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국가 랭킹에서 한국은 43등
국제투명성위원회(Transparency International)가 매년 발표하는 세계 각국의 부패인식지수(Corruption Perceptions Index) 랭킹이 있다. 정부와 공무원들의 부패를 측정하는 지수이다. 2007년 9월에 발표된 랭킹에서 한국은 179개국중 43등(수치가 낮을 수록 청렴)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세계 179개국중 34등이다. 경제수준에 비교하여 공직자의 청렴도는 떨어진다는 의미이다.
대체로 부자나라(1인당 국민소득 기준)와 경제적 자유가 있는 나라가 깨끗한 나라이다. 청렴한 나라 랭킹과 국민소득 및 경제자유도 랭킹(헤리티지 재단 및 월스트리트저널 작성)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경제자유도는 경제활동에 대한 정부의 간섭이 적은 경우를 말한다. 즉, 정부 규제가 적은 나라이다. 정부 규제가 적으면 공무원이 이권에 개입할 기회도 줄어든다. 한국은 경제자유도 랭킹이 36등이다. 칠레는 1인당 국민소득은 세계에서 50등이지만 경제자유도 랭킹에선 세계 11등이고 청렴한 국가 랭킹에선 22등이다. 반면 이탈리아는 1인당 국민소득은 21등이지만 경제자유도 랭킹에선 60등이고 따라서 청렴국가 랭킹에선 41등이었다.
한국에 보수정권이 등장하여 규제완화쪽으로 가면 부패도 그만큼 줄어들 것이란 이야기이다. '적은 세금, 작은 정부, 작은 규제, 많은 일자리, 깨끗한 나라'가 5位1體란 이야기이다.
순위/나라/1인당 국민소득 랭킹/경제자유도 랭킹
1. 덴마크(7)(13)
핀란드(11)(16)
뉴질랜드(27)(5)
4. 싱가포르(24)(2)
스웨덴((9)(21)
6. 아이슬란드(4)(15)
7. 네덜란드(10)(14)
스위스(6)(9)
9. 캐나다(14)(10)
노르웨이(2)(30)
11. 호주(16)(3)
12. 룩셈부르크(1)(8)
영국(12)(6)
14. 홍콩(26)(1)
15. 오스트리아(13)(25)
16. 독일(18)(19)
17. 아일랜드(5)(7)
일본(19)(18)
19. 프랑스(17)(45)
20. 미국(8)(4)
21. 벨기에(15)(17)
22. 칠레(50)(11)
23. 바르바도스(42)(28)
24. 세인트 루치아(64)
25. 스페인(25)(27)
우루과이(61)(33)
27. 슬로베니아(32)(58)
28. 에스토니아(41)
포르투갈(33)
30. 이스라엘(30)(37)
세인트 빈센트 앤 그레나딘스(74)
32. 카타르(3)(72)
33. 말타(37)(42)
34. 대만(35)(26)
마카오
아랍에미레이트(20)(74)
37. 도미니카(77)(100)
38. 보츠와나(56)(38)
39. 사이프러스(28)(20)
헝가리(45)(44)
41. 체코(46)(31)
이탈리아((21)(60)
43. 한국(34)(36)
남아프리카(68)(52)
46. 바레인(29)
코스타리카(73)
부탄(119)
49. 케이프 베르데(101)
슬로베키아(46)
청렴도 上位 랭킹 20위 안에 든 나라들중 17개국은 1인당 국민소득 랭킹이 20위 안에 든다. 즉 가장 부자인 나라들의 공무원들이 가장 깨끗하다는 확실한 증거이다. 부자나라이면서도 청렴하지 못한 나라들이 몇 있다. 1인당 국민소득이 21위인 이탈리아는 청렴도 랭킹에선 41위이다. 1인당 국민소득이 3위인 카타르는 청렴도에선 32위이다.
반대로 부자 나라가 아닌데도 청렴도 랭킹은 높은 나라들이 있다. 말레이시아는 1인당 국민소득은 62위인데 청렴도는 우리나라와 같은 43위이다. 부탄은 179개국중 1인당 국민소득이 119등인데, 청렴도는 46등이다. 칠레는 1인당 국민소득은 50등인데 청렴도는 22등으로 선진국 수준이다. 청렴한 나라 20개국중 17개국이 기독교 국가이고 싱가포르, 일본, 홍콩 세 나라는 유교문화권이다. 부자일수록 깨끗하다는 원리는 사람이나 국가에 공통적으로 적용된다
경제자유도가 높아야 부패 줄어든다
- 趙甲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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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12-26, 14: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