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동포여러분 안녕 하십니까? 탈북자의 중심단체인 북한민주화위원회 운영위원장 강철환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이명박 정부가 새로 탄생했는데요, 이 새로운 정부는 대북정책을 전면 수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향후 대북정책으로서 일방적인 김정일 정권에 대한 지원이 아닌 북한인민들에 대한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바뀌었지만 아직 정부인수단계이기 때문에 정확한 대북정책을 수립하기는 쉽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난 10년 동안 북한의 인권을 위해서 활동했던 많은 인권단체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탈북자들이 속한 북한민주화위원회, 자유북한방송, 등 여러 단체들이 있는데요, 이 단체들이 향후 한국정부의 대북정책에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역할을 기대해 볼 수 있는 모임을 오늘 가졌습니다. 그래서 국가인권위원회라고 하는 대한민국정부의 산하기관에서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지금까지 이 국가인권위원회는 한국 내에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인권에 대해서 시정하고 또 조정하고 또 인권침해상황에 대해서 국가의 배상도 받아내고 기타 등등 여러 가지 활동을 했지만, 북한 인권에 대해서는 소위 反인권적 태도를 보였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위원들 상당수가 친북좌파정부의 코드를 맞춘 아주 위험한 사람들로 구성됐기 때문에 북한의 인권문제는 완전히 외면된 채로 지난 10년 동안 국가인권위원회에서의 대북인권결의안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무시되어왔습니다.

정부가 바뀌었기 때문에 아마 국가인권위원회에도 북한인권을 전담할 수 있는 새로운 기구가 나오든지 아니면 국가인권위자체를 아예 북한인권위원회로 바꾸는 이제 그런 제안들도 있었습니다. 번 회의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엔지오단체들이 앞으로 한국정부와 긴밀한 협조 하에 북한의 김정일 정권을 종식시키고 북한인민들의 인권과 자유를 주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을 내놓았습니다.

이번에 북한민주화위원회에서는 이런 변화된 어떤 새로운 체계에 맞춰서 우리탈북자들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만들어서 발표를 하게 됐는데요,

그 가운데 가장 이제 중요한 것은 한국정부, 국정원, 통일부, 정부산하에서 운영하는 정보기관이나 이런 국책연구소를 통한 대북정책도 중요하지만 특히 탈북자들이 북한에서 겪었던 여러 가지 어떤 경험과 또 정책적인 아이디어들이 더 적극적으로 한국정부에 대북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그런 통로를 만들어서 우리가 한국의 대북정책이 제대로 수행될 수 있도록 협조 하는 것, 여기에 우리 탈북자단체가 적극 참여하는 그런 방안을 우리가 제시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국정부와 또 대한민국 안에 있는 북한 인권단체들이 서로 정부역할, 또 민간단체역할, 또 각자의 협조활동에 대해서 잘만 협조하게 되면 큰일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두 가지 사업이 있는데요. 하나는 현재 자유북한방송과 열린 북한방송 등 북한 인권에 대해서 방송을 하고 있는 민간북한방송들이 이제 여러 개 생겨났습니다.

예전에는 소위 KBS사회교육방송이 이런 북한정권에 대한 비판과 여러 가지 어떤 견제역할을 해왔는데 지난 10년간 북한의 비위를 맞추면서 북한인민들의 실상이나 인권문제나 이런 것들이 방송내용에 잘 포함되지 않고 특히 정권에 대한 비판적인 보도내용은 아예 취급하지도 않는 그런 상황에 놓였습니다.

