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신당은 보수입장을 대변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자유신당은 좌파10년의 국가정체성 훼손을 지적하고 있다. 또 철저한 상호주의 원칙이 살아있는 대북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자유신당 창당준비위원 15인 중 한 명으로 대북정책 입안을 주도하고 있는 이정훈 연세대 국제대학원 교수를 15일 만났다. 그는 최근 인수위의 행보에 대해 “보수층의 기대에 부응하는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북한의 개혁개방을 대북정책의 기조로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북핵 문제만 해결되면 비핵·개방·3000구상에 따라 북한을 지원하겠다는 이명박 당선인의 구상은 핵과 체제 문제 중 핵문제에만 경도돼 있다는 비판이다. 그는 한미동맹 강화를 통한 남북관계 개선 시나리오에 대해 “한미관계를 강화해 미국이 북한정권을 보장해주는 쪽으로 이끌겠다는 메시지”라며 “결국 새정부가 구상하는 비전이 김정일 정권유지에 나름대로 기여를 하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평가했다. 특히 이 교수는 “북한은 핵신고와 불능화의 데드라인을 넘겼다”면서 “이 시기에는 ‘비핵∙개방·3000’과 같은 구상을 제시하기 보다는 북한의 잘못을 지적할 때”라고 했다. '지원 공약' 보다는 '채찍'을 들어야 한다는 말이다. 그는 “이명박 정부는 노무현-김정일 남북정상합의를 재검토하겠다고 했지만 우리(자유신당)는 당연히 당분간 중단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이 교수의 인터뷰 발언 맥락을 보면 결국 핵신고가 지연되고 있는 현시기에는 북한에 대한 압박을 한 템포 빠르고 강하게 가져가야 한다는 주장으로 해석된다. 또한 대북접근 기조가 포용 보다는 압박에 강한 힘이 실려있다. 이 교수는 사견임을 전제로 인터뷰에 응했지만 이번 발언 내용을 통해 향후 자유신당이 내놓을 대북정책의 윤곽을 들여다 볼 수 있을 것 같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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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훈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교수 인터뷰 전문 -2월 중 출범예정인 자유신당 창당준비위원 15인에 포함됐다. 창당 준비가 어느 정도 진척됐나? 자유신당은 보수입장을 국가 정책에 확실하게 반영하기 위해 창당하는 것이다. 현재는 창당에 필요한 철학과 비전, 지향 목표, 명분, 정체성 등에 대해 조율하고 있다. 표면적으로 보수당인 한나라당과는 당연히 협조할 것이다. ‘왜 자유신당이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 한나라당과는 어떤 부분이 정책적으로 차별화 되는지, 자유신당이 대안으로서 어떤 점에서 한나라당의 부족한 부분을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인지’ 등이 밝혀질 것이다. -자유신당은 김대중-노무현 10년의 햇볕정책이 국가정체성 상실과 북한에 끌려 다닌 참담한 결과를 낳았다고 평가하는데. 지난 10년간 남북관계에서 우리가 북한에 끌려 다닌 것은 사실이다. 민간차원을 떠나서 정부차원의 상당한 대북지원이 있었다. 경제협력으로 포장됐지만 결국 일방적 지원과 원조에 다름 아니다. 그러나 실제 북한의 군사적인 위협은 전혀 줄어들지 않았다. 오히려 핵실험까지 시도해 현재 6자회담까지 진행되고 있다. 93년 1차 핵 위기 때보다 훨씬 악화됐다. 또 수많은 국민의 세금을 일방적으로 지원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개방도 전혀 추진하지 못했다. 더불어 국군포로, 납북자 문제 등도 전혀 해결하지 못했다. 일본은 정부까지 나서서 납치문제 해결에 발벗고 나섰는데 우리 정부는 납북자라는 용어 자체도 언급하는 것을 꺼린다. 여기에다 북한의 인권유린 문제에 대해 UN 등 국제기구에서 보편적인 가치차원으로 결의안을 발휘하는 데도 불구하고 부끄럽게 기권하는 참담한 일이 발생했다. -이명박 정부나 한나라당의 대북정책과 차별화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에 지지자들은 큰 기대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 기대에 부응하는 정책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 최근 북한은 6자회담 2∙13합의에 따라 이행해야 할 핵신고, 불능화의 데드라인을 넘겼다. 그것도 아주 편하게(?) 데드라인을 넘어가 버렸다. 그런데도 안타깝게 이명박 당선인은 데드라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용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너무 쉽게 넘어갔다. 핵 문제가 전혀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비핵∙개방3000’을 통해 국민소득을 3천달러로 올려주겠다는 구상만 밝히고 있다. 북한인권 문제도 애정 어린(?) 비판만 한다고 했다. 또 국제적으로 북한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반테러 차원에서 진행되는 PSI(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도 당연히 참석할 줄 알았는데 북한을 자극할 수 있을까 생각해 참여를 미루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된다. 또 한미관계를 강화해 미국이 북한정권을 보장해주는 쪽으로 이끌겠다는 메시지도 전달하고 있다. 