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북한민주화위원회 운영위원장 강철환입니다. 새로운 이명박 정부가 출범을 이제 몇 칠 앞두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가장 중요한 과제가 대한민국의 경제 살리는 문제도 있겠지만 대북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는가가 정부의 어떤 성과를 가르는데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미 보수의 가치를 둔 자유신당이 출범을 했는데요, 새로운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서 불분명하다는 원칙을 세우고 있습니다. 때문에 지금 보수세력이나 또 많은 사람들이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궁금해 합니다.

이런 문제를 우리가 풀기 위해서 탈북자나 북한주민의 입장에서 이명박 정부가 어떤 식의 대북정책을 실시해야 북한주민들의 이익도 챙기고 북한의 개혁개방과 민주화를 이루는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는가, 그런 고민을 해봤습니다.

우선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을 아직 발표는 안됐지만 어제 당선자가 여러 가지 말을 하는 가운데 북한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북핵문제 해결하는데 있어서 대화로서 북핵문제를 풀겠다는 원칙은 이제 세웠구요, 그리고 미국과 일본 간의 어떤 협력문제도 들고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북핵문제를 풀 것인지에 대한 세부적인 목표나 이런 전략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 전날에 이명박 정부에서 소위 미국에게 북한의 체제안전 보장을 어떻게 해줄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하겠다, 그리고 미국이 북한의 체제안전을 인정해주도록 한미 간의 역할을 분담하겠다는 언급도 했었는데요, 이런 말을 처음 듣는 순간 도대체 목적이 무엇이고 왜 그런 발언을 하게 됐는지 우리로서는 납득하기 힘든 문제입니다.

북한의 체제 인정이라는 것은 이명박 정부가 인정을 해줘서 유지되거나 또 인정을 안 해주면 없어지는 이제 그런 문제가 아니라 북한 2300만의 인민들이 결정할 문제입니다. 그들이 인정하지 않으면 북한체제는 존속할 수가 없는 거구요. 모든 권한은 북한인민들에게 있는 것이지 마치 한국정부와 미국이 북한의 체제를 보장해주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것들은 상당히 위험하고 말도 안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한국정부가 김정일 체제의 안전보장을 운운하는 것은 김정일 체제하에서 허덕이고 있는 2300만의 고통을 외면하고 그들의 권리를 포기시키려고 하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묵과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이명박 씨가 그런 말을 하게 된 것은 아마 그를 모시고 있는 대북 보좌진들의 인식 또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리하게 북한을 붕괴시키거나 뭐 압박하기 위해서 노력한다고 하게 되면 정부로서 좀 불편한 관계가 이뤄지거나 또 해결될 수가 없는 문제로 야기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나서서 북한체제를 인정해주겠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본적인 사고방식이 잘못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 북한 문제를 푸는데 있어서 순탄치가 않겠구나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듭니다.

특히 북한의 핵 신고기한이 작년 말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당선자가 기한은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신고 내용이 중요하다고 말을 했습니다. 또 미국의 힐 차관보 역시 북한이 명확히 신고하는 요령이 없거나 아니면 그런 사소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 기한을 어긴 것은 아주 큰 문제가 아닌 것처럼 발언했습니다.

사실 미국의 대북정책, 특히 6자회담을 통한 북핵문제 해결이 이미 실패였다는 것이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1년 내내 회담하고 뭐 북한의 핵문제를 풀 것처럼 요란하게 떠들어왔지만 결국은 풀린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영변원자로의 핵 폐쇄조치도 아직 완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특히 뭐 영변원자로 같은 경우는 이미 쓰레기장에 가야 될 고물단지로 변한 지 오래됐기 때문에 영변을 폐쇄시키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생각입니다.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우라늄농축프로그램 문제, 또 플루토늄 추출량에 대한 정확한 신고, 또 북한이 보유하고 있다고 생각되는 소형 핵탄두 및 핵무기들에 대한 신고인데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북한은 전혀 성실하게 답변할 의지도 없고 또 그럴 마음도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아는 사실이지만 김정일 정권이 핵을 포기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미 탈북 전문가들 속에서는 “국제사회가 북한핵문제를 풀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헛수고이고 시간만 낭비할 뿐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북한의 핵문제는 김정일 정권이 종식되기 전에는 절대로 풀 수가 없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러자면 북한핵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되겠냐? 이명박 정부가 대북문제의 우선순위로 북한의 핵문제를 놓고 핵문제만 풀리게 되면 마치 모든 문제가 다 풀리고 모든 경제지원이 다 되는 것으로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정말 잘못된 생각입니다.

