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의 폐해는 경제 차원에 국한되지 않는다. 민노총은「국가보안법철폐-주한미군철수-평화체제실현-연방·연합제통일」이라는 북한의 對南노선에 공명(共鳴)하면서, 대한민국의 역사적 정통성과 이념적 정체성 훼손에 앞장서왔다.

예컨대 민노총은 2007년 6월 발표한 소위 「2007민노총의 요구와 과제(2007과제)」에서도 국가보안법철폐-주한미군철수-평화체제실현-연방·연합제통일을 주장하고 나섰다.

또 평택미군기지 확장 중단, 韓美합동군사훈련 중단, 유엔사령부 즉각 해체, 韓美행정협정 및 韓美상호방위조약 개폐(改廢), 공안(公安)기관 해체 등 국가안보기능의 전면적 해체를 촉구했다.

<북핵 비판은 전혀 없는 민노총의 주장>

민노총은 이 과제를 통해 『미국은 6·15공동선언에 의한 한반도 자주통일은 물론 최소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주한미군철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주한미군철수 문제를 배제한 평화협정 체결 논의는 주한미군 영구주둔을 합법화해주는 도구로 전락할 수 있어 심각한 문제』라며 소위 평화체제 실현을 위해 주한미군 철수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한반도의 정치·군사 대립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대립의 주요 당사자인 주한미군 철수문제가 포함되는 것이 당연하다』,『주한미군은 南과 北의 화해와 민관(民官)교류가 활성화되면서 조성되고 있는 남북의 연방(聯邦)·연합(聯合)제 방식의 평화통일을 위해서도 반드시 즉각 철수해야 한다』며 주한미군 철수가 연방·연합제 통일의 전제임을 강조했다.

평택미군기지는 『한반도가 미국의 각종 침략전쟁에 전초기지가 된다』는 이유로, 韓美합동군사훈련은 『남북대결을 고조시켜 통일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유엔사령부는 『미국이 북한 점령 과정에서 주도권을 장악하려는 음모』라는 이유로, 韓美행정협정은 『두 여중생 살인 만행 등에서 보여지 듯 명백히 불평하다』는 이유로, 국가보안법 및 공안기구는 『南北적대관계의 완전한 청산』 등을 이유로 각각 반대 및 해체를 주장했다.

민노총은 이밖에도 『자본주의는 약육강식의 생지옥...필연적으로 붕괴될 수밖에 없다(2005년 말 「제5기 노동자학교」 자료집)』는 등 反자본주의를 주장하며, 북한의 핵무장에 대해 『미국의 침략에 대응하기 위한 자위수단』(2005년 「미국의 패권전쟁 민족공조로 막아내자」 外)(上同)이라며 지지해왔다.

<민노총, 『연방제에 헌신적 수행할 것』>

민노총은 8월31일~9월1일 대전 동구청소년수련관에서 가진 소위 「통일일꾼 전진대회」에서도 『노동자가 앞장서서 연방통일조국 건설하자!』고 결의했다. 이들은 결의문에서 『악질 매판자본의 노동자 착취와 美帝의 살인적 압제가 긴밀히 연결되어 있음을 자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는 한반도 평화와 조국통일의 운명이 우리 노동대오의 어깨에 달려있음을 깊이 인식하고, 자랑찬 민노총 통일일꾼으로서 美軍없는 한반도 평화와 연방제(聯邦制) 통일조국 건설의 책무를 헌신적으로 수행해 나갈 것을 굳게 결의한다』고 밝혔다.

또 『우리는 주한미군(駐韓美軍)과 한반도 평화, 국가보안법(國家保安法)과 통일조국이 나란히 설 수 없음을 분명히 하면서 자주적 평화 통일에 결정적 걸림돌인 주한미군을 몰아내고 국가보안법을 철폐하기 위해 투쟁의 전면에 나설 것을 굳게 결의한다』고 덧붙였다.

통일일꾼 전진대회 초청강사는 동국대 교수 강정구가 나섰다. 姜씨는 『1980년 북한 조선노동당 6차당대회에서 통일방안으로 제안된 고려민주연방공화국 통일방안의 核心이 연방제의 本質』이라고 전제한 뒤, 『상호적대 이념 때문에 과도기적으로 연방제를 채택하지 않으면 전쟁으로 귀결된다』고 억지를 쓰며 『연방제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 대회는 「노동자가 앞장서서 남북정상회담(북남수뇌상봉) 환영! 우리민족끼리 연방통일조국 건설!」이라는 표어로 마무리됐다.

< 민노총, 『이랜드 투쟁으로 860만 비정규직 조직화』>

민노총 투쟁의 정치성(政治性)은 이랜드 사건에서 확인해 볼 수 있다.

민노총은 2007년 하반기 서울 홈에버월드컵몰店을 비롯해 전국 11개 이랜드 유통매장에 대한 소위 「매출제로(賣出=0)」투쟁에 나섰었다. 민노총의 「이랜드 죽이기」는 수천 명의 조직원을 동원해 영업장을 폐쇄하는 매장 봉쇄투쟁을 기본으로 매출 봉쇄투쟁, 불매운동 강화, 이랜드 투쟁기금 조성 등 총력을 동원했다.

