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6자회담에서 약속했던 핵관련 시설과 물질에 대한 신고를 12월31일 時限 전에 결국 이행하지 않았다. 북한이 성실한 신고를 할 것이라는 전제하에 對北퍼주기를 계속하고 10.4 합의를 했던 노무현 정권은 국민들앞에서 사과하고 對北정책에서 이젠 손을 떼야 한다.

김정일 정권과 맺은 어떤 약속도 지켜지지 않는다는 전제하에서 정책을 펴야 한다. 김정일 정권은 약속이 유리하면 지키고 불리하면 깬다. 김정일이 약속을 지키도록 만드는 유일한 방법은 응징력이다. 약속을 깼을 때 손해를 본다는 것을 확신시키는 방책이 따로 있어야 한다. 휴전약속을 저들이 지키고 있는 이유도 그러하다.

김대중, 노무현 정권은 북한과 한 약속을 지켰다. 김정일이 6.15 선언에 명시된 약속을 지키지 않았는데 김대중, 노무현 정권은 지켰다. 이는 바보짓일 뿐 아니라 반역질이고 국가적 자살행위이다. 살인강도와 경찰관이 약속을 했다. 살인강도는 묶여 있겠다는 약속을 하고 경찰관은 쏘지 않겠다는 약속을 했다. 살인강도가 수갑을 풀었다. 경찰관은 그럼에도 쏘지 않겠다는 약속을 지켰다. 그리하여 살인강도에게 맞아죽었다. 김대중, 노무현 정권은 이런 경찰관 노릇을 한 것이다.

김정일은 임기가 없는 사람이다. 이런 인간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 문제를 끌고 가는 것이 목적이다. 그 기간에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것이다. 시간을 끌면 북한정권은 핵폭탄을 더 많이 만들고 더 정교하게 만든다. 시간을 끌면서 핵보유국으로 인정을 받는다.

미국과 한국의 좌파정권은 김정일의 시간끌기 전술에 말려들었다. 李明博 정부는 이 함정에서 벗어나야 한다. 핵을 가진 主敵과 인접한 나라는 대응 핵개발을 하든지 개발단계에서 主敵의 핵시설을 폭격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럴 배짱이 없으면 핵을 가진 主敵에게 굴종하는 수밖에 없다. 敵의 핵무기를 평화적으로 해체한 나라는 아직 없다. 새로운 역사를 쓰려면 초인적인 용기와 지혜가 필요하다. 李明博 당선자에게 거는 기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