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3개국중 자유가 가장 희박한 두 곳

프리덤 하우스 조사: 북한과 투르크메니스탄
프리덤 하우스가 작년에 발표한 세계 자유도 조사에는 193개국의 랭킹이 등장한다. 자유가 전혀 없는 7등급 국가群엔 여덟 나라가 뽑혔다. 미얀마, 쿠바, 리비아, 북한, 소말리아, 수단,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이다.

이 8개국도 차이가 있다. 7개 부문 평가에서 리비아는 총점이 8, 쿠바와 미얀마는 7점, 우즈벡은 3점이다. 수단은 14점이다. 소말리아는 4점. 북한과 투르크메니스탄은 1점이다. 최악중의 최악이다. 두 나라는 193개국중 공동으로 最惡賞을 받아야 할 나라이다.

한국은 자유등급이 1.5급인 나라이다. 일본과 같은 급이다. 언론자유, 삶의 질, 경제개방 랭킹 등 모든 국제조사에서 늘 최악으로 나오는 곳이 북한이다. 인류역사상 同族 내부에서 이렇게 큰 격차를 보인 적은 없었을 것이다. 자유민과 노예, 천당과 지옥의 차이이다.

남한과 북한이 멀리 떨어져 있으면 몰라도 붙어 있는 관계이니 이 상태는 오래 갈 수가 없다. 그렇게 부자연스러울 수가 없다. 재벌회장과 거지가 담 하나를 사이에 두고 사는 것과 같고, 모범시민과 소매치기가 벽 하나를 두고 각방을 쓰는 것과 비슷하다. 링컨이 말한대로 한 몸의 반이 자유민이고 반이 노예상태로는 국가가 도저히 살 수가 없는 것이다. 통일은 따라서 생존의 문제이다.

지난 10월2일 노무현 대통령이 걸어서 넘은 군사분계선은 교도소 담장이다. 그 담장의 북쪽은 수감자가 2300만 명이나 되는 세계 최대의 교도소이다. 한국에 온 탈북자들중 감옥에 갔다온 사람은 '그래도 북한보다 훨씬 살기가 좋더라'고 실토한다. 그 담장의 남쪽은 자유와 번영이 넘치는 곳, 북한사람들이 보기엔 '지상천국'이다. 담장 하나 사이로 지옥과 천당이 공존하는 곳이 한반도이고, 천당에 살면서 지옥을 동경했던 이들이 국가 조종실에 들어가 있다.

1. 북한주민의 1인당 가처분 국민소득은 발표된 바 없으나 전문가들은 약300달러 정도로 보고 있다. 남한은 2만 달러에 육박했다. 인구 50만 명인 제주도의 GDP가 북한보다 많다.
2. 북한의 중간 간부 임금은 월 3000원인데, 암시장에서 1달러 가치이다. 북한에선 12 달러로 1년을 산다.
3. 북한의 작년 무역액은 약30억 달러, 한국은 그 200배였다. 구미시의 작년 수출액이 300억 달러를 넘었다.
4. 1996년의 북한사람들 생활 수준은 日帝시절보다 못하고 조선조 시절 가장 열악했던 150여년 전 고종 철종 시절보다도 못하다는 통계가 있다.

5. 북한사람들의 평균 수명(66세)은 남한 사람들(78세)보다 12년이 짧고, 남자 평균 키는 13cm가 짧다. 해방 당시 한국남자 평균 키는 166cm였는데 남한은 173.5cm로 컸고 북한은 160cm로 줄었다. 김정일은 북한사람들의 생명과 신체를 갉아먹는 불가사리이다.
6. 북한사람들은 185개국중 평균 IQ가 3등이다. 세계에서 가장 머리 좋은 사람들을 억압하니 그 재능은 무효가 되고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가 되었다.
7. 김정일 父子는 700만 명을 학살했다. 김일성이 6.25 남침으로 300만 명, 김정일이 굶겨서 300만 명, 강제수용소에서 100만 명을 죽였다. 700만 명의 시신을 도로 위에 한 줄로 깔면 서울에서 출발하여 시베리아, 우랄산맥을 넘고 파리를 지나 마드리드까지 간다(약1만1400km).

8. 김정일은 1990년대 후반 스위스 은행 등에 수십억 달러의 비자금을 숨겨놓고도 식량 구입에 한 푼도 쓰지 않아 300만 명이 굶어죽게 했다. 매년 3억 달러만 써서 옥수수 200만t씩 수입했더라면 한 사람도 굶어죽지 않을 수 있었다.
9. 김정일은 한 병에 2000달러 하는 프랑스 꼬냑 '타임레스'의 최대 수입자이다.
10. 김정일의 한 끼 밥상을 차리려면 300만원이 든다.
11. 김대중, 노무현 정권 10년간 남한에서 북한으로 넘어간 金品은 약100억 달러 상당이다. 이 중 30억 달러만 식량구입에 썼더라면 식량 문제는 해결되었을 것이다. 아직도 식량난이 계속되는 것은 100억 달러의 거의 전부가 핵개발, 신무기 도입, 對南공작, 김정일과 측근의 致富에 쓰여졌다는 방증이다.

12. 작년 이산가족회의 계산에 따르면 약1500 가족이 상봉했는데 이를 成事시키기 위해 정부가 직간접으로 북한에 제공한 金品이 약1조4000억원이다. 한 가족이 한번 동물원 상봉식으로 만나는 데 9억원이 들었다는 이야기이다.
13. 노무현 정권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200만kw를 공짜로 송전해주겠다고 약속했다. 여기에 드는 돈은 10년만 쳐도 약25조원이다. 이는 한국 대학생 전체의 1년 등록금이고, 국방예산보다 많으며, 신형 탱크를 2500대 살 수 있는 돈이다.
14. 김대중 전 대통령은 김정일과 만나기 위하여 현대그룹을 앞세워 4억5000만 달러를 김정일의 해외 비자금 계좌 등으로 보냈다. 김정일의 39호실 비자금은 주로 핵개발, 무기 수입, 對南공작 등에 쓰인다.

15. 노무현 정권은 對北 퍼주기 등으로 지난 5년간 국가 빚을 130조원에서 300조원으로 두 배 늘렸다.
16. 노무현 정권은 지난 5년간 공무원수를 약10만 명 늘렸다. 99만 명의 공무원들이 연간 20조원 이상을 월급으로 받고 있다.
17. 노무현 정권의 反헌법적 정책을 공개적으로 비판한 공무원은 단 1人이었다. 그는 직위해제되었다.
18. 노무현 정권은 한 여승이 도롱룡을 살린다는 명분으로 억지 단식을 하자 경부고속전철 공사를 멋대로 중단시켜 약2조5000억원의 손해를 국민들에게 끼쳤다. 이 돈은 건축비 1억짜리의 좋은 집을 2만5000채 지을 수 있는 액수이다.
19. 개성공단에 입주한 한국 기업체 16개중 13개가 적자이다.

20. 6.25 남침전쟁 때 남한에서 북한군과 남로당 부역자들에 의해 피살된 사람은 5만9964명(1951년 통계, 실제론 이보다 많다)인데 약70%인 4만3511명이 全南에서 죽었다.
21. 한국 정부는 나중에 일본경찰에 의해 국제수배된 일본인 납치범 신광수까지 북송해주었으나 단 한 사람의 국군포로와 납북자도 데려오지 못했다. 月刊朝鮮 기자가 납북자 단체와 협조하여 3人의 납북어부를 귀환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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