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환 편집인

국가의 헌법과 국민의 의지를 섬긴 국가기관들은 번성하지만, 일개 정권에 맹종하는 홍위부대 기관들이 폐기되는 현상은 자유민주국가의 법치가 살아있다는 증거이다. 노무현 좌파정권의 홍위병 노릇을 하던 국정홍보처가 공중분해되어 개별 정부부처의 홍보부서들에 분산시킬 것으로 잠정결론을 내렸다고 이명박 정권의 인수위원회가 발표했다. 홍보처의 소속 공무원들은 이제 다른 부처들로 분산 배치되고, 국정홍보처는 사실상 폐지된다는 말이다. 3일 이동관 인수위 대변인은 홍보처 업무보고 후에 '국정홍보처의 폐지는 당선자의 공약'이라고 못 박음으로써, 언론인들로부터 언론통제의 원흉으로 지목된 국정홍보처는 사형선고를 받았다. 그리고 국정홍보처에서 폐지시킨 정부부처 브리핑룸과 기자실은 원상회복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정권교체로 좌파정권이 비대하게 키운 정부 부처는 죽고, 좌파정권이 죽인 기자실은 되살아났다.

국정홍보처를 죽인 김창호 처장은 책임을 지지도 않고 해외로 '도피'하여, 자신은 잘 살아남을 것이다. 언론자유에 대못질을 하던 김창호 국정홍보처장은 역사적 평가를 받겠다던 호언장담을 뒤로 하고 이명박 정권의 탄생과 더불어 교환교수의 자격으로 해외로 나갈 준비까지 해두었다고 한다. 외국에서 열심히 공부한 예비학자들이 대학에서 가르치지 못하고 좌파세력에 친화적인 자들이 대학을 장악하는 추세에 김창호 국정홍보처장은 명지대에 둥지를 틀고 젊은 애들을 좌편향으로 이끌고 갔다. 좌파세력 10년 집권 기간에 대학에 좌경화된 교수들이 너무도 많이 침투되어, 젊은 학생들의 세계관을 혼미하게 만든다. 기자들을 적대시한 좌파지식인 김창호는 국정홍보처를 폐기시킨 장본인으로 낙일 찍힐 것이다.

노무현 좌파정권 치하에서 국가와 정권의 관계를 모르거나 오해해서 국가기관을 죽인 자들은 국정홍보처장 김창호뿐만이 아니다. 정연주 KBS사장도 대한민국과 노무현 정권 사이의 주종관계를 무시해서 공영방송인 KBS를 어용기관으로 추락시킨 장본인이 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의 특별한 은총을 받아서 한나라당과 보수진영의 거센 항의를 받고도 정연주는 KBS사장으로 연임되면서 잘 살아남았지만, 그가 재임하는 기간에 KBS는 좌파정권의 홍위병 노릇이나 한 반국가적 기관으로 전락해버렸다. KBS를 좌파세력의 선동부대로 만들어서 국민적 지탄을 받은 정연주 사장이 정권이 바뀌자 'KBS는 오만한 권력을 향해 비판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다가, KBS공정방송노조로부터 '지배권력을 위해 KBS를 편파방송으로 만든 장본인이 권력을 비판하라고 촉구하는 것은 적반하장'이라는 반발을 샀다. 국가와 국민을 무시하고 노무현 정권에 맹종한 정연주의 나쁜 운영방침의 댓가는 KBS가 받게 되었다.

집권 좌파세력에 너무 밀착된 정연주 사장은 KBS의 위상을 좌파정권의 홍위부대로 만든 당사자로 지목될 것이고, KBS는 국민적 지탄 속에 환골탈태의 변신을 해야 할 운명에 처해지게 되었다. 공영방송이 국가와 국민을 섬기지 않고 일개 정권의 홍위병으로 전락했을 경우에 얼마나 비싼 대가를 물 것인지는 머지않아 아마 KBS가 가장 잘 증명할 것이다. 공영(국영)방송은 헌법과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자유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를 수호하고 번성시켜야 했는데, 정연주의 KBS는 대한민국의 헌법과 국민을 해코지하는 선동기관으로 전락했었다. 이제 노무현 좌파정권의 홍위병이 되어 反韓親北的인 방송을 마구 내보내던 정연주의 KBS는 이제 국민적 심판의 철퇴를 기다리고 있다. 국가와 정권의 주종관계를 모르는 기관장이 오면 그 기관은 쉽게 망한다.

