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에서 공산주의가 퍼진 가장 큰 이유는 공산당은 깨끗하다는 환상이었다. 아시아 공산주의자들의 청렴함을 상징한 인물이 중국의 毛澤東과 월남의 胡志明이었다. 반면 蔣介石 군대는 부패의 대명사가 되었다. 李光耀가 싱가포르를 청렴한 나라로 만들어야겠다고 결심한 가장 큰 이유도 여기서 나왔다. 공산주의자들과 대결하여 이기려면 부패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했다. 그는, 싱가포르의 중국계 젊은이들이 蔣介石(장개석) 정부의 부패에 분노하고 毛澤東(모택동) 군대의 청렴함에 끌려 親공산주의로 넘어가는 것을 보고 놀랐다. 1959년에 이광요 일파가 싱가포르 시의회에 진출했을 때 그들은 反부패의 상징으로 하얀 셔츠를 입었다. 공산당 세력은 이광요의 영국 유학 경험, 골프를 치고 부르주아 생활을 하는 것을 비판했으나 그를 부패로 공격할 순 없었다.
싱가포르엔 영국 식민지 행정기구에서 만든 부패조사국(Corrupt Practices Investigation Bureau: CPIB)이 있었다. 이광요는 이 기구에 反부패 척결의 全權을 맡겼다. 부패혐의자 및 그 가족의 은행기록을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부패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의 범위를 넓혔다. 1960년에 법원은 자신의 월급에 비해서 지나친 호화생활을 하는 것 자체를 부패의 증거로 인정하기 시작했다. 이광요는 자신의 친구나 장관들에 대한 수사를 막기는커녕 장려했다.
1986년에 국가개발장관 테칭완이 수뢰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 테칭완은 무고하다면서 이광요 수상을 독대하고 싶어했다. 이광요는 수사가 끝날 때까지는 만나지 않겠다고 거절했다. 그 며칠 후 테 장관은 유서를 남기고 자살했다. 유서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명예를 존중하는 동양의 신사로서 나는 나의 잘못에 대하여 가장 비싼 대가를 지불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유족들은 문상온 李 수상에게 故人의 명예를 위해서 부검만은 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부탁했다. 李 수상은 剖劍을 하지 않으려면 자연사를 했다는 의사의 사망진단서가 있어야 한다고 대답했다. 의사는 테 장관이 독약을 먹고 자살했다는 소견서를 냈다. 이것이 의회에서 문제가 되어 유족들은 더 곤경에 처했고 결국 싱가포르를 떠나야 했다.
이광요 수상은 고위 공직자들이 기업체 임원들보다도 월급을 적게 받으면 뇌물의 유혹에 노출된다고 판단했다. 그는 공무원들의 월급을 민간 수준까지 올리는 데 힘썼다. 그는 고위공직자들이 명예와 사명감에만 의존한 채 쪼달리는 월급장이 생활을 견디게 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했다. 그렇게 하면 人材가 공무원 사회로 들어오지 않는다.
1995년에 이광요 전 수상의 부인과 아들이 부동산을 5~6% 할인받고 산 것이 문제가 되었다. 부동산 개발업자가 판촉용으로 다른 知人들에게도 그런 할인율을 적용했음이 정부 조사로 밝혀졌다. 이 개발회사엔 이광요의 동생이 비상임 이사로 등재되어 있어 소문이 나쁘게 돌았다. 이광요 부인은 결백이 증명된 뒤 할인받은 100만 싱가포르 달러를 정부에 기증했다. 정부는 이런 돈을 받을 법적 근거가 없다고 돌려주었다. 부인은 이 돈을 자선단체에 기증했다.
지도자의 결심, 엄벌주의, 공무원 대우 개선, 수사기관의 독립성, 깨끗한 선거 등이 종합적으로 어우러져 싱가포르로 하여금 아시아의 부패고리에서 벗어나게 만들었다.
한편 중국 및 월남 공산주의자들은 결국 부패의 늪에 빠졌다. 중국에선 문화대혁명 때 부패가 악화되었고 월남에선 개방시절부터 공직자들이 썩기 시작했다. 절대권력과 가난은 부패의 온상이다. 淸貧(청빈)은 거짓이고 위선이다.
이광요는 1997년 동아시아를 휩쓴 금융위기 때 싱가포르가 건재했던 이유를 부패 청산에 돌렸다. 한국, 인도네시아 등 부패한 나라는 위기 대처 능력을 상실했지만 싱가포르는 공직자들이 私心 없는 객관적 입장에서 정책을 펴오면서 위기를 예견했고, 위기의 소지를 남겨두지 않았다는 것이다.
12월19일 선거는 무능한 좌파정권에 대한 심판이었을 뿐만 아니라 부패한 좌파정권에 대한 심판이었다. 그 좌파정권의 실력자였던 정동영 후보가 아무리 '거짓 對 진실' '反부패 연합'을 외쳐도 유권자들은 넘어가지 않았다. 보수층이 정권을 잡은 후 해야 할 일은 공조직 안으로 침투한 반역적 좌익들을 추방하는 일이다. 이를 하기 위해선 보수층의 自淨운동과 함께 反부패 척결의 칼날을 갈아야 한다. 깨끗한 칼이라야 날카롭다.
