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욱, "새 정부, 절대 북한 붕괴시키지 않는다"

문정인, "남성욱 교수 주장이 바로 내재적 접근. 희망이 보인다"
남성욱 인수위 자문위원이 이명박 정부는 결코 「레짐체인지(Regime-Change)」와 같은 김정일 정권 붕괴를 시도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南위원은 1월1일 방영된 「KBS신년기획 2008 한국의 선택」에서 새 정부의 對北정책을 설명하며『절대 새 정부는 북한을 붕괴시키는 「레짐체인지」를 할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런 능력도 없고, 필요도 없다.』고 말한 뒤,『북한과 공존하고 북한이 동북아의 일원이 되길 희망한다』며 『대화를 통해서 지원할 것은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南위원은 또 『核실험이 없었다면 (노무현 정권의) 對北정책을 수정할 필요가 없다.』며 『새 정부의 對北정책은 액션 대 액션으로서 북한이 핵을 폐기하는 단계로 갈수록 협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南위원은 이명박 당선자의 「나들섬 구상」과 「개성공단」을 비교하면서 『개성공단 자체에 절대 반대하지 않는다.』고 말한 뒤 다만 개성공단이 삼통(통관·통행·통신)문제와 함께 자본주의화를 통한 북한체제의 위협이 된다는 요지로 설명했다.

이어 『(비무장지대 내 조성되는) 나들섬 구상은 북한에 전혀 부담을 안 주면서 실익을 주는 모델』이라며『나들섬 구상은 (자본주의화에 따른 체제붕괴의) 부담을 덜어주는 공단을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햇볕정책을 옹호하는 전문가로 참석한 문정인 연세대 교수는 『南교수의 주장이 바로 내재적 접근』이라며 『그 점에서 (새 정부가) 희망이 보인다』고 말했다.

南위원은 『제일 큰 문제는 핵문제』라고 말한 뒤『성실한 核신고로 새 대통령 취임을 축하한다면, 북핵문제 해결의 토대를 마련할 것』이라며 『그 경우 韓美관계에서도 북한을 압박하는 대화를 하지 않을 것이고, 북한지원에 대한 효과적 대안을 협의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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