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1로 한나라당만 욕하는 토론구조. 노무현 정부가 잘한 것밖에 없다는 식의 지루한 관료옹호.
어제(1월 31일자) 오전 10시부터 중앙선관위에서 마련한 한나라당의 ‘행정조직 개편안’에 대한 4당 토론회(통합신당, 민주당, 민노당, 한나라당)를 무려 2시간 가까이 지루하게 지켜본다는 것은 일종의 고문이 아닐 수 없었다. 이 토론이 4월 총선거를 위한 선거 공약 내지 정책 비젼을 둘러싼 4당의 좌담회도 아니었다. 실상은 우스꽝스럽게도 ‘한나라당이 국회에 제출한 ’행정조직 개편안‘에 대한 토론의 장이었다.
그렇다면, 법안 통과에 비토를 놓을 ‘거대 통합신당’의 원내대표 김 효석 의원과 한나라당의 김 형오 의원 등 두 사람만을 등장시켜 보다 알찬 토론을 진행하는 자리를 기획하든가? 했으면 좋았을 것이다.
아니면, 4당의 토론을 그대로 밀고 나간다고 하더라도 김 형오 의원은 1 대 3으로 상대하는 만큼 발언의 회수와 발언 시간을 늘려 주어야 함에도 나머지 3당의 각각과 다 똑 같게 토론조건을 정했다는 것은 속이 빤히 들여다 보이는 ‘기계론적 토론 평등’이 아닐 수 없다. 이것이 제4부인 중앙선관위가 마련한 야바위 토론회(?)로서 앞으로 총선 때까지 재미없게시리 2번을 더 들어야 한단 말인가?
4당 가운데 방어 역의 한나라당을 제외하고 나머지 3당의 공격 일변도와 토론 論調는 천편일률적으로서 지루하기 짝이 없었다. 3당은 상호간에 구별할 수 없는, 한 마디로 理念政黨 같은 주장을 펼칠 따름이었다. 기존의 김 대중 정부와 노 무현 정부의 행정조직을 살펴보면 한나라당이 주장하듯이 별 하자도 없으며, 없애야 할 행정조직도 없을 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통폐합시킬 이유도 없다는 것이었다.
그렇게 국민의 ‘행정 내지 정치 수요’를 담아내는 容器나 人力(대통령을 비롯한)을 포괄하는 ‘행정조직’에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하는 주장이라고 하면, 지난 대선에서 통합신당은 왜 압도적인 표차로 패배한 것인가? 어처구니없는 자기기만이 아니면, 병적에 가까운 ‘망각증후군’에 빠져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다. 대선에서 낙선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 아닌가?
대선에서 승리한 당에게는 기존의 정치 내지 행정을 물갈이해서 청신한 분위기를 나타내는 의미에서 ‘행정조직의 개편’의 필요성을 느끼는 것이고, 패배한 기존의 여당으로서는 이를 상당히 인용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그것이 정기적으로(5년마다) 민주적으로 물갈이를 인정하는 ‘대선’제도의 취지가 아닌가?
토론은 세 파트(행정개편의 전체방향과 경제기능, 외교통일, 교육 기타기능)로 나뉘어져 이루어졌지만 비슷한 말이 어느 파트에고 상관없이 상투어 비슷하게 되풀이되었다. 민주당의 최 인기 의원과 통합신당의 김 효석 의원의 주장은 거의 같았다. 40년 전의 ‘개발독재 주도형’의 행정틀로서 대기업을 위한 ‘대기업형 조직’으로서 큰 부서의 행정조직을 더 크게, 작은 부서를 더 작게 축소화하고 있다는 것이 최 인기 의원의 한결같은 주장이었다.
그는 또 끗발이 있는 강한 부서(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등등)는 더욱 강-화해주고, 약한 부서(중소기업청, 수산청, 산림청, 농업진흥청 등등)는 더욱 약-화시킴으로써 1차 산업에 종사하는 농민, 어민, 열악한 근로자들을 무시하는 경향을 드러내고 있다고 주장하는 입장이다.
통합신당의 김 효석 의원도 건교부와 기획재정부의 경제부서는 대부서로 변하는 ‘恐龍 부서’가 되는 한편으로 사회 양극화와 관련이 있는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에 대해서는 ‘홀대‘를 보이고 있으며, 국가경쟁력을 고양시키고 있는 과학기술부와 정보통신부를 4개 부서로 찢어발기는 등등 차별화를 기도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노당의 천 영세 의원은 기존의 별도 부서인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를 한 데 합친 ‘기획재정부’를 가리켜 “기획 파트와 추진 파트를 통합함으로써 ‘검증’의 과정이 없어졌다”라고 말하면서 끗발이 있는 부서들의 공룡화로서 부서 간에 ‘균형’이 없어졌다는 주장을 잊지 않았는데, 균형이 없어졌다는 말은 3당의 공통된 언어이기도 했다.
전체개편의 방향과 경제기능에 대한 3당의 논지는 ‘대기업의 편의’를 위한 행정개편의 냄새를 물신 풍기는 한편, ‘서민경제’나 ‘복지’, 그리고 ‘제1차 산업’(농업, 어업, 중소기업의 근로자)에 관련되는 부서들에 대해서는 찬물을 먹였다는 주장이었다.
이에 대해서 한나라당 김 형오 의원은 “가만 두어도 굴러갈 대기업에 대해서 당선자가 편의를 보아줄 필요도 없으며, 당선자는 단지 중소기업 등등의 육성에 지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고, 부서 간의 많은 통폐합은 부서 간에 조정이 어려울 만큼 ‘칸막이‘ 가 너무 많아 그 조정을 위하여 총리실에 800명이라는 방대한 ’국무조정실‘을 두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답변했다.