때문에 북한 주민들 속에서 KBS방송에 대한 신뢰도가 추락하고 청취율이 떨어지는 그런 이제 사태가 벌어졌지요. 이런 그 틈새를 우리 민간방송들이 역할을 해왔는데요. 대한민국정부는 이런 민간방송에 대해서 전혀 지원이 없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참 어려운 환경 속에서 북한인민들의 인권과 자유와 또 북한의 개혁개방을 위해서 목숨 건 그런 활동들을 해왔습니다. 이제 이러한 대북방송에 대해서 한국정부가 좀 일정한 지원을 해주어서 보다 전문적이고 프로페셔널한 그런 방송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측면 지원해 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정부가 대놓고 북한을 비판 하실 수가 없으면 그런 비판기능을 민간방송으로 이양시켜서 그 역할을 할 수 있겠다고 우리가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두 번째 제안은 현재 탈북자구출사업이 일부 민간단체와 소위 브로커들에 의해서 지금 구출활동이 벌어지고 있는데 정부의 어떤 통제를 받는다고 하게 되면 좀 그렇지만 어떤 견제나 관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주먹구구식으로 그 탈북비용이 얼마인지 정확치가 않고 브로커 마음대로 부르기도 하고 갈취하기도 하고 또 이런 문제 때문에 한국에 왔지만 여러 가지 고통을 받고 있는 탈북자들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런 탈북자구출사업도 민간차원에서의 활동을 확대시키되 여기에 정부의 지원과 또 관여를 일정정도 부여를 해서 탈북자인권단체들의 탈북자구출비용을 정부가 좀 비용을 충당하는 그런 형태로 정부와 민간단체가 탈북자구출사업에 협조하는 그런 사업을 우리가 제안을 했습니다.

이런 그 목적들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부역할도 이제 중요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정부로부터 여러 가지 정책제안을 주고받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런 창구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탈북자중심단체인 북한민주화위원회와 또 한국 내에 북한인권운동을 하고 있는 여러 단체들이 연합해서 하나의 어떤 그 공신력 있는 창구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 창구를 통해서 정부와 직접 정책도 논의하고 또 지원방안과 시스템에 관한 어떤 방안들을 구체적으로 협의할 수 있는 기구를 요구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통일부나 또 국가인권위원회나 이런 정부 조직 내에 북한 인권을 다루고 있는 여러 부서들 속에 지난 10년 동안 북한 인권활동을 해왔던 여러 사람들을 우리가 적극 추천해서 그들이 정부조직을 통해서 민간의 어떤 여러 가지 상황들을 효과적으로 소화해 낼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이제 했으면 바람직하겠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마지막으로 탈북자사회, 단체, 탈북자 전체에 대한 역량강화사업을 한국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 된다는 우리의 주장을 또 했습니다. 대한민국정부의 최종목적은 한반도의 민주적 통일입니다.

한반도가 자유화되고 한반도가 보다 무궁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북한과의 통합이 필수적입니다. 물론 북한주도화의 통일은 불가능하고 그렇게 돼서도 안 되겠지요. 남한의 민주주의 체제로 북한을 통합하기 위해서는 남한과 북한을 이어줄 수 있는 어떤 제3의 끈이 연결고리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정부는 탈북자가 요구하지 않아도 스스로 탈북자의 어떤 역량강화에 관심을 가지고 도움을 줘야 됩니다. 내일당장 김정일 정권이 붕괴돼서 정권이 바뀌게 되면 북한내부에서 지금 관료를 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민주적인 정부를 세워 본적도 없고 또 민주적인 시스템을 운영해본 경험도 없습니다. 오로지 김정일 취하에서 노예를 관리하는 어떤 그런 관리자의 역할은 수행할지 몰라도 창의적이고 민주적인 새로운 그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런 부족한 점들을 충당하고 북한의 보다 나은 세상, 또 빠른 시간 내에 북한시스템을 안정시키고 개혁개방으로 바로 나가기 위해서는 북한의 정치시스템이 안정돼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남한에서 훈련되고 풍부한 경험을 가진 탈북자들이 그 역할을 맡아야 될 필요성이 있구요. 또 그렇게 돼야지만 남북 간이 융합하는데 상당한 그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탈북자의 역량강화사업을 우리가 강력하게 한국정부에 제의를 할 것입니다. 이런 사업을 통해서 탈북자 그룹이 스스로 대한민국에서 민주적인 조직 관리와 또 단체, 어떤 운영방법, 그리고 한국의 경제상황 등 민주사회건설에 필요한 지식과 경험을 획득함으로 인해서 이러한 힘들이 북한의 민주화를 위하고 북한 동포들의 보다 나은 삶을 보장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역할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김정일 정권의 붕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미 북한의 김정일 시대는 갔고 앞으로 다가오는 새로운 세상은 바로 북한의 인민대중이 주인이 되는 진정한 인민의 나라가 세워질 것이고 우리 탈북자 그룹들이 준비해서 북한 내에 뜻이 있고 또 정당한 엘리트 그룹과 함께 새로운 북한을 열기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강철환 북한민주화위원회 운영위원장: http://www.freenk.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