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두어달 사이에 필자는 몇몇 탈북인사들과 일본의 인권운동가들로부터 북한의 생생한 실정에 대해서 조금 들은 적이 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이들의 주장을 종합하면, '북한주민들을 착취하는 김정일 체제는 사실상 망했으며, 그 망한 북한의 김정일 정권과 대화나 타협을 하는 남한의 대북전문가나 친북정치인들은 비정상적 이성과 잔혹한 양심의 소유자이다'로 요약될 수 있다. 그리고 북한의 하층주민들이 반발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감시하고 통제하는 김정일 체제의 잔인한 폭력성을 이해한다면, 북한정권은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 타도의 대상이라는 확신을 갖게 될 것이다. 이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지금 남한사회에서 맹목적으로 대북지원을 주장하는 소위 '민주화세력'은 북한의 민주화와 자유화에 아무런 감각이 없는 독재적 친북인사들이라는 생각도 하게 된다.

한 탈북자는 굶어죽어가는 북한주민들이 김정일 체제에 반란을 일으키지 못하는 이유는 '북한주민들이 철저하게 분리되고 통제되어, 서로 힘을 합칠 기회를 절대로 가질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북한사회의 상층부만이 서로 소통과 단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하층주민들은 북한체제를 변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북한의 김정일 체제가 유지되는 것은 북한주민들이 단결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이 봉쇄되어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북한주민들의 생활이 좀 더 나아지게 된다면, 반드시 김정일 정권에 불평을 표시할 수 밖에 없다고 그는 주장했다. 나이든 북한 주민들도 '일제 치하에서 조선의 종들도 굶어죽지는 않았는데, 김정일 치하에서는 북한인민이 굶어죽으니, 북한이 최악의 사회라는 사실을 잘 안다'고 말한다고 그는 주장했다. 하지만, 그들도 통신과 교통의 두절로 김정일 체제에 저항하는 단결은 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이명박 정권이 10년 안에 북한주민의 소득을 3천달러로 만들어주겠다는 '비핵3000구상'의 실현가능성에 대해서 묻자, 그 탈북자는 '말도 안되는 비현실적 주장이다. 지금과 같은 김정일 체제가 계속 유지된다면, 북한의 소득은 앞으로 더 줄어들 것이다. 10년 뒤가 되어도 국민소득은 500달러가 되기 힘들 것이다'라며 비관적 진단을 그 탈북자는 내렸다. 지금처럼 김정일이 독재권력을 유지하고 북한의 경제시스템이 공산당에 장악되어 있는 한, 북한사회에서 유능하고 깨인 자들은 추방이나 숙청을 당하고 북한의 경제는 앞으로 더 후퇴할 것이라고 그 탈북자는 진단했다. 자유경쟁과 개혁개방을 두려워하는 북한 김정일이 통치하는 한, 북한의 경제는 패망을 향해서 치달을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그 탈북자는 주장했다. 그리고 개성을 방문한 일본인 대북전문가는 '여행을 해도 보지 못하는 북한여행, 영하 15도에서도 난방이 없는 북한식당, 매점에서 물건을 사지 못하는 북한매점'을 소개했다.

그리고 다른 탈북자는 북한에 지원한 남한의 쌀들이 다시 시장에서 관료들에 의해서 판매됨으로써, 김정일이 통제하는 경제체제가 더 고착된다고 진단했다. 그래서 북한에 남한이 지원하는 쌀은 김정일 체제의 유지에 결정적으로 중요하다고 그는 주장했다. 또 그는 북한에 들어가는 모든 달러는 김정일 개인에게 흘러간다고 털어 놓으면서, 북한의 중앙은행은 김정일의 사금고라고 보는 것이 정확한 해석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다른 탈북자는 북한의 은행들에는 저축은 되지만 인출이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도 들려줬다. 그 탈북자는 한때 북한정권이 강매한 국채는 이제 현금으로 되바꿀 가치가 전혀 없다는 현실도 들려주었다. 한때 0.03%라도 주던 은행이자는 이제는 오히려 인출할 때에 수수료를 뜯어가는 기막한 은행시스템을 북한이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즉 '북한의 은행은 강도'라는 주장이 맞다고 그 탈북자는 인정했다. 북한의 은행에 예금을 하거나 북한정권이 발행한 국채를 사면, 결국 돈을 강도당하는 것과 같다고 그는 주장했다. 북한의 은행들은 권력자 개인들의 사금고에 불과하니까, 자본주의사회에서 규정하는 그런 상업적 은행은 북한사회에 없다고 주장했다. 상업활동을 할 수 있는 은행이 작동되지 않는 북한에서 세계시장과 소통이 되는 정상적인 경제활동은 불가능할 것이다. 저축을 받은 은행이 아니라 정치를 하는 공산당이 예금을 관리하는 북한사회에서 자본주의가 꽃필 수 있을 확률은 정말 쓰레기통에서 장미꽃이 피는 활률과 마찬가지라고 생각났다. 돈의 흐름이 자유롭고 빠른 사회는 발전하지 않을 수 없는데, 북한의 모든 돈이 흐르지 않고 정체되어 버리니, 어떻게 경제가 활성화 되겠는가?

