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은 단계 연방제"를 주장하는 한나라당 의원

4월 총선을 앞두고 점검해보는 국회의원 국가이념-한나라당 편 (3)
◎ 한나라당 국회의원 중 親北 또는 對北포용노선을 주장해 온 이들이 오는 4월 총선에서 공천 및 당선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아래는 한나라당 내에서 그간 논란이 돼 온 대표적 의원들의 발언 및 성향을 분석한 자료 중 세 번째이다.
3. 원희룡 의원

원희룡(元喜龍) 의원은 『한국의 모델로 (북한을) 흡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金正日과의 평화공존』을 통한 『낮은 단계의 연방제』를 주장했다(以上 2005년 12월19일 「뉴스앤조이」인터뷰).

또 『북한의 核실험을 막지 못했다는 책임을 對北포용정책 자체에 물어서는 안 된다(2007년 11월15일 평화재단창립세미나)』며 核실험 후에도 對北포용정책을 고수해왔고, 심지어 『북한에 대한 현금지원』(2004년 3월1일 「뉴-한나라를 위한 제언」)까지 주장해왔다.

元의원은 『정부참칭(僭稱)하는 것을 곧바로 反국가단체로 규정한 부분은 국보법에서 삭제해야 한다(2004년 12월14일 오마이뉴스)』, 『한나라당은 거의 국보법 폐지에 가까운 개정안을 내야하고 열린우리당에선 개정안에 가까운 대체 입법을 만들라(2004년 9월14일 평화방송)』며 국보법 전면개정 내지 사실상 폐지를 주장해왔다.

<『국보법폐지에 가까운 개정안 내라』 주장>

이 같은 주장은 2004년 11월18일 元의원을 비롯한 한나라당 소장파그룹인 「새정치수요모임」의 국보법 개정안으로 구체화됐다. 당시 개정안은 국가보안법의 명칭변경, 정부참칭·찬양고무 삭제 등을 골자로 했었다.

元의원은 2005년 강정구 파문 당시 『강정구 교수 문제에 색깔론으로 몰고 나가는 것은 소모적인 색깔론의 함정(2005년 10월17일 내일신문)』이라며 비호에 나섰다.

元의원은 사학법 개정을 둘러싼 열린당과 한나라당의 대립 시 한나라당 지도부와 정면으로 충돌했다.

그는 2006년 1월5일 「한겨레21」과의 인터뷰에서 朴대표의 「사학법 투쟁」과 관련해 『朴대표 리더십 밑바닥은 과거 회귀적·대결적·관념적 이념틀』,『극단적으로 과민하고 경직돼 있다』,『이건 병이라고 생각한다』며 원색적 비난에 나섰다.

<북한의 人權개선은 시간을 갖고 해도 늦지 않다>

한편 元의원은 『북한의 인권개선이나 개혁개방은 기아문제부터 해결한 뒤 시간을 갖고 해도 늦지 않다(2005년 6월9일 불교방송)』거나 『통일외교 문제에서 북한 인권만을 문제 삼는 건 일면적 접근(2005년 4월26일 서강대특강』)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2003년 7월1일 「북한인권개선안촉구결의案」 국회통과 시에도 불참한 바 있다.

元의원은 열린당의 수도이전(首都移轉)에 찬성하는 입장을 보여 왔다.

『행정부, 청와대는 물론 입법부까지 이전하는 정부안에 찬성한다(2004년 9월17일 오마이뉴스)』거나 『나는 (수도이전) 반대당론이 결정돼도 따르지 않겠다...충청권을 포기해서는 다음 대선도 기약하기 힘들다(2004년 9월22일 오마이뉴스)』는 등의 견해를 밝혀왔다.

<6.15기념일 만들겠다는 元喜龍·高鎭和·裵一道>

元喜龍·高鎭和·裵一道 의원은 열린당 배기선 의원이 2007년 5월31일 대표(代表)발의한「6.15 남북공동선언 기념일」결의안에 서명했다.

발의안은 『「6.15 남북공동선언」은 통일의 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하자는 소중한 합의』라며 『남과 북의 온 겨레가 한마음 한뜻으로 기념하기에 마땅한 의미 깊은 날이 아닐 수 없다』고 칭송하면서 『6월15일을 국가기념일로 정하자』고 결의했다.

元의원은 2005년 6월 평양서 열린 「6.15선언 5주년 민족통일대축전」에 남측 대표로 참가했다.

당시 축전 참가 여야의원들은 같은 달 27일 「남북간 교류·협력 확대를 국회가 적극 지원한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결의안은 △2차 南北정상회담 조기 개최 △南北 국회회담 조기 재개 △정부 차원의 對北지원 법적장치 마련 등을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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