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관련 각종 위원회도 新정부의 개혁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신문발전위원회」는 2007년에 左派매체인 한겨레신문·프레시안·민중의소리·민중언론참세상·데일리서프라이즈 등 43개사에 신문발전기금을 지원했고, 2006년에는 한겨레신문·프레시안·오마이뉴스 및 북한체제를 편향적으로 美化해 온 「민족21」등 12개사에 지원했다.

직접지원과 융자지원을 포함, 이들 매체에게 올해는 114억 원, 지난해는 157억 원이 지급됐다.

「방송위원회」는 11월2일 지상파방송(放送)프로그램 중간광고의 허용범위를 확대하기로 결정, 논란이 돼왔다.

<신문위·방송위 부위원장은 모두 民言聯 출신>

언론계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방송위원회(以下 방송委)와 신문발전위원회(以下 신문委)에는 시민단체인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以下 民言聯)」관계자들이 대거 진출해왔다. 民言聯은 국보법폐지 등 노무현 정권의 4대입법을 지지해 온 左편향 단체다.

신문委에는 △民言聯 정책위원인 김서중氏(성공회대 교수)가 부위원장을 맡고 있고, △방송委 역시 民言聯 공동대표 출신인 최민희氏가 부위원장을 맡고 있다.

民言聯 고문인 이상희氏(서울대 명예교수)는 전임 방송委 위원장이며, 民言聯 이사장 출신인 성유보氏와 民言聯 정책위원 출신인 주동황氏(광운대 교수)는 각각 2006년 7월과 10월까지 방송委 상임위원을 역임했다.

民言聯 정책위의장인 정연우氏(세명대 교수)는 방송委 상품판매방송심의위원이며, 民言聯 정책위원인 한상혁·이남표氏는 각각 방송委 방송발전기금관리위원, 보도교양심의위원이다.

民言聯 지도위원인 김용태(한국민예총 회장)·정동익氏(사혁혁명회 의장)는 방송委에서 각각 남북방송교류추진위원, 방송평가위원회위원을 맡고 있다.

특히 정동익 위원은 국보법폐지-주한미군철수-연방제통일 등 북한의 對南노선을 추종해 온 親北단체 「전국연합」의 당연직 대의원이기도 하다. 김용태 의원 역시 전국연합과 같은 노선을 걸어 온 親北단체「통일연대」의 지도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송두율석방촉구성명(2003.10.23) 등에 동참했다.

<송두율 입국 앞장 선 이종수氏, 방송위원>

방송委에는 이밖에도 2003년 간첩 송두율 입국에 앞장섰던 인물이 들어가 있다. 당시 KBS이사장이었던 이종수 위원은 송두율 입국 직전 KBS의 다큐 「한국사회를 말한다」(2003년 9월 27일 방영)에 출연, 『해외민주인사들을 포용하자』며 송두율 입국의 정당성을 피력했다.

당시 李위원은 방송에서 『어차피 언젠가는 이룩해야 될 민족의 대명제인데, 이런 사람들이 통일운동의 기틀이 될 수 있는 힘으로 이용하는, 아량을 베풀어야 한다』고 관용을 호소했다.

또 『국내에서는 할 수 없는 통일운동으로 가게 됐고, 이런 것이 오늘날까지 한국정부와 불편한 관계를 가지는 원인을 제공했는데 이제는 오히려 이런 사람들을 끌어안아야 한다』고도 했다.

李위원은 특히 송두율 입국 한 달 전인 2003년 9월 초 서강대 박호성 교수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나병식 상임이사 등 두 명과 함께 베를린의 송씨 집을 방문, 귀국문제를 논의해 물의를 빚었었다.

당시 KBS 내부에서는 李위원이 송두율 입국과 관련하여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증언이 흘러나왔었다. 2003년 10월4일자 조선일보는 이렇게 보도했다.

《KBS의 한 간부는 『이종수 이사장이 송두율 교수를 귀국시켜야 한다는 말을 자주 했다』면서 『민주화와 통일을 위해 해외에서 고생한 인사들을 데려오는 데 KBS도 일정 부분 그 역할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을 펼쳤다』고 말했다.

