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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정당이 국가 권력을 전부 장악하고 있다는 의미는, 그 나라의 헌법에 기초하여 선출되는 행정부 권력(대통령)과 의회권력(국회) 그리고 지방권력(시도지사) 3 가지를 모두 장악하는 것을 의미한다.



의회권력을 장악한다는 의미는, 특정 1 개 정당이 다른 정당이나 무소속의 도움 없이 법령의 제/개정이나 각종 동의안을 독자적으로 발의하고 의결할 수 있는 의원 정족수인 과반수 이상의 의석을 획득했음을 의미하며, 헌법을 개정할 수 있는 정족수인 2/3 이상을 차지할 경우는 완전 장악(Complete Control) 했다고 볼 수 있고 3/4 이상을 장악할 경우 민의에 의하여 형성된 1당 독재가 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한나라당은 대한민국 건국 60 년 이래 위 3 개 선출직 권력을 모두 장악하는 최초의 정당으로 기록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렇다면 한나라당이 오는 총선에서 획득하게 될 의석수는 얼마나 될까?



대한민국 국회의원 정수는 299 명이다. 그 중 56명은 비례 대표제에 의하여 뽑히는 전국구 의원이다.



지난 총선에서는 통합 신당(열우당)이 152석, 한나라당이 121석, 나머지는 민노당, 민주당, 무소속이 차지했다.



총선 후 수차례의 보궐선거 결과 현재는 신당이 142석, 한나라당이 128석, 민노당 9 석, 나머지는 민주당과 무소속이 점유하고 있다.



그렇다면 한나라 당은 어느 정도의 의석을 다음 총선에서 획득한다면 성공이라고 볼 수 있을까?



1. 만일 한나라당이 다음 총선에서 과반 의석(150석)에 미달하는 당선자를 배출한다면 의회 운영의 주도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될 것이므로 완패라고 봐야 할 것이다.



다당제 서구 국가의 기준으로 보면 1개 정당이 과반수에 근접하는 득표를 하면 일단 성공으로 봐 주지만, 현재 한국의 정국 구도상으로는 기대치와는 거리가 먼 참패로 간주될 것이다.



2. 150-180 석을 획득했다면 서구 기준으로는 대단한 승리이나 한나라당 입장에서는 신승(辛勝)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이 경우 의회 주도권을 잡고 각종 개혁 법안들의 제/개정이나 노무현 정권에서 만든 악법의 폐지는 가능하지만 조만간 예상되는 헌법 개정안의 통과를 장담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3. 181-220 석을 획득한다면 대승이다.



만일 200 석 이상을 획득한다면 한나라당 단독으로 법령은 물론 헌법까지도 개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설령 2/3 이상을 획득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180석 이상을 점유하게 될 경우에는, 색갈이 비슷한 우당(友黨)과 연대하면 헌법 개정도 가능한 의석수이기 때문이다.



4. 225 석(3/4) 이상을 획득한다면 완승이다.



그러나 의회 권력을 완전 장악했던 히틀러나 무쏘르니의 경우에서도 보는 바와 같이 이 정도의 의석수를 갖게 되면 소수의 의견에 상관 없이 다수의 전횡이 나타나게 되고 1 당 독재국가로 흐를 가능성도 없지 않다.



특히 국수주의자 중에 선동가가 있을 경우 무력 통일론과 같은 황당한 주장도 제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자칫 국민 의사와는 관계없이 전쟁 불사와 같은 위기를 초래한 선례가 있음을 역사는 말해 주고 있다.





이명박 당선자는 차기 총선 목표를 일단 의회 안정세력 확보 차원의 과반 의석 득표를 목표로 하고 있음을 내비쳤다. 국민들에게 교만하게 보일 것을 염려한 나머지 일부러 목표치를 낮추어 말한 것이란 생각이다.



아마 본심은 총선에서 대승하여 국가 원수로서의 통치기반을 확고히 하는 데 의회 권력의 절대적인 지원을 기대하고 있지 않나 싶다. 특히 공약으로 발표한 헌법 개정을 무리 없이 돌파하기 위해서라도 2/3 이상의 의석을 내심 바라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내년 4월 총선에서 한나라당이 얼마만한 의석을 획득하게 될 것인지는 아직으로서는 아무도 모른다. 그러나 금년 대선에 나타난 민의를 대입해 보면 대충 어느 정도 의석을 얻게 될 것인지는 가늠해 볼 수는 있다.



동아일보에서 컴퓨터 시뮬레이션 결과 중 한나라 당과 라이벌 관계에 있는 통합 신당, 그리고 이회창 전 총재가 창당하는 신당에 대한 통계만 발췌하여 인용하고자 한다.



한나라당은, 지역구에서 208 석, 비례 대표 28 석 합계 236 석을, 신당은 31석과 15석을 각각 획득하여 총 46석을, 이회창당은 4석과 8 석을 각각 획득하여 총 12 석을 확보하는 것으로 나와 있다.



