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열 박사
「2008년 북한의 對南전략 전망」이라는 주제로 발제에 나선 유동열 박사(치안정책연구소 연구관)는 북한 신년사설에 대한 분석에서 『북한은 김일성 출생 100년인 2012년까지 강성대국을 만들겠다고 선언했는데, 강성대국은 사상(思想)강국, 경제(經濟)강국, 군사(軍事)강국으로서 북한원문에 따르면 그 최종귀결점은 全한반도의 적화(赤化)통일』이라며 『결국 2012년 강성대국 건설이란 2012년까지 赤化통일하겠다는 스케줄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신년사설, 2012년까지 赤化통일하겠다는 것>
유 박사는 『북한은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에 대해 엄청난 비방을 해왔는데, 11월13일 이후부터 갑자기 이회창 후보에 대한 비방으로 전환해왔다』고 말한 뒤, 『북한은 대선 후에도 아무런 반응이 없었고, 1월5일 로동신분이 「남조선에서 누가 집권하든 우리는 무관하다」고 주장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명박 정부와 김정일 정권 물밑협상 가능성>
유 박사는 이어 『북한의 이 같은 태도는 △이명박 정부에 대한 性格규정과 對應수준을 결정하지 못한 점, △이명박 정부의 對北대응역량을 테스트하려는 김정일의 심리전일 가능성과 함께 △이명박 정부와 김정일 정권의 「물밑협상」이 있었을 여지가 있다』며 『인수委 모 위원의 북한 부총리급 인사초청 발언 등은 북한과의 커넥션이 있다는 증명일 수 있는데, 이 커넥션이 전쟁방지·평화통일 등에 도움이 된다면 좋겠지만, 북한 對南전략에 당하는 것이면 곤란하다』고 했다.
<6자회담을 통한 北核문제 해결 불가능>
유 박사는 北核문제와 관련, 『그동안 진행된 6자회담은 이른바 「核보유를 위한 시간벌기전술·경제지원 확보·反美反戰투쟁·민족공조策으로 악용됐다」』며 『북한의 행태를 종합해 볼 때, 6자회담을 통한 북핵문제의 근원적 해결은 실현 불가능(不可能)하다』고 말했다.
그는 『향후 북한은 시간을 끌며 다른 방식의 核문제를 야기 시키고, 결코 核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뒤, 『북한은 이명박 정부와의 관계가 의도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지 않을 경우, 전쟁발발을 심리적으로 압박하기 위해 「제한적 무력시위」를 자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北, 新정부에 對南적화전략 기조 견지할 것>
유 박사는 이명박 당선인의 對北공약인 「비핵·개방·3000」을 『북한의 對南전략을 모르는 사람들이 짜 낸 아마츄어의 작품』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북한은 남한정권을 전략적(戰略的) 타도(打倒) 대상으로 설정하고, 전술적(戰術的)으로만 타협(妥協) 대상으로 간주해오다가, 노무현 정부 들어 妥協과 打倒의 대상으로 전환했다』며 『북한은 이명박 정부가 6·15선언과 10·4선언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고, 북한과 협력사업을 강화할 경우만 妥協과 打倒의 대상으로 볼 것』이라고 말하면서, 『그러나 이명박 당선인이 大選기간 중 언급한 對北인식으로 볼 때, 북한은 新정부를 다시 전략적 打倒대상으로 봐 對南적화전략 기조를 견지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지적했다.
<핵만 포기하면 남북문제 해결되나?>
유 박사는 『김정일 정권의 수령절대주의를 정확히 알아야 하며, 이것을 잘 못 보면 비핵·개방·3000같은 공약이 나온다』며 『核만 포기하면 대규모 지원을 하겠다는 것인데, 核만 포기하면 정말 남북문제가 해결 되느냐?』고 말하면서, 『對北전략의 기본목표는 △對南적화전략 억제(전쟁방지), △南北신뢰회복을 통한 관계개선 및 평화정착,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평화통일 지향이고, 이러한 철학에 따라 對北전략을 세워야 한다』며 『비핵·개방·3000은 철학이 없다. 철저한 대북관이 없어서 만들어진 작품』이라고 지적했다.
<對北전략 기본목표는 자유민주주의 평화통일>
유 박사는 『향후 對北정책은 포용(包容)·압박(壓迫) 배합전략의 구사가 요구되며, 북한의 對南적대노선이나 對南무력도발에 대해선 강력한 힘의 논리에 의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 對北포용 역시 수준과 강도를 1~10등급으로 계량화하여 여기에 맞는 전략을 수행해야 한다』고 지적한 뒤, 『특히 국가안보시스템을 정상화해서 국가정보원과 보안경찰을 정상으로 돌려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