그리고 북한이 망해가는 이유 중에 결정적인 것 하나는 북한사회가 김정일 우상화에 미쳐있기 때문이라고 그 탈북자는 주장했다. 공산주의가 말하는 '플로레타리아의 독재'는 반드시 인민을 삥땅치는 '지도자(수령)의 독재'로 탈바꿈할 수 밖에 없다고 그 탈북자는 북한을 예로 들어 주장했다. 수령을 우상화하는 지식인이 최고로 대우받은 정치종교사회가 북한이다. 예를 들면 김정일을 우상화할 수 있는 사회이론가가 백성의 의식주를 윤택하게 할 자연과학자보더 더 우대받는 사회가 북한이다. 예를 들면, 방북한 재일동포 사회과학자들은 고급 초대소에 모시지만, 자연과학자들은 보통 호텔에 투숙하는 하급 대접을 받는다고 한다. 나라가 잘 되려면, 의식주를 생산하는 자연과학자들이 우대받아야 하는데, 북한사회에서는 수령 우상숭배 이론가가 우대받는다. 북한의 지역 권력자들은 중앙권력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는다고 함으로써, 김정일의 권력이 붕괴되고 있다는 사실도 그 탈북자는 암시했다.

한 탈북자는 북한이 개방과 개혁을 하지 못하고 망하는 이유를, 호치민의 베트남과 비교하여, 다음과 같이 세가지 이유를 들었다. 첫째 북한은 유능한 인적 자원을 사회에서 제거해버리기 때문에 무능한 자들이 판치는 망할 사회가 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북한에서는 공산당에 충성하는 우매한 자들이 성공하고 유능한 자들을 견제나 제거를 당한다고 그는 주장했다. 유능한 자들을 두려워한 북한의 김정일은 유능한 젊은이들을 유학시키지도 못하고 또 유학을 해도 받아주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둘째로 북한은 베트남과 같이 풍부한 자연자원을 갖고 있지 못해서, 북한의 개방과 개혁은 쉽게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셋째로 우상화된 북한 김정일은, 베트남 호치민처럼 솔직하지 못하고 또 권력의 정당성을 갖고 있지 못해서 당당하게 개혁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북한 김정일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엘리트, 실력자, 기술자들을 북한사회에서 추방한다. 북한주민들을 철저하게 우민화시키고 분할시켜서 통치하고 있다. 필자가 북한에 관한 글을 잘 읽지 않는 것은 북한의 이론과 지식은 유치하고 교조적이기 때문이다. 1990년대 초에 하버드 옌칭도서관에서 북한의 신문과 잡지를 접했지만, 결론이 뻔한 북한 관련 서적은 재미가 없다. 모든 지혜와 용기의 화신인 김일성-김정일은 재수없는 인간이다. 하지만 좌파세력을 축출하는 정권교체에 성공한 이 시기에 한국인들은 김정일의 퇴출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 자유통일과 북한인권에 온 국민이 달려들 때가 아닌가 생각한다. 북한의 인권문제를 침묵하는 민주화 운동가들도 김정일의 독재와 북한의 민주화를 이제부터 고민해야 한다. 김정일은 민주주주의자가 아니라 독재자임을 민주화세력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조영환 편집인: http://allinkorea.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