이제 이명박 정권은 대한민국의 정상화를 위하여 국가의 헌법과 국민의 의지에 봉사하지 않은 기관들을 정리해야 한다. 악랄하게 반역질을 해대던 이재정의 통일부도 존폐의 위기에 준하는 개혁을 맞이해야 하고, 변형된 좌파이념을 남한사회에 구현하던 여성부와 보건복지부도 존폐의 위기에 준하는 개혁을 강요당하고 있다. 국방부와 외교부는 북한이 아니라 남한을 위하여 봉사하도록 체질개선을 해야 하고, 남한의 정보부처인지 북한의 정보부처인지 구별이 안되는 국정원도 개혁을 강요당하고 있고, 좌파이념을 교육과정에 스며들게 만들고 절대평등의 낡은 교육철학을 강요하던 교육부는 존폐의 위기에 준하는 체질개선을 해야 할 운명을 맞이했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이념과 국리민복에 봉사하지 않고 일개 정권의 통치수단으로 전락된 국가기관과 정부부처들은 이제 정상적인 정부의 등장으로 존폐의 위기에 직면한 것이다. 정부기관이 헌법과 국민을 섬기지 않으면, 존폐의 위기에 직면한다는 학습효과를 이제 국정홍보처, 교육부, 통일부, 여성부, 보건복지부가 보여주고 있다.

앞으로 어느 정부의 부처이든 국가의 기관이든 스쳐가는 일개 정권에 맹종할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헌법과 국민을 섬겨야 오래 번성할 수 있다는 교훈을 지금 우리가 받고 있다. 노무현 좌파정권에서 급조한 국가기관과 관변단체들은 모두 정리하여, 국가에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일개 좌파정권에 홍위병이 된 어용기관들은 반드시 사라진다는 교훈을 후손들에게 남겨야 한다. 노무현 좌파정권이 만든 어용 위원회들도 모두 없애든지 개혁해야 한다. 국가의 기관과 정부의 부처들은 일개 정권의 명령을 넘어서서 헌법과 국민의 명령에 복종하고 충성해야 한다는 원칙을 이번에 확립해야 한다. 국가의 헌법과 국민의 여론을 무시하고 반국가, 반국민, 반헌법적인 행정이나 행각을 보여준 부처나 관료를 퇴출된다는 점을 이번 이명박 정권이 확실히 보여줘야 한다. 일개 정권의 한계와 오류를 비판적으로 볼 수 있는 시각과 배짱이 있는 국가기관들만 한국에서 번성하게 만들어야, 대한민국은 성숙한 자유민주국가가 된다.

국가기관이 국가를 배반하고 국민을 구렁텅이로 몰아가는 정권에 맹종하는 나라는 망한다. 국가기관은 청지기로 잠시 거쳐가는 일개 정권과 보조를 맞춰서 국가의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국가와 국민에 봉사하는 기관들이다. 그 국가의 기관과 정부의 부처들이 국가와 국민에 해로운 이적행위나 반역행각을 보여준다면, 반드시 헌법과 국민의 명령에 따라 폐기되어야 한다. 헌법과 국민 앞에 정당한 국가의 명령만이 국가기관과 정부부처에서 존중받는 풍토가 자리 잡아야, 정상적이고 성숙한 자유민주국가가 될 것이다.

노무현 좌파정권의 반역적이거나 망국적인 행정명령은 국가기관이나 국가공무원들에 의해서 거부되었어야, 대한민국이 정상적인 자유민주국가인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국방과 안보 관련 공직자들은 노무현 정권의 반역 행각에 침묵했다. 국정홍보처의 기자실 통폐합과, KBS의 친북반한적 프로그램들과 통일부의 많은 대북정책들은 그들 기관에 종사하는 공직자들에 의해서 거부되어야 옳았었다. 자유대한민국은 모든 정권들 위에 있다는 엄격한 원칙을 공직자들이 지켜야 할 것이다. 이번 이명박 정권에서도 자유대한민국의 헌법과 국민의 의지를 무시한 정책들이 강행되면, 담당부처의 공직자들이 국민들보다 더 먼저 반발을 해야 할 것이다. 공직자들은 자기 기관이 정권을 넘어서 국가와 국민에 봉사하는지 실시간으로 감시감독해야 한다.

국가와 헌법이 명령하는 바를 무시하는 반국가적 정권에 충성한 기관과 공직자들은 국가의 정상화와 헌법정신의 재확립이 단행될 시기에 퇴출을 당할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국가기관과 공직자는 잠시 스쳐가는 정권을 통하여 국가의 명령을 받아 업무를 수행한다. '정권은 국가와 헌법의 명령을 공직자들에게 전달하는 수단이고 매체일 뿐이라는 원칙'을 공직자들은 명심하고, 항상 영구적 국가와 헌법을 일시적 정권보다 더 존중하는 민주의식과 법치정신을 가져야 한다. 그래야 공직수행이 정당하고 공직자의 수명이 길어진다. 잘못된 국가관과 민주의식과 헌법정신을 가진 KBS, MBC, 국정홍보처, 통일부, 교육부, 복지부 등 기관의 수장들은 자기 부처나 기관을 죽인 셈이다. 국가와 국민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는 정권과 그 정권의 홍위병들을 퇴출시키는 것이 헌법과 국민의 힘이 살아 작동하는 자유민주적 법치국가를 정상화시키는 첫걸음이 아닌가?

조영환 편집인: http://allinkorea.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