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不法파업을 주도해온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의 해결은 선진화를 필수과제 중 하나로 제기돼 왔다.

2006년 전체 노사분규 중 민노총이 차지하는 비율은 86%, 지난 5년간 84.8%에 달했다. 특히 민노총은 전체 不法 노사분규 중 92%를 주도했고, 지난 5년간 87%의 不法 노사분규를 주도했다.

<3년간 민노총 조합원 자살자 19명>

민노총의 극렬(極烈)투쟁은 끊임없이 희생자를 만들어왔다.

2003년 이래 민노총 소속으로 자살한 사람은 허세욱·배달호·이해남·이용석·박일수·조경식·강용길·김동윤·이승대·전응재(以上 분신(焚身)), 박동준·김광석(以上 투신(投身)), 김주익·김춘봉·김남식·김관덕·임대삼·김형준(기타 자살) 등 19명에 달한다.

파업의 생명력(?)을 이어주는 원천 중 한 가지는 파업을 주도한「노조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이다. 가령 민노총 소속 현대자동차에는 노조활동만 하는 노조전임자가 총 653명에 달하며, 이들은 연간 354억 원의 임금을 지급받는다. 미국, 영국, 일본, 독일, 프랑스 등 선진국에서 노조전임자에게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것과 대조되는 현실이다.

우리나라도 1997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정 시 『노조전임자는 전임기간 중 사용자로부터 어떠한 급여도 지급받아서 안 된다』고 규정했다. 그러나 노동계 요구로 이 조항은 2009년 12월31일까지 적용이 유예된 상태이다.

<노동자의 10%가 노동자 전체(全體)를 대변?>

노동부가 2006년 12월31일 발표한 분석자료(全國노동조합조직현황)에 따르면, 전체 임금 근로자 1,469만 명 중 민노총·한국노총 등 노조 가입근로자는 150여만 명(민노총 조합원은 75만2363명)으로서 전체의 10.3%에 불과하다.

노동자의 10%가 노동자 전체(全體)를 대변한다고 하는 형국이다. 노조는 조직화된 이익집단에 불과하다. 이익집단은 「국가이익」, 「기업이익」을 대변하지 않는다. 자신들이 속한 「집단이익」을 대변할 뿐이다. 그런데도 노조는 공익(公益)의 탈을 쓰고 사익(私益)을 취하고 있다. 그리고 그 위에 상당수 정치집단이 올라타 있다.

경제학자들은 민노총의 맹위(猛威)를 『남미화(南美化)』로 진단한다. 조직화된 10%가 조직화되지 못한 90%의 주머니를 터는 것이다.

예컨대 연봉 1억을 받는 항공노조는 파업을 하면서 「자본가들의 부당이득을 자신들에게 돌리려는 것」이라 말한다. 그러나 자본가들 역시 공고화된 이익집단이다. 그들도 쉽사리 이익을 내놓지 않는다.

결국 조직화된 노조의 요구는 자본가가 아닌 조직화되지 못한 90% 국민들의 부담이 될 뿐이다. 그러다보니 비정규직(非正規職)이 늘고, 청년들이 취업이 되지 않는다. 양극화(兩極化)도 여기서 비롯한다.

<비정규직 비율은 27.4%에서 36.7%>

실제 노무현 정권 5년간 민노총 파업이 격화되면서 非정규직은 점점 늘고, 정규직은 줄어들었다. 2002년 이후 「우리나라 고용구조 변화현황 분석 자료」(출처 ; 이한구 의원실)에 따르면, 2002년 8월 383만 비정규직이 올3월 577만4000명으로 193만5000명이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정규직은 1019만 명에서 995만8000명으로 23만2000명 감소했다. 비정규직 비율은 27.4%에서 36.7%로 증가했다.

소득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소득5분위배율」역시 2003년 7.23에서 2004년 7.35, 2005년 7.56에 이어 지난해 7.64로 매년 지속적으로 상승해왔다. 소득5분위배율은 숫자가 클수록 소득불평등 정도가 심하다는 것을 뜻한다.(이는 전국 가구를 소득별로 20%씩 5개 분위로 구분했을 때 상위 20% 계층의 소득을 하위 20% 계층의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지니계수 역시 악화됐다. 지니계수는 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또 다른 지표이다. 2003년 0.341이었던 지니계수는 2004년 0.344, 2005년 0.348에 이어 지난해에는 0.351로 높아졌다.

<민노총 국고(國庫)보조금 29억 원 >

조직화되지 못한 90% 국민의 이익은 정부가 대변해줘야 한다. 그러나 정부마저 조직화된 이익집단과 한편이 돼 있다는 데 심각성이 있다. 절차를 무시하고, 우기고, 떼를 쓰면 노조의 요구가 받아들여진다.

정부는 노조의 不法집단행동을 처벌받지 않게 해달라는 또 다른 不法집단행동마저 받아들이고 있다. 「학습효과(學習效果)」가 생겨 이러한 행태는 더욱 확산된다.

법치주의(法治主義)가 실종되고, 온정주의(溫情主義)가 확산된다. 대학교수들도 총장실을 점거하고, 중학생들도 두발자유화를 외치며 촛불시위에 나선다.

더욱 심각한 것은 정부가 민노총 같은 노조집단에게 수십억 원대의 보조금을 지원해왔다는 사실이다.

2006년 6월 국회에 제출된 「세입·세출결산내역」에 따르면, 노동부는 2002년 9억7100만원, 2004년 10억2,700만원, 2005년 10억 원 등 총 29억9,800만 원의 국고보조금을 건물임대료用으로 지원했다. 노동부의 지원명목은 『합리적 노동운동을 정착시키기 위한 민간보조사업인 「노사(勞使)협력지원사업」의 일환』이라는 것이었다.

민노총은 국고보조금을 포함, 연간 예산이 70억 원을 넘어섰다. 지난 해 예산은 약 76억 1천만 원이며, 이 중 72억9,600만 원은 의무금(연맹 회비 1인당 1,000원), 1억8,500만 원은 기타수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