청렴국가 랭킹에서 한국은 43등
국제투명성위원회(Transparency International)가 매년 발표하는 세계 각국의 부패인식지수(Corruption Perceptions Index) 랭킹이 있다. 정부와 공무원들의 부패를 측정하는 지수이다. 2007년 9월에 발표된 랭킹에서 한국은 179개국중 43등(수치가 낮을 수록 청렴)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세계 179개국중 34등이다. 경제수준에 비교하여 공직자의 청렴도는 떨어진다는 의미이다.
대체로 부자나라(1인당 국민소득 기준)와 경제적 자유가 있는 나라가 깨끗한 나라이다. 청렴한 나라 랭킹과 국민소득 및 경제자유도 랭킹(헤리티지 재단 및 월스트리트저널 작성)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경제자유도는 경제활동에 대한 정부의 간섭이 적은 경우를 말한다. 즉, 정부 규제가 적은 나라이다. 정부 규제가 적으면 공무원이 이권에 개입할 기회도 줄어든다. 한국은 경제자유도 랭킹이 36등이다. 칠레는 1인당 국민소득은 세계에서 50등이지만 경제자유도 랭킹에선 세계 11등이고 청렴한 국가 랭킹에선 22등이다. 반면 이탈리아는 1인당 국민소득은 21등이지만 경제자유도 랭킹에선 60등이고 따라서 청렴국가 랭킹에선 41등이었다.
李明博 정부가 규제완화쪽으로 가면 부패도 그만큼 줄어들 것이란 이야기이다. '적은 세금, 작은 정부, 작은 규제, 많은 일자리, 깨끗한 나라'가 5位1體란 이야기이다.
국가 청렴도 순위/1인당 국민소득 랭킹/경제자유도 랭킹
1. 덴마크(7)(13)
핀란드(11)(16)
뉴질랜드(27)(5)
4. 싱가포르(24)(2)
스웨덴((9)(21)
6. 아이슬란드(4)(15)
7. 네덜란드(10)(14)
스위스(6)(9)
9. 캐나다(14)(10)
노르웨이(2)(30)
11. 호주(16)(3)
12. 룩셈부르크(1)(8)
영국(12)(6)
14. 홍콩(26)(1)
15. 오스트리아(13)(25)
16. 독일(18)(19)
17. 아일랜드(5)(7)
일본(19)(18)
19. 프랑스(17)(45)
20. 미국(8)(4)
21. 벨기에(15)(17)
22. 칠레(50)(11)
23. 바르바도스(42)(28)
24. 세인트 루치아(64)
25. 스페인(25)(27)
우루과이(61)(33)
27. 슬로베니아(32)(58)
28. 에스토니아(41)
포르투갈(33)
30. 이스라엘(30)(37)
세인트 빈센트 앤 그레나딘스(74)
32. 카타르(3)(72)
33. 말타(37)(42)
34. 대만(35)(26)
마카오
아랍에미레이트(20)(74)
37. 도미니카(77)(100)
38. 보츠와나(56)(38)
39. 사이프러스(28)(20)
헝가리(45)(44)
41. 체코(46)(31)
이탈리아((21)(60)
43. 한국(34)(36)
남아프리카(68)(52)
46. 바레인(29)
코스타리카(73)
부탄(119)
49. 케이프 베르데(101)
슬로베키아(46)
청렴도 上位 랭킹 20위 안에 든 나라들 중 17개국은 1인당 국민소득 랭킹이 20위 안에 든다. 즉 가장 부자인 나라들의 공무원들이 가장 깨끗하다는 확실한 증거이다. 부자나라이면서도 청렴하지 못한 나라들이 몇 있다. 1인당 국민소득이 21위인 이탈리아는 청렴도 랭킹에선 41위이다. 1인당 국민소득이 3위인 카타르는 청렴도에선 32위이다. 이 예외의 경우는 민족성, 전통문화, 관습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반대로 부자 나라가 아닌데도 청렴도 랭킹은 높은 나라들이 있다. 말레이시아는 1인당 국민소득은 62위인데 청렴도는 우리나라와 같은 43위이다. 부탄은 179개국중 1인당 국민소득이 119등인데, 청렴도는 46등이다. 칠레는 1인당 국민소득은 50등인데 청렴도는 22등으로 선진국 수준이다. 청렴한 나라 20개국중 17개국이 기독교 국가이고 싱가포르, 일본, 홍콩 세 나라는 유교문화권이다.
南美에서 가장 깨끗한 정부를 운영하는 칠레는 공직사회에 독일이민자들이 많이 들어가 있다. 이탈리아와 스페인 이민자들이 主流사회를 형성하고 있는 다른 남미국가는 여전히 부패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도 이번 기회에 부패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이탈리아型, 즉 「부패한 부자나라」로 갈지 모른다. 혈연·지연·학연의식이 강하고 情이 두터운 전통사회의 영향을 뿌리치려면 보수층이 독한 마음을 먹어야 한다.
공직자 부패 문제 해결의 한 방도
- 趙甲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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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1-07, 14: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