그러나 민노총은 「이랜드 투쟁」을 단순한 「이랜드 문제」로 보지 않았다. 비정규직 완전철폐(完全撤廢)와 계급단결(階級團結), 이를 통해 860만의 비정규직 조직화(組織化) 수단으로 이용했다.

민노총은 비정규직法이 시행된 직후인 2007년 7월3일, 『비정규직法은 집단해고와 외주전환을 예견한 악법 중의 악법』이라며 특히 『이랜드자본에 대한 투쟁을 비정규직法 투쟁의 상징적 과제로 삼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해 8월21일 임시대의원대회에서는 『이랜드 투쟁의 승리를 위한 총력투쟁에 나설 것을 힘차게 나서자』며 이를 통해 『860만 비정규 노동자 組織化를 위한 사업에 박차를 가해 나갈 것』이라고 결의했다.

또 『강력한 지지연대투쟁에 나서 비정규직 完全撤廢를 위한 승리의 대항쟁에 불을 지펴 갈 것』이라며 『오늘의 결의를 시작으로 지난 두 달여간 보여 왔던 階級的 團結과 連帶정신 이상의 투쟁력을 발휘하여 승부를 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결국 민노총의 「이랜드 죽이기」심층동인(深層動因)은 「연방제라는 좌파적 변혁」을 목표로 이를 위한 「860만 비정규 노동자 조직화」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교수노조, 강정구·송두율·민경우 비호가 主활동>

최근에는 민노총 소속 「전국교수노동조합(교수노조. 위원장 김한성 연세대 원주캠퍼스 교수)」합법화가 논란 중이다. 교수노조 합법화를 골자로 한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개정안)」은 2007년 4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상태이다.

교수노조는 2001년 11월 이래 「법외(法外) 노조」로 활동해왔다. 교수노조는 민노총 소속으로서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 참여단체이며, 평택범대위, 통일연대 위에도 민노총 소속으로 들어가 있다.

<강정구 파문 당시 십여 차례 성명, 기자회견>

교수노조는 강정구, 송두율, 민경우 등 親北행위자들을 비호하는데 힘을 쏟아왔다. 특히 강정구 비호는 「적극적」이다 못해 「필사적」이었다. 이 단체는 강정구 파문 당시인 2005년 8월22일, 8월24일, 9월2일, 10월13일, 12월22일, 12월26일, 12월28일, 2006년 1월 23일 2006년 1월23일, 2월8일, 3월10일, 5월26일 십여 차례의 성명을 발표하고, 기자회견을 벌였다.

당시 주장 중 일부를 보면 아래와 같다.

『국가보안법은 악법 중의 악법이다. 해당 조항을 적용하여 실형을 선고한 것은 수구세력의 인권 탄압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것이다.(2006. 5. 26)』

『강정구 교수는 단지 학자적 양심에 따라 연구한 결과를 평화적으로 표명한 것뿐이다.(2006. 3. 10)』

『우리사회의 일부 수구세력들이 대학에 압력을 가해서 대학의 학문과 사상을 자기들의 뜻대로 만들려고 시도하는 것 자체가 민주주의 국가 원리에 어긋나는 것이다(2006. 2. 8)』
『대학의 총장이 이러한 파시즘적이고 反시장적이며 反민주적인 집단의 의견에 굴복한다면(강정구 직위 해제) 총장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것이다.(2006. 1. 23)』

『천정배 장관이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이렇게 지휘한 것(강정구 불구속)에 대하여 환영한다.(2005. 10.13)』

『과거청산과 새로운 민주 통일 시대에, 누가 학문의 자유를 탄압 하는가?(2005. 9. 2)』

『입관절차가 끝난 국가보안법을 이 시점에 되살리려는 저의가 무엇인가?(2005. 8. 24)』

『독재 권력을 뒷받침하고 냉전적 사고를 강요하던 국가보안법으로 다시 학문을 압살하려는가?(2005. 8. 22)』

<재범 간첩에게 『남북을 화합하고자 했던...』>

교수노조는 2003년 9월 송두율이 입국하자, 같은 교수단체인 「민주화를위한교수협의회」와 함께 「송두율교수사건 교수·학술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이어 송두율을 『근대사의 불행을 극복하고 한반도의 평화로운 미래를 위한 상생과 통일의 철학을 제시하고 있다』는 등 치하하면서 『宋교수에게 징역 7년형을 선고함으로 우리 근대사에 또 하나의 씻지 못할 과오를 저질렀다(以上 2004년 3월31일)』는 등 송두율 사법처리에 저항해왔다.

교수노조는 또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여 세계의 모범이 되는 나라가 돼야 한다』며 『통일의 열망으로 남과 북을 화합하고자 했던 「통일연대」의 민경우씨를 법정에 세우고, 수많은 수배자들이 가족과 친구, 그리고 연인과 헤어져 어둠 속을 헤매게 만들고 있다.(以上 2004년 5월31일)』는 등 간첩죄로 다시 구속된 민경우 석방을 주장해왔다.

이밖에도 교수노조는 『이 땅의 민주, 통일을 실현하기 위해 누구보다 앞서 순수한 맘으로 노력해 왔던 이들이 바로 한총련 학생들이었다』며 『한총련 정치수배 학생들에 대한 전원 불기소 처리와 8.15 양심수 전원 석방 및 복권으로 답하라!(2005년 8월12일)』는 등 한총련에 대한 비호활동도 계속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