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신(新)정부 출범 2년차인 2009년 김정일의 답방을 상정한 제3차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동아일보가 28일 공개한 이명박 정부 ‘외교안보 분야 로드맵 보고서’에 따르면 신정부 출범 1년차인 내년에는 북핵 불능화 완료 등 북핵 문제 해결에 노력을 기울인 뒤, 2009년에는 김정일의 답방 형식으로 제3차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한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신문은 이 보고서가 대선 직전 한나라당이 작성한 것으로, 인수위는 이 로드맵을 근거로 남북관계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 마련에 착수했다고 전했다.

보고서는 구체적으로 2009년 북핵 불능화 조치 이후 북핵의 단계적 폐기 상황에 대한 진전 여부를 평가한 뒤, 이 평가에 따라 신정부의 대북 구상인 ‘비핵·개방 3000’ 구상의 이행 계획을 조정하고, 6자회담에서의 국제공조 전략도 재조정하기로 했다.

이어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북한의 완전한 핵 폐기 의지를 재확인하고 폐기절차 이행을 합의하겠다는 것이다. 정상회담 형식도 정상 간의 ‘선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무형으로 추진해 구체적인 합의를 도출하겠다는 것.

이와 함께 보고서는 북핵문제 해결 과정에서 한미동맹을 강화하기 위해 한미 양국의 외교·국방장관이 참여하는 ‘2+2 회담’을 개최하고 이를 정례화 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또 ‘나들섬 구상’을 2009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나들섬 구상’은 인천 강화군 교동도 일대에 약 2천970만㎡ 규모의 남북 경제협력단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김정일 정권의 핵 폐기 이행 여부, 개방 상황을 감안해 한반도종단철도(TKR)와 시베리아횡단철도(TSR) 연결 사업도 검토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인수위 이동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오늘 아침에도 ‘남북정상회담이 2009년에 개최된다’ 등의 보도가 있었다”면서 “인수위에서 아직 논의된 바 없고, 혹시 준비과정에서 일부 실무참모가 담은 내용이라고 해도 확정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이어 “이렇게 되면 자꾸 통제하고 자료관리를 엄격히 하게 되는데 그러면 언론인 여러분이 더 불편해진다”며 “당부를 드렸는데 이런 일이 계속되면 정정 보도를 요청할 수밖에 없다. 그런 일이 없도록 신사협정을 지켜주셨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김형오 인수위 부위원장도 “인수위나 인수위 관계자의 이름으로 나가는 보도에 대해선 특별히 유의해 줄 것을 부탁한다”면서 “공식적으로 회의에서 논의되거나 결정되지 않은 일에 대해선 최대한 보도를 자제해 달라”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논의조차 된 바 없는 이런 것이 마치 인수위에서 논의된 것처럼 보도됐을 경우 혼란이 온다”며 “오늘 간사회의가 조금 길어진 것도 이 문제에 대한 얘기가 많아 그랬다”고 말해 인수위원들에게도 발언 자제를 요청했음을 시사했다.

한편, 이 당선자는 지난 대선 기간 동안 남북정상회담 추진에 대해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았으며, 공약집에도 정상회담 추진 여부에 대한 내용을 언급한 바 없다.

프리존뉴스 김필재 기자 (spooner1@freezon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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