북한의 핵문제라는 것은 북한의 수백 가지 문제 가운데 아주 일부분에 불과한 그런 문제입니다. 따라서 핵문제만을 풀기 위해서 뭔가 하고자 노력을 한다면 아무것도 될 수가 없는, 즉 북한의 대외전략에 놀아나는 결과로 밖에는 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북한 핵문제를 푸는 가장 빠른 길은 북한의 인권문제를 먼저 푸는 것입니다. 인권문제가 풀리게 되면 자연스럽게 북한이 개혁개방으로 나갈 수 있는 토양이 마련되고 북한사회가 개혁개방으로 나가게 되면 그 다음목표가 바로 핵문제로 귀결되고요, 그래야만 완전무결한 북한의 핵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인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전국각지에 산재해 있는 북한의 정치범수용소를 해체해야 되겠지요? 그리고 여행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언론의 자유, 신앙의 자유, 등 인간으로서 누려야 될 가장 기본적인 자유에 대한 허용, 그리고 나서 소위 정치적인 자유를 들 수가 있습니다.

이런 밑바닥부터 시작하는 대북인권전략이 바로 북한 문제를 푸는 가장 기본적인 기초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런 인권문제가 해결되게 되면 당연히 경제문제로 넘어갈 것입니다. 경제문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북한의 대북식량지원이나, 교류나 잡다한 문제가 절대로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남북협력교류라는 것도 김정일 정권이 변화했거나 또 변화할 의지가 있는 상태에서만 가능한 것이지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우리가 짝사랑하듯이 북한에 퍼다 주고 교류하자고 아무리 노력해 봐도 될 수가 없는 상태인 것입니다.

때문에 남북교류나 대북투자의 선결조건은 북한이 개혁개방했다는 확실한 신호를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중국이 바로 30년 전에 그런 신호를 국제사회에 주었습니다. 그 가장 분명한 신호는 바로 현재 북한주민들의 굶주림과 또 궁핍으로 만든 집단농장을 하루빨리 폐지시키고 개인농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개인농을 하지 않고서는 북한의 먹는 문제는 절대로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개인농으로의 전환이야말로 북한의 개혁개방을 알리는 가장 분명한 신호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북한정권은 중국식 개혁개방 가운데 가장 중요한 문제인 개인 농을 하는 문제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북한체제와 연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북한은 30년째 스스로 먹고살 길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개인 농에 대해서 외면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북한에서 투자자유에 관한 법률이나 또 투자환경을 마련할 수 있는 시장경제를 주도할 수 있는 새로운 지도부가 나와야 됩니다.

그러자면 현재의 광신적인 우상숭배 체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겠지요? 김정일을 유일신처럼 떠받들고 광적인 우상숭배가 이루어지는 나라에서 자유시장경제가 꽃핀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정권의 근본적인 정치적 변화 역시 북한체제의 변화를 알리는 두 번째 신호가 될 것입니다. 바로 세 번째로 선군정치를 포기해야 됩니다. 과도한 인민군대의 보유라든지, 막대한 살인무기들을 다 철폐시키고 군사력으로 갈 돈을 인민경제로 돌린다면 충분히 북한경제는 소생할 것입니다.

하지만 북한은 이런 군사적인 측면에 대해서 한 치의 양보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한민국과 미국이 북한을 침략할 의사가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방위적인 수단으로서 막대한 무력을 보유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북한의 군사적인 위협이나 규모는 적화통일을 하겠다는 북한의 기본 대남노선이 변화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예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선결조건이 이루어져야지만 이명박 정부가 추구하는 비핵 3000의 목표가 실현될 수가 있습니다. 현재의 이명박 정부의 비핵 개방 3000이라는 것은 뜬구름을 잡는 식의 대북정책입니다.

핵문제만 해결되어도 이 문제는 해결될 수가 없고 북한의 모든 사회, 정치, 경제의 모든 분야에서 근본적인 개혁이 일어나고 그 개혁의 바탕에서 한국정부가 지원하고 협력하는 길만이 바로 비핵개방3000천이라는 큰 목표를 달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앞으로 향후 이명박 새 정부는 정부차원의 입맛에 맞는 대북정책보다는 보다 근본적인 북한변화를 유도하기 위해서 북한을 경험한 탈북전문가들의 대화채널을 가동하고 이 전문가들이 한국정부의 대북정책을 수행하는데 일임을 담당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문제를 극복하고 새로운 이명박 정부가 북한 문제를 올바로 풀 수 있도록 우리 탈북자 사회가 노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