그는 『이사장은 송교수와 자신이 막역한 사이임을 강조했다』면서 『「이 정부가 고양이 목에 방울달기를 꺼려한다니까 내가 나서는 것」이라고 말했던 기억이 난다』고 했다. 》

<民言聯, 정부에서 수억 원 대 지원>

民言聯은 간부들의 정부 위원회 진출의 성과를 드러내듯, 지난 10여 년 간 정부로부터 파격적 지원을 받아왔다. 民言聯은 2001년 이후 2004년 9월까지 연구용역비를 포함해 3억여 원의 정부 지원을 받았으며, 특히 2005년 방송委로부터 1억5530만원의 지원을 받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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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民言聯의 左편향 언론비판 성명·논평들】

民言聯은 盧정권 들어 소위 4대 입법에 반대하는 언론보도 비난에 주력해왔다. 이 단체의 국보법폐지를 주장한 성명·논평 중 일부를 인용하면 아래와 같다.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한 수구신문들의 반발이 연일 계속되고 있다...민주주의가 신장되고 국민의 의식이 그에 걸맞게 성숙되었다면 惡法을 폐지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닌가?(2004년 9월10일)』

『국가보안법은 인륜을 파괴하고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억압하는 법이며, 민주주의 국가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야만적인 법이다.(2004년 9월6일)』

『국가보안법 등 4대 개혁법안 통과를 가로막으려는 조선일보의 억지 주장이 날이 갈수록 가관이다.(2004년 12월29일)』

<한총련 전원 수배 해제하라?>

民言聯은 反국가활동을 벌여 온 강정구, 2004년 7월21일 서울고법에서 북한의 對南공작원으로 확정판결 난 송두율, 김정일의 先軍정치를 옹호해 온 한총련, 김일성 초상화 앞에서 충성선서를 했던 이철우 前 열우당 의원 등을 비호하며, 이들을 비판하는 언론에 맹공을 가해왔다. 관련 성명 중 일부를 인용해보자.

△2005년 10월15일 강정구 관련 논평

『강정구 교수의 주장은 결코 사법처리의 대상이 될 수 없다...학문적 연구결과가 국가보안법이라는 구시대 유물에 의해 「사법처리」의 대상으로 제기되는 우리 사회의 현실이 얼마나 비이성적인지 확실히 짚어야 했다.』

△2004년 3월31일 송두율 관련 논평

『우리는 이번 재판부의 판결(송두율에게 징역7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이 메카시즘의 망령을 불러내서라도 기득권을 지키려는 수구세력과 그들의 이해를 대변하는 수구언론들에게 「마녀사냥식 여론 재판」의 빌미를 제공해주었다는 측면에서도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2004년 5월9일 한총련 관련 논평

『한총련 합법화에 대한 수구언론의 「색깔 공세」 또한 가관이다...다양한 생각과 이념을 받아들이는 것이야말로 자유민주주의의 핵심이 아닌가...한총련 수배자들을 수배 해제하고, 전원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릴 것을 거듭 촉구한다.』

△2004년 12월14일 이철우 관련 논평

『한나라당이 일으킨 「간첩소동」은 구태정치의 전형이자 지난 반세기 동안 사회발전을 가로막아 온 「색깔론」에 다름 아니다...지금이라도 무책임한 폭로의 잘못을 분명하게 지적하고 색깔공세를 구조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는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공론화하라.』

<北미사일도발 후 언론과 미국만 비판>

民言聯은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일으키자, 도발 당사자인 북한이 아닌 언론과 미국에 대해 맹공을 펼쳤다.

『북한의 행동은 부시 정부의 對北강경정책과 이를 위협으로 느낀 북한의 대응이라는 큰 틀의 맥락에서 바라보아야 한다...수구보수신문들이 노무현 정부에게 그 책임을 떠넘기고 對北강경론을 펴 일본 우익세력들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었다(2006년 7월15일)』

북한의 핵실험 이후 나온 民言聯의 주장도 미사일 발사 때와 마찬가지다.「미국책임론」을 들고 나오면서 북한의 핵무장이 『협상용』이라는 주장까지 했다.

