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전문가이자 미 기업연구소(AEI) 선임연구원인 니콜라스 에버스타트는 최근 USA투데이에 기고한 칼럼을 통해 “북한은 계속 약속을 깨뜨리면서 최근에는 핵 신고 시한을 넘겼는데 이번에도 우리가 놀랄 일이 있다면 김정일의 숨바꼭질에 대한 미국의 한도 끝도 없는 인내심”이라며 부시 행정부의 현 대북 정책에 대해 회의적 입장을 표명했다. 존 볼턴 전 UN주재 미국대사는 월스트리트저널(WSJ) 기고문을 통해 “평양은 북핵 프로그램을 중단시킬 의지가 없다”면서 칼럼 말미에 “미국은 현재 북한을 비핵화 시킬 방향을 찾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기서 에버스타트 연구원과 볼턴 전 대사의 주장은 부시 행정부 밖에서 나온 비판의 목소리다. 그런데 한 술 더 떠서 국무부 소속의 제이 레프코비츠 북한인권 특사가 최근 AEI 주최 강연에서 “북한이 시한 내에 핵 불능화 조치를 취하는 데에도 진지한 입장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비판해 주목을 받았다. 레프코비츠 특사는 “모든 상황을 고려해 볼 때 북한은 음지에서 나오려는 정권이 아닌 듯 하다. 북한은 1년 뒤 부시행정부의 임기가 끝날 때까지 현재의 핵 보유를 유지하려는 것이 분명해지고 있다. 이런 현실에서 북한에 대한 목표를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은 지난 20년 동안 핵무기를 개발에 주력해왔으며 2006년에는 두 차례에 걸쳐 핵실험을 감행했다. 미국과 북한은 94년 ‘제네바 합의’에 따라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동결하기로 했으나 이 합의는 곧 파기됐다. 이후 중국이 주도하는 6자 회담이 2003년 시작됐다. 그리고 북한은 지난해 핵시설을 동결하고 모든 핵 물질을 완전 신고하는데 합의했다. 북한은 고철이나 다름없는 영변 핵시설을 폐기하기로 했다. 그러나 정보기관의 보고서 접근이 가능한 미 관리들은 김정일이 앞으로도 핵 프로그램을 지속시켜 나갈 것이라고 지적한다. 이들은 또 김정일이 북한의 핵을 국가적 명예로 여기며 굶주림에 쓰러져 가는 북한의 젖줄로 여기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레프코비츠 특사는 중국과 한국이 김정일이 핵을 포기하도록 압박하는데 실패했다고 비난했다. 그는 또 중국이 북한의 핵 개발 프로그램을 중단시키는데 있어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김정일을 도와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베이징은 엄청난 수의 난민유입과 중북(中北) 국경지대의 불안으로 인해 북한 정권의 붕괴를 원치 않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의 경우도 중국과 마찬가지로 한반도의 현상유지를 원하고 있다. 이유는 북한의 급변사태를 한국이 제어 할 수 없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한국은 평양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데 막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는 것. 이 같은 레프코비츠 특사의 주장에 대해 미 국무부 대변인은 “그의 주장은 행정부의 의사를 대변하는 게 아니라고”밝혔다. 그러면서 “영변의 원자로에 대한 불능화 작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북한이 다른 핵 시설에 대한 불능화를 선언할 것으로 희망 한다”고 말했다. 라이스 국무장관은 최근 독일 방문에 앞서 가진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레프코비츠 특사의 발언에 대해 “6자회담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6자회담에 대해 말한 권한도 없는 사람”이라고 몰아붙인 뒤, “부시 대통령은 6자회담에 대한 우리의 정책이 무엇인지 직접 밝혔고 나는 대통령의 입장을 알고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라이스 국무장관이나 국무부 대변인 모두 김정일이 6~8기에 이르는 핵폭탄을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에 대해 확신을 줄 수는 있는 입장이 아니다. 미국이 이러는 사이 김정일은 이미 자신이 보유한 핵폭탄을 아무도 모르는 곳에 은닉해 놓고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출처: 美 블로그 Real Clear Politics (01/28) 원제: Bashing Bush 필자: 리차드 할로란(Richard Halloran), 前 워싱턴포스트지 군사전문 기자 번역·정리 김필재 기자 (spooner1@freezonenew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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