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토론방에서 가져온 것이다.
이 름 포구니

대통령은 하야하라!


세상 모든 것은 고유의 기능이 있다. 독립적이고 배타적으로 기능을 해야 전체가 잘 돌아가는 법이다. 시계의 분침과 시침이 서로 간섭하는 순간 시계라는 전체는 기능을 상실한다. 가정 일을 잘하는 주부에게 남편의 간섭이 시작되면 집안은 혼란해진다. 정치가 경제를 간섭하고 문화가 정치에 휘둘리면 정치도, 경제도, 문화도 왜곡된다.

발전이란 그런 간섭을 줄이고 고유의 기능을 작동시키는 인간의 노력이다. 스포츠도 마찬가지다. 스포츠맨쉽 정신으로 임해야 스포츠가 살아난다. 정치색을 배제하고 외교문제를 극복해야 스포츠를 발전시키는 길이 된다. 그것이 바로 스포츠 발전의 역사였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김정일이 국제스포츠 행사를 인질로 정치적 공갈을 자행하고 노무현이 굴복했다. 신성해야할 스포츠를 정치적으로 인질 삼은 자나 그런 협박에 굴복한 자나 모두 스포츠를 모독한 것이다. 이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자들이 국가 지도자에 있는 한 스포츠의 타락과 오염은 피할 수 없다.

이번 경우 스포츠 문제는 오히려 작다. 북한은 우리 헌법상, 현실상 주적을 탈피하지 못한 상태다. 주적에 대한 반감과 분노의 표시는 당연한 것이다. 법적으로 현실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 주적의 깃발을 태움으로써 반감을 표시하든 적장의 초상화를 찢음으로써 그러든 그것은 전적으로 민주사회 구성원의 자유고 권리다.

이런 행위를 대통령은 동맹국의 국기를 찢는 행위와 동일하게 보고 있다. 둘 다 유감을 표시할 정도로 부적절한 행위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무슨 말인가? 북한을 주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말이든가 미국을 동맹국으로 받아드릴 수 없다는 말이 아닌가? 대통령의 인식체계 안에 헌법수호의지, 국익수호의지, 국가의 정통성, 역사와 국제현실에 대한 편견 없는 시각 등이 자리잡고 있다면 도저히 나올 수 없는 행위다.

이런 대통령에 우리의 안전과 행복, 조국의 미래를 맡길 수 없다. 이런 맹탕의 인식체계를 갖고 있는 대통령에게 통일 문제를 위임할 수 없다.

대통령은 하야하라. 빠르면 빠를수록 자신에게도, 국민에게도, 국가에게도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