『이번 사태에서 미국의 책임도 간과할 수 없다. 그동안 북한은 미국이 양자회담을 통해 체제를 보장해 줄 것을 끊임없이 요구해왔다. 그러나 미국은 금융제재 등으로 북한을 압박하며 성의 있는 대화 자세를 보이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북미대화를 얻기 위한 협상용(協商用)으로 핵실험을 강행했다는 평가가 설득력을 얻는다.』

『우리 정부도 섣불리 대북 정책의 기조 변화를 선언해서는 안되며 어떤 경우에도 한반도 평화가 깨지지 않도록 외교적 노력에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만약 수구보수신문이 계속 위기를 부추기고, 대북포용 정책의 폐기를 주장한다면 스스로 국민들로부터 고립의 길을 가는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2006년 10월12일』

<북한공개처형 사진 공개에 『신빙성 논란』>

民言聯은 2005년 3월16일 MBC가 북한공개처형 사진이 공개됐다는 보도를 하자, 이렇게 주장했다.

『무분별하게 쏟아지는 북한 관련 소식들은 그 신빙성 자체에도 논란이 일고 있다...MBC가 진위여부조차 불분명한 북한 관련 동영상을 단정적으로 전달한 것은 한반도 평화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유감이다...북한 공개처형과 같은 섣부른 보도가 나온 것은 실망스럽다(200년 3월18일)』

반면 民言聯은 2004년 5월15일 주한미군병사가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린 사건이 발생하자, 이렇게 주장했다.

『미군범죄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고, 이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이지만 대부분의 신문은 미군범죄 사건의 근본해결책을 찾는 심층보도에 인색하다...조선일보는 남을 비판하기에 앞서 미군범죄에 침묵해 온 스스로의 보도행태부터 반성해야 할 것이다』

<평택 폭동 비판에 『입 다물라』>

民言聯은 평택범대委의 불법·폭력시위를 비호하면서 이를 비판하는 언론에 『입을 다물라』는 주장도 펴왔다. 성명 중 일부를 인용하면 아래와 같다.

『조선일보가 다시 한번 악의적 음해로 평택 주민과 시민사회단체의 명예를 훼손하고 나섰다...조선일보에 거듭 경고한다. 사태를 악화시키지 말고 평택 문제에 입을 다물라.2006년 5월18일』

『조중동을 비롯한 수구, 보수신문들은 일방적으로 국방부 등을 두둔하고 더 나아가 정권이 더 강경하게 주민들의 반발을 진압하도록 부추기는 등 악의적인 여론조작을 일삼고 있다.2006년 5월10일』

『왜 「시위대의 폭력」만 부각하나...일부 수구·보수 신문들은 4일 국방부와 경찰의 폭력적인 진압을 지적하지 않으면서 시위대의 폭력성만 강조했다.2006년 5월6일 』

<『조선일보는 언론개혁에 딴지 걸지 말라?!』>

民言聯은 2004년 대통령 탄핵방송에 대해 「아무리 느슨한 기준을 적용해도 공정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한국언론학회 보고서가 나오자, 이렇게 주장했다.

『한국언론학회 탄핵방송 분석은 「전제」가 잘못됐다...방송위원회는 언론학회의 편파적 보고만 참고해서는 안 된다...조선일보 등은 언론개혁에 딴죽 걸지 말라(2004년 6월11일)』

『민감한 사안마다 수구세력들의 공세에 휘둘리며 보여준 무사안일하고 무책임한 태도, 심의 결과의 보수적인 성향으로 볼 때 우리는 오히려 심의위원회가 「언론학회」를 앞에 내세워 억지스러운 「줄타기」 결론을 내리는 것은 아닌지 우려되기까지 한다.(2004년 6월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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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인권대회는 反인권』최민희 방송위원 발언록】

최민희 방송委 부위원장은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운영위원장으로서 민족해방(NL)계열 단체들과 같이 활동해 온 인물이다.

崔부위원장은 각종 국보법폐지 집회를 주도하고 북한인권에 대한 문제제기를 비난하는 한편 『종속적 韓美관계에서 벗어나 美軍없는 한반도를 준비하자』는 주장을 펴왔다.

