 공식 항의까지 했다는 것이다.

이 의회 보고서는, 해결되지 않고 있는 일본인 납치자 문제와 헤즈블라-타밀 반군 커넥션을 무시하고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하면 이 제도의 권위가 손상될 뿐만 아니라 美日관계를 해치고 북한의 테러지원 행위에 대한 규제도 어려워질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