이는 새정부가 구상하는 비전이 김정일 정권유지에 나름대로 기여를 하겠다는 것으로 들린다. 자유신당은 철저한 정경분리,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대북정책을 펼치겠다. 특히 협상에서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아야 하는데 이 당선인의 구상에선 우리가 북한 정권에 무엇을 원하는 지가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다. 물론 비핵화를 전제하고 있지만 이에 대해선 김대중-노무현 정권도 비핵화를 립서비스 했다. 누구나 다 비핵화를 외칠 수는 있다. 다만 핵 폐기를 위해 얼만큼 강한 의지를 보일 수 있는가, 이를 위해 어떤 정책을 쓸 것인가, 지금까지의 유화정책과는 달리 그 이상의 어떤 방법을 동원할 것인가가 중요하다. -이명박 정부가 북한에 대해 보다 강경한 입장을 취해야 한다는 것인가? 한나라당에서 추구하는 것은 ‘북한 경제상태가 상당히 안 좋아 붕괴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아래 우리가 도와줘서 북한과 우리가 더불어 갈 수 있게 한 이후, 장기적인 상태에서 어떤 형식의 통일이 된다고 하더라도 나름대로 통일의 진통이 적어질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류 협력을 유지하고 지원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그렇다면 자유신당의 대북정책 포커스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자유신당의 대북정책이 이것이다 할 수는 없지만 훨씬 더 상호주의와 원칙에 입각된 그런 정책을 펼쳐나갈 것이다. 북한에 끌려가지 않고 분명하게 얘기하겠다. 북핵 문제만 별도로 다룰 것이 아니라 포괄적으로 북한의 전반적인 문제인 인권, 탈북자 문제 등 북한체제에 있는 문제와 북한을 어떻게 개방과 개혁으로 끌고 갈 수 있는지를 다루겠다. 이명박 정부는 노무현-김정일 남북정상합의를 재검토하겠다고 했지만 저희는 당연히 당분간 중단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남북 경제협력을 어떤 식으로 추진해야 된다는 말인가? 인도주의적 지원은 검증이 되어야 한다. 유통과정까지 국제기구를 통해 확인이 돼야 한다. 현행 체제처럼 북한 정권에 맡기는 것보다 국제기구가 직접 나서서 검증해야 한다. 결국은 당근과 채찍이 병행돼야 한다고 본다. 북한문제만큼은 민족적 접근 방식도 부분적으로는 중요하지만 철저하게 국제사회와 국제기구와 더불어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개인적 의견이지만 핵폐기 수순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것을 봐가면서 진전이 없을 경우 현재 진행되고 있는 금강산, 개성공단 사업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결국 북한을 다룰 수 있는 방법은 경제카드가 유일하다. 그런데 정치적 논리에 휩싸여 사실상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경제 카드를 남발했다. 그러니까 북한은 하는 시늉만 내고 협상만 주기적으로 응하고 있다. 그래도 북한은 필요로 하는 지원을 다 확보했다. 핵을 폐기하고 개방을 이끌 인센티브가 없다는 것이다. 3천불 만들어 준다고 해도 김정일은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되기 위해선 개혁과 개방이 되어야 하는데 김정일이 바라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이 틀을 깨기 위해서라도 압박을 해야 하는 것이다. 당분간 서해교전, 핵실험 등 진통이 있을 수도 있다. 남한 내 반발도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는 이 같은 압박을 견디지 못해 악순환을 되풀이 했다. 이는 김정일 정권이 지금까지 유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이어졌다. 개인적으로는 김정일 정권이 있는 한 진지한 개혁개방이 있을 수도 없고 핵폐기도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 따라서 남북 교류∙협력에도 한계가 있을 것이다. 억지로 보따리 싸 들고 가서 민족협력, 남북협력을 불필요하게 외치면서 남북관계를 뭔가 만들어 나가려고 하는 것은 얻는 것은 없으면서 상호주의가 무시해 끌려가는 것이다. 특히 비핵화 신고도 무시한 단계에서 일단 비판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400억 달러 기금을 조성한다든지 하는 것은 접근 방식에서 순서가 맞지 않는 것이다. 그런 얘기는 핵폐기가 된 이후 그때 가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다. 잘못된 신호가 보내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북한도 새정부 들어서도 남북경제협력 차원에서는 현상유지를 기대할 수 있겠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것은 사실 바람직한 시그널이 아니다. 그런 것을 바로잡아 나가겠다. -이명박 정부도 악순환의 틀을 벗지 못했다고 보느냐? 잘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현재 발표되고 있는 몇몇 정황을 봐서는 왜 이런 얘기들이 지금 시점에서 나오는 것인가. 비핵화를 전제하고 있는 것은 인정하되 보따리를 풀어놓겠다는 것은 김정일에게 보따리를 주워 담으라고 하는 것과 같다. 지난 10년 동안 수 차례 시도를 했던 것과 거의 같은 순서다. 이 당선인이 ‘불도저’로 불리는 만큼 대북관계에 있어서도 거침없이 당당하게 할 말을 하는 것을 기대했는데 아직까지는 안 나오고 있다. 뭐가 아쉬운 것인지 이해되지 않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