이 통계 수치로만 보면 한나라당은 어느 정당의 견제도 받지 않는 무소불위의 공룡 정당화할 가능성을 암시하고 있다.



그렇다면 대선에서 나타난 민의가 총선에도 그대로 답습할까?



그럴 가능성과 아닐 가능성이 상존한다. 236석까지는 몰라도 개헌 가능선인 200 석 이상을 석권할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예상해본다.



한나라당이 236 석에 근접하는 의석을 석권하는 것이 어려운 이유는 다음과 같다.



대선에 나타난 민의를 기준으로 할 경우, 한나라당은 호남 지방과 충청 지역을 제외한 전국 일원에서 전 의석을 석권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현실적으로 이는 불가능하다. 가령 이회창 전 총재같은 분이 영남 지역에서 출마한다면 그 지역에서 반드시 한나라당 후보가 당선된다고는 장담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문국현, 손학규, 노회찬 의원 같은 거물급 정치인들이 한나라당 후보와 경합할 경우 모든 한나라당 후보가 승리한다는 보장도 없다.



236 석은 도달하기 어려운 기준이라고 치고, 좀더 기대치를 낮춰서 개헌 통과선인 200 석 이상을 차지할 수 있는지만을 검토해보기로 한다.



200 석 이상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여건이 충족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1. 이명박 당선자가 총선 때까지 국민들에게 신망을 잃지 않고, 아니 국민들의 기대치를 한껏 높여주는 좋은 출발을 해야만 한다. 한마디로 쌈박하게 취임하여 국민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민생 정치를 총선 때까지 펼쳐나가야 할 것이다.



지난 10 일간의 당선자 행보는 성공적이었다고 본다. 지금처럼만 한다면 된다.



2. bbk 특검에서 예상 밖의 악재가 터져 나와서는 아니 된다. bbk 특검은, 특검 자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거나 특검이 실시되더라도 기존의 면죄부를 확인하는 선에서 끝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 크게 염려하지는 않는다.



3. 17 대 현 국회의 마지막 임시 국회가 내년 1월이나 2월중 개원됐을 때 야당과 큰 마찰 없이 국회가 운영되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어야 한다.



가령 한미 FTA 나 신임 각료 국회 청문과 같은 민감한 안건의 심의나 의결, 동의와 관련하여 의사당에서 재털이가 날아가고 몸 싸움이 발생하는 등 불상사가 발생하여서는 아니 될 것이다.



이런 불상사의 책임은 어제의 야당이었지만 집권당이 된 한나라당의 책임이 더 크다고 국민들은 생각할 것이며 이러한 정당에게 거대 의석을 줘도 되는가하는 의구심을 국민들이 갖게 될 것이다.



또한 대 야당 협상력을 발휘하지 못하여 중요 안건이나 법안이 부결되는 경우도 한나라당에게는 타격이 되고 4월 총선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4. 공천권 행사와 관련 이 당선자와 박근혜 전 대표 측간에 갈등이나 대결 양상이 노골화되어 국민을 실망시켜서는 아니될 것이다. 이명박 당선자나 박근혜 의원 두 사람은 국민들을 실망시키지 않을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



갈등이 발생한다면 두 사람 밑의 家臣들의 상대방에 대한 험담이나 언론 Play 같은 것이 도화선이 되어 폭발할 가능성을 우려한다. 나쁜 음모성 과장 보고를 받게 된다든지 상대방의 진의를 오해할 경우 전혀 예상치 못한 파열음이 나오게 마련이며 결과적으로 상당 수준의 감표 요인이 될 위험이 내재되어 있다.



공천권 행사와 관련된 갈등은, 결과적으로 이/박 두 사람이 자기 세력을 확장시키려는 야망이나, 아니면 지난 당내 경선이나 대선에서 신세를 진 가신들의 공천권을 보장해주려는 과정에서 발생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갈등의 양상은,



1) 누가 공천권을 행사하게 될 것이냐 ?

2) 누구를 후보로 공천할 것이냐?

3) 공천 심사는 언제부터 착수하여 언제까지 끝낼 것인가하는 3 가지 Agenda에서 발생하게 될 것이다.



이명박 당선자가 공천권을 행사하게 되는 것은 자명하다. 다만, 이 당선자가 전횡하게 될 것인가, 아니면 박근혜 의원이 일정 부분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느냐가 핵심 문제이다.



대선 전에는 박근혜 후보의 도움이 절실했기 때문 박근혜 전 대표에게 공천권을 포함한 당권을 약속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이제는 칼자루를 이 당선자가 쥐게 되었다.



나는 이 당선자가 박근혜 의원과의 선의의 약속을 가능하면 지키려고 노력할 것으로 믿는다. 그리고 반드시 지키는 것이 정치도의라고 생각한다. 두 거인들의 슬기로운 조화를 기대해 본다.



