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새해가 밝아온다. 새해를 맞이하는 이아침, 세계인권의 사각지대인 북녘 하늘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외치는 구호가 있다.

“2008년을 북한인권개선의 해로 맞이하자!”

오늘 북한의 인권개선 문제는 한반도의 비핵화 문제와 더불어 한시도 미를 수 없는 초미의 문제로 되고 있다. 북녘 땅에 그 어느 나라의 역사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인권유린행위가 만행되기 때문이다.

많은 북한인권 운동가들은 김정일 독재정권에 의하여 행해지는 북한의 인권유린 행위를 나치 히틀러에 의한 아우슈비츠 유태인 학살에 비유한다. 그러나 아우슈비츠 유태인 학살 만행은 당시 시대적 환경과 역사적 조건으로 볼 때 국제사회가 미처 손을 쓸 수 없었던 여건이 있었다. 나치 히틀러가 일으킨 2차 세계대전의 전쟁 환경이었고, 蘇-美-英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의 연합으로 세계 최유의 강대한 나치 히틀러 군을 물리치지 않으면 안 되는 조건 속에서 아우슈비츠 유태인 학살만행이 저질러졌고, 이를 지켜보는 국제사회는 통탄과 분노를 이기지 못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사회는 전범자들을 국제재판소에 끌어 앉히고 재판을 집행하며 다시는 인간에 의한 인간학살이 이뤄지지 않기를 기원했다. 1948년 12월 10일 세계 인권선언이 바로 그것이다.

그러나 21세기가 저물어가는 오늘의 문명사회에서 또다시 인간에 의한 인간학살이 자행되고 있으니, 이는 바로 김정일과 측근자들에 의하여 한반도 북녘 땅에서 벌어지고 있다. 이를 두고 북한인권 전문가들은 “현대판 나치의 대학살 만행”이라 일컫는다. 따라서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유엔총회를 통해 연 3년째 '북한인권 결의안'을 채택하여 김정일 독재정권에 의하여 자행되는 고문, 학살, 공개처형, 강제노동을 비롯하여 여성과 아동들의 학대를 금지할 것을 규탄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김정일 독재세력들은 “잘못된 정보이고, 인권은 나라마다 다르다”는 황당한 궤변으로 강변하며 북녘 땅에서의 인권유린을 합리화하려고 책동하고 있다. 국제사회의 규탄에도 불구하고 김정일은 '선군정치'의 간판을 들고 북한 전역을 감옥화하기 위해 노골적으로 도전해 나서고 있다. 김정일이 주장하는 그 선군정치란 북한전역을 병영화하여 철창 없는 감옥으로 만들자는 것이다. 북한주민들을 명령에 절대 복종하는 군인정신으로 체계화하여 인간의 자주성, 창조성, 사회적 협조성과 같은 인간의 천부적 권리를 말살하기 위한 반인륜적인 공포통치 수단이다.

이로부터 오늘 북한사회는 인민대중이 김정일 독재정권의 노예로 예속되어 '인권'이란 말조차 입에 담지 못하고 있다. 그 가운데서 20만의 정치범들이 관리소에 갇혀 서서히 말라죽어가고 있다. 2300만의 북한인민들이 핵심계층, 기본계층, 적대계층 등 출신성분에 따라 분리되어 계층별로 차별대우를 받고 있다. 13년이란 군사복무로 북한의 500만 젊은 청춘들이 자기발전의 권리를 박탈당하고 있다. 400만에 달하는 아동들이 “아리랑공연”과 같은 김정일 우상화 예술 공연에 동원되어 배움의 권리를 잃고 학대당하고 있다. 주민들이 거주 이동의 자유를 박탈당한 채, 인간의 초보적인 권리마저 빼앗기고 굶주림에 허덕이고 있다.

이러한 악몽의 공간에서 빠져나와 살아남으려는 탈북자들을 마구 잡아다 고문, 학살, 공개처형, 강제노동을 강요하고 있다.

왜? 우리 북한주민들이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지금 남한을 비롯하여 동북아는 물론 북한주민들처럼 인권을 유린당하며 사는 나라는 이 세상 그 어디서도 찾아 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정일 독재세력들은 마치 북한사회에서 김정일에 의하여 인간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것처럼 기만하고 있다.

그러나 절대 다수의 북한주민들은 김정일 우상화의 미몽에서 깨어나 당국의 탄압에도 불구하고 무언의 행동으로 암시장과 장마당을 확대하며 무언의 행동으로, 그 가장 흉악한 공포정치에 항거하고 있다.

그 기만선전 앞에 분노하는 수많은 탈북자들이 국제사회의 무대에 서서 자신들이 받아온 인권유린의 실태를 꾸밈없이 증언하여 인권을 옹호하는 전 세계 양심인들 과 힘을 합쳐 2300만 북한주민들을 구원하기 위해 국제무대를 활보하고 있다. 이와 같은 활동에 의하여 오늘 북한주민들의 인권 개선을 위한 좋은 환경조건이 국내외적으로 성숙되었다.

남한에서는 김정일 독재정권에 아부굴종하며 북한주민들의 인권을 외면해 오던 노무현정부가 물러나고 “북한의 인권유린에 대하여 할 말은 하겠다!”는 원칙 있는 이명박 대통령이 국민들의 찬 양속에 새 정부를 꾸리게 되었다.

앞서 말했지만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도 지난 12월 초 유엔총회에서 “대북인권결의안”을 채택하고 김정일 독재정권에 대한 인권유린을 규탄하고 감시활동을 계속해 나갈 것을 다짐하였다.

이처럼 성숙된 국내외적 환경조건은 2300만 북한주민들, 탈북자들, 그리고 인권운동가들이 더욱 큰 뜻을 품고, 주인 된 입장에서 인권개선을 위한 활발한 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인권유린을 독재의 통치수단으로 여기는 김정일 독재세력들은 절대 수수로 권력을 내놓지 않는다. 이들은 2008년 새해를 맞으며 또 다시 북한주민들과 국제사회를 기만하며 협박과 폭언, 공포심을 조성하며 무분별한 책동을 강화할 것이다. 더욱이 2008년 새해에는 핵무기와 같은 대량살상무기를 문젯거리로 회유와 기만을 능동적으로 배합하여 무작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따라서 2008년 새해에는 김정일 독재세력들의 교묘한 전략에 휘말리지 말고 북한주민들의 인권개선을 위한 원칙적이고, 지속적인 운동을 벌려나가는 것이다. 북한 내부주민들과 탈북자들, 국제사회가 협동하여 김정일 독재세력들의 기본 통치수단인 인권유린을 무력화(無力化)시키는 것이다. 하여 2008년 새해를 북한 인권개선의 장을 마련하는 새 역사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2300만 북한인민들, 탈북자들, 인권을 옹호하는 양심인 들의 어깨 우에 놓여 있다. 압제에 두려움 없이 싸워 나갈 때 승리가 마련된다. 인간의 보편적 권리인 인권 개선을 우해 투쟁하는 것은 정의이다. 정의가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은 역사의 법칙이다.

우리 모두 인권옹호의 기치를 들고 2008년 새해를 인권개선의 해로 만들어 나가자!

이주일 논설위원 lijuil@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