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委)를 대통령 직속기구로 옮긴다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정부조직 개편안을 놓고 소위 정치권이 반발하고 나섰다.

손학규 대통합민주신당 대표는 인권委 관련 조직개편안에 대해 『시대적 흐름에 역행한다』고 비판했고, 이혜연 자유신당 창당준비위 대변인 역시 『인권위가 국가권력의 남용을 견제하는 기구』라며 『위험천만한 反민주적 발상』이라고 비난했다.

<국가보안법 폐지 거듭 권고>

그러나 인권委가 2001년 설립 이래 反국가·反사회적 주장을 계속해 왔다는 점에서, 이 같은 반발근거가 빈약하다는 지적이 많다.

인권委는 2003년 「主要인권과제」 중 첫 번째로 국보법 개폐를 들고 나왔고, 2004년 8월 소위 「국보법폐지 권고안」을 발표했다. 2006년 1월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NAP; National Action Plan for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에서도 국보법폐지 및 국보법 관련사범 문제 해결을 주장했다.

인권委는 2005년 12월 정부 각 부처에 소위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라는 권고안을 발표, 전달한 데 이어 2006년 1월과 2007년 12월에도 이 같은 내용을 거듭 권고했다.

<좌익들의 不法집회 금지하지 말라고 요청>

인권委는 左派세력에 대한 편향적 권고로 물의를 빚어왔다. 2006년 1월 NAP권고안에선 『집회시위의 장소·시간·방법 규제 조항 삭제』를 권고, 左派단체의 폭력시위를 조장하는 논리를 폈다.

2007년 3월25일에는 左派세력이 집결한 「韓美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 주최의 소위 「총궐기대회」를 금지하거나 원천봉쇄하지 말 것을 경찰에 요청했다.

대회 후 인권委는 『집회의 자유라는 기본권과 평화적인 시위 문화가 공존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했다』고 자화자찬했다. 그러나 이날 대회는 경찰의 집회금지 통고 하에서 강행된 不法집회로서, 7000여 명의 참석자가 도로를 점거하는 등 큰 불편을 초래했다.

<인권委가 역점둬 온 同性愛者 보호>

인권委가 역점을 둬 온 분야 중 하나는 性的소수자, 즉 동성애자(同性愛者) 보호다.

인권委는 국가기관으로서는 최초로 同性愛者를 공채(公採)한 데 이어 2003년 4월2일 「同性愛 사이트는 유해하지 않다」는 요지로 청소년보호위원회에 유해매체 심의기준에서 同性愛항목을 삭제하라고 권고했다.

2006년 1월 NAP권고안에서는 『性的소수자 관련 사이트 유해사이트 차단 문제』 등을 지적하며 △동성애(同性愛) 편견을 담고 있는 군형법, 정간법시행령 등 폐지·개정 △性전환 관련 수술 국민건강보험 단계적 적용을 권고했다.

또 『국제엠네스티는 同性愛 文化를 차별하거나 과도하게 규제하는 것을 금지하라고 권고했다』는 등 해외사례를 들며 『문화예술계의 사회적 약자·소수자의 권리 확대와 문화적 다양성 확대를 위한 관련법과 제도 정비』를 권고했다.

인권委는 이밖에도 2005년 3월25일 초등학생 일기장 검사평가가 아동인권을 침해한다고 권고했고, 2003년 3월1일 주한미국대사관 앞에서 벌어진 1인 反美시위를 저지한 서울 종로경찰서장에게 인권교육을 시키도록 권고했다.

<북한인권 철저히 외면해 온 인권委>

인권委는 2003년 3월26일 업무 소관사항이 아닌 이라크인의 인권문제를 들어 이라크전쟁반대 성명을 내기도 했다. 반면 인권委는 수령 독재 아래서 온갖 유린을 당하고 있는 북한주민들의 인권에 대해 언급을 꺼려왔다.

인권委는 2005년 8월 「북한인권탄압실태보고서」를 은폐하려한 사실로 물의를 빚었다. 이 같은 언론보도가 나간 후, 대학생인권단체들은 연일 인권위 사무실을 찾아 규탄집회를 가졌었다.

2005년 10월에는 상임위원 중 한명인 김호준 前 문화일보 편집국장이 북한 「아리랑」 공연 관람 자제를 촉구하는 성명을 내자고 제안했으나, 결국 채택되지 못했다.

인권委는 2006년 9월 처형당할 위기에 처한 북한주민 손정남씨를 구해 달하는 내용의 진정에 대해 「인권委의 조사영역에서 벗어난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내렸다.

같은 해 12월에는 북한지역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건을 조사대상에서 배제하고 간접적으로 개선을 촉구하겠다는 내용의 입장을 발표했다.

2007년 9월 소위 제2차 남북정상회담 의제로 북한 인권문제를 채택하도록 정부에 권고하자는 제안이 나와 정식 안건으로 채택됐으나, 논의 끝에 기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