이 당선자가 100 % 박근혜 의원의 요구 사항을 들어 주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두 사람의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이명박 당선자나 박 의원 입장에서는, 지난 경선 및 대선 기간에 자신들의 수족이 되어준 가신들 중에 반드시 공천을 해줘야 할, 바꾸어 말하면 빚을 진 사람들이 많다.



자신에게 충성을 바친 사람을 공천해줘야, 대통령의 의도에 따라 국회에서 손발이 되어줄 것이며, 박 의원 입장에서는 자기 세력을 많이 배출해야만 당권 장악은 물론 차기 대선 후보가 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 자기 사람으로 공천하려는 마음을 이해할 수 있다.



두 사람 모두로부터 호감이 가는 의원 후보들은 공천되는 데 전혀 문제가 없을 것이다.



문제는 대통령 당선자는, 국민들에게 의회를 개혁했다는 성과를 가시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그리고 행정부에서 필요한 법안의 제/개정, 각종 동의안 처리 등에서 앞장서고 결사대가 되어줄 충성스런 의원들을 양성할 필요가 있기 때문 현역 의원들의 물갈이도 상당 수준 필요한 것으로 판단할 것이다.



또한 당선자 입장에서 보면, 입수된 정보에 의거 비리에 연루되었거나 아니면 당내 경선 기간 동안에 자기에게 인격 살인까지도 가차 없이 퍼부어서 도저히 수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현역 의원들이 분명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런 의원들이야 말로 박근혜 전 대표에게는 누구보다도 보호해줘야 할 충성스러운 가신이기 때문에, 두 사람 간에는 이런 인물의 공천과 관련 갈등이 없을 수 없다.



박근혜 의원 쪽에서 공천 시기를 서두르는 데에는 아마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이유가 있다.



대통령 취임 후에는 이명박 당선자의 권위가 당선자 시절과는 전혀 다르다. 취임 전에 서둘러야 자신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공간이 넓어진다.



반면 당선자 입장에서는, 박 의원과는 정 반대 입장이다. 또한 지금은 대통령 취임 전에 필요한 제왕학 수업에 충실해야 하고 또한 당선자로서의 업무(가령 주한 외교관이나 방한하는 외국의 고위 인사, 언론 과의 인터뷰 등), 그리고 인수위원회 업무 간여 등 바쁘기 때문 공천에 신경 쓸 여가가 별로 없다.



또한 당선자 입장에서는, 취임 전에 국회에서 통과 시켜야 할 한/미 FTA 동의안처럼 국회 통과에 의원들의 협조가 필요한 사안들이 더러 있다.



공천 심사를 서둘러 해버리면 공천에서 탈락한 의원들로부터 의안 통과에 협조를 받을 수가 없기 때문 공천 심사를 서두를 수가 없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다.



5. 공천 탈락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



한나라당은 지난 지자체장 선거나 몇 차례 있었던 의원 보궐 선거에서 지역구에서 주민들의 가장 지지를 많이 받는 인사가 아니라 해당 지역 한나라당 의원이 추천한, 민심과 동떨어진 인사를 후보로 추천했다가 탈락한 후보가 탈당하여 무소속으로 출마하여 당선됨으로서 당선을 뺏긴 사례가 여러 곳에서 수차례에 걸쳐서 있었다.



이번에도 현지 민심과는 거리가 먼 인사를 정략적으로 공천할 경우 한나라당 후보들이 패배하는 불상사가 재현될 수 있다. 이런 불상사는 최대한 줄여야만 2/3 의석을 확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당선자가 자파 인사 중심으로 공천하여 박근혜 의원 계 후보들이 대거 탈락할 경우 그 파장은 엄청나게 클 수가 있으며 최악의 경우 분당 사태로 발전하거나 집단으로 이회창 신당으로 이탈할 가능성도 우려된다.



이런 현상이 발생한다면 그 진원지는 영남 지방이 될 것이다.



이명박/박근혜 두 사람이 다투게 되면 비단 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한나라당이라는 정당의 문제이며 더 나아가 향후 5년 동안 대한민국의 운명과도 직결되는 중대한 문제이다.



두 사람은 충분히 이러한 문제 인식을 가지고 있으리라고 본다.



지금까지 언급한 유의사항만 조심한다면 금번 총선에서 한나라당은 헌법 개정이 가능한 210 석 정도는 무난히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싶다.



금번 총선에서 한나라당이 획득 가능한 의석수는 최소 비관치 185 석 최대 낙관치 220 석 정도로 보고 싶다.



그러나 이러한 예상도, 우리 국민들의 그간의 투표 행태를 보면, 특정 정당이 교만해지고 자칫 독선으로 흐르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가능성도 예상해볼 수 있다. 1 당 독재를 막으라는 견제 심리가 예상외의 이변을 가져오지 말라는 법이 없다.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 직후 실시된 총선에서 보여준 바와 같이 민심이란 것은 갈대처럼 수시로 변하는 것임을 생각하면 이 예측 자체도 부질 없는 억측은 아닐런지 하는 의구심이 든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