인터넷 통일뉴스 등 좌파매체에 인용된 崔씨의 발언과 그가 주도적으로 참여했던 행사의 성명 중 일부를 인용하면 아래와 같다.

△『北인권대회는 反인권·反민족·反통일?』

『북한인권·난민문제 국제회의를 「反인권회의이자 反北적대회의」이며, 「反평화회의이자 反민족·反통일회의」로 규정하고, 국제회의 개최를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 해산할 것을 요구한다. 남북 화해·협력에 의한 평화번영이 참여정부의 국정방향이라면, 이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미국의 북한인권법 발효와 이번 국제회의 개최에 대한 정부당국의 적극적 대응을 촉구한다.(2005년 2월14일 북한인권회의 반대 기자회견 성명 中)』

△국가보안법폐지 등...『조선일보. 남한 최고 구라조직』

『박근혜 대표는 대권에 도전하려면 국가보안법 폐지 당론을 정해라. 김원기 국회의장은 나라의 改革을 방해하지 말고 의사봉을 휘둘러 달라. 허황된 논리로 안보불안을 조장시키는 조선일보는 「남한 최고의 구라조직」이다.(2004년 12월17일 광화문 국보법폐지 집회 발언)』

『조중동이 「매카시」의 나팔수 노릇을 계속하며 반인권적인 보도행태를 계속하는 한 어느 누가 그들을 언론으로 인정할 수 있겠는가. 더불어 우리는 이 기회를 빌려 연내 반인권적 국가보안법이 완전 폐지되도록 더욱 노력할 것임을 다시금 천명 한다(2004년 12월15일 국회 앞 국보법 폐지 기자회견 발언)』

『(사옥 앞에서 비켜날 것을 요구하는 동아일보 직원들을 향해) 이런 동아일보의 모습이 진정한 조폭적 행태이다. 「조중동」은 국가보안법에 기생하여 자신의 물적 기득권을 유지해 왔다. 국가보안법 폐지를 통해 수구언론들이 후회하도록 만들어 주자(2004년 10월14일 동아일보 사옥 앞 국보법 폐지 기자회견 발언)』

『강정구 교수 사건을 계기로 수구기득권세력이 부활하면서 조선일보를 비롯한 수구언론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것을 목도하고 있다...강정구 교수의 학문적 소신을 지켜주는 것은 민주주의를 제대로 가게하고 국가보안법폐지운동을 결집시키는 것이다(2005년 10월10일 강정구 옹호 기자회견 발언)』

△『美軍없는 한반도 준비』 주장

『국가보안법은 완전히 철폐되어야 하며 그에 따른 각종 사회적 왜곡과 폐단도 함께 혁파되어야 한다...종속적 한미관계에서 벗어나야 한다...맹목적 대미추종이 야기할 위험은 더욱 커졌다. 우리는 미군 없는 한반도를 적극적으로 준비해가야 한다.(2005년 8월1일 프레스센터 「광복60돌 민족자주·평화 제2의 광복」 선언 성명 中)』

△『조선일보는 한반도 평화의 敵?』

『한반도 평화의 적 조선일보를 규탄한다. 그렇지 않아도 이미 많은 시민들이 조선일보 등 냉전수구세력의 「집단 이기주의」에 분노하고 있다. 조선일보가 국민적인 항의와 지탄의 파도에 허물어지고 싶지 않다면 더 이상 한반도 핵 위기의 평화적 해결에 훼방 놓지 말라!(2004년 11월24일 조선일보사 앞 안티조선 기자회견)』

△『노사모는 파병철회 촛불 들라』

『미군과 자이툰 부대 등 모든 다국적군은 이라크를 떠나야 한다...이라크 전쟁범죄에 한국이 동참하는 것을 더 연장해서는 안 된다...「나홀로 파병연장」은 정체성을 상실한 자기 파괴적 대미추종이다(2004년 11월16일 이라크파병반대 시국선언)』

『노사모 회원들은 파병철회의 촛불을 드는 것이 노무현 대통령을 돕는 일이다. 열린우리당과 특히 운동권출신 의원들은 파병철회를 당론으로 정하라. 언론은 왜 파병철회 압박을 가하지 못하는가?(2004년 6월26일 광화문 이라크파병철회 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