민주당의 최 인기 의원이 말하는 산림청, 수산청, 농업진흥청(연구기관으로 민영화할 예정)에 대해서는 한나라당이 재고할 필요성이 없지 않나, 하는 느낌이 든다. 3당이 ‘대기업 대 서민’이라는 바람직하지 않는 이념정당의 理念構圖로 몰아가는 것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한 구도에 입각해서 ‘새로운 진보’로 거듭 나겠다는 통합신당과 나머지 아류 당의 모습은 뭔가 잘못된 미래를 암시해주는 ‘예고편’으로 느껴진다.
다음 외교통일에 대해서 패널들의 주장을 들어보기로 하자. 김 효석 의원은 ‘남북문제’는 ‘통일문제’가 아니라, 먹고 사는 ‘경제문제’라고 이색적으로 주장함으로써 색다른 관심을 불러모았다. 최인기 의원도 이념 정치인다운 특이한 견해를 내놓았다. 통일부를 외교통상부에 통폐합하는 것은 對美外交에 통일을 종속시키는 것으로 결국 强大國의 外壓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 그의 지론이다. 천 영세 의원은 “한나라당은 국민정부-참여정부 양 정부에 대하여 强迫觀念을 가진 것 같다. 6.15 선언이 이 나라에 통일의 큰 물결을 가져왔다”라고 제 나름으로 6.15 선언을 평가하기도 했다.
이러한 3당의 주장에 대해서 한나라당 김 형오 의원은 “‘남북관계‘로 상징되는 통일은 이미 國際化된 상황이다. 남북문제의 통일은 어느 한 부서의 전유물이 결코 아니다. 독일의 통독이 서독의 內獨省에만 의존한 것이 아니라 모든 부서가 관여했다. 남북대화의 성격에 따라 우리의 어느 부서이든지 나설 수도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 ’특임장관실‘에서 맡을 수도 있다”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끝으로 ‘교육 등 기타기능’을 살펴보기로 한다. 김 효석 의원과 최 인기 의원은 “가장 우려되는 분야는 ‘교육‘이다. 기존의 ’인적교육부‘는 효율성을 높이고 경쟁력 있는 인간양성을 목적으로 하는데 이러한 부서를 해체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우선 당장 의무교육인 초-중-고를 지방에 이관하면, 지방에 따라 ’재정의 차별성‘으로 의무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질지 의문이라”는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서 한나라당의 김 형오 의원은 새로 설치될 ‘과학교육부‘와 관련해서 “지금까지 평준화, 평준화라고 하는데 30년간의 ’하향 평준화‘로서 가난을 대물림한 것밖에 더 있느냐? 가난을 대물림하지 않겠다는 것이 과학교육부의 설립 취지이다”라고 항변하였다.
그리고 천 영세 의원은 과학기술부의 통폐합을 극구 반대했다. 이 나라의 과거 기술은 ‘모방 기술’이지만, 지금은 ‘원천 기술’로서 이에 대한 관리를 위해서도 과학기술부를 존치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최 인기 의원도 같은 주장인데 행정안전부에 통페합하는 소방청을 별도로 독립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끝으로 기존의 행정조직 안에 군살과 거품을 빼 ‘작은 정부’를 지향함으로써 행정 서비스와 예산을 돌려준다는 것이 한나라당의 주장인 반면에 김 효석 의원은 “이 당선자가 청계천을 밀어붙이듯이 하면, 우리 당으로서 ‘발목’ 잡지 않을 수 없지만, 원칙적으로 발목 잡는 야당은 안 하겠다”라고 다짐했다.
최 인기 민주당 의원은 “ 한나라당이 개편안에 드러낸 ‘선택하는 가치와 기준’(정책선택의 기준)이 문제인데 많은 문제점들이 없지 않다”라고 마무리를 짓는가 하면, 천 영세 의원은 “ ‘서민 경제‘를 위한다는 의미에서 일 잘 할 수 있느냐, 못 할 것인가가 문제이다. ’큰 정부‘ ’작은 정부‘가 기준이 되어서는 곤란하다”라고 끝말을 남겼다. 한나라당 김 형오 의원은 국민에게 일할 수 있는 ’과반수 이상의 표‘를 총선에서 몰아달라는 당부를, 김 효석 의원은 ’견제 세력‘으로 키워 달라는 당부를 각각 잊지 않았다.
어제(1월 31일자) 오전 10시부터 중앙선관위에서 마련한 한나라당의 ‘행정조직 개편안’에 대한 4당 토론회(통합신당, 민주당, 민노당, 한나라당)를 무려 2시간 가까이 지루하게 지켜본다는 것은 일종의 고문이 아닐 수 없었다. 이 토론이 4월 총선거를 위한 선거 공약 내지 정책 비젼을 둘러싼 4당의 좌담회도 아니었다. 실상은 우스꽝스럽게도 ‘한나라당이 국회에 제출한 ’행정조직 개편안‘에 대한 토론의 장이었다.
그렇다면, 법안 통과에 비토를 놓을 ‘거대 통합신당’의 원내대표 김 효석 의원과 한나라당의 김 형오 의원 등 두 사람만을 등장시켜 보다 알찬 토론을 진행하는 자리를 기획하든가? 했으면 좋았을 것이다.
아니면, 4당의 토론을 그대로 밀고 나간다고 하더라도 김 형오 의원은 1 대 3으로 상대하는 만큼 발언의 회수와 발언 시간을 늘려 주어야 함에도 나머지 3당의 각각과 다 똑 같게 토론조건을 정했다는 것은 속이 빤히 들여다 보이는 ‘기계론적 토론 평등’이 아닐 수 없다. 이것이 제4부인 중앙선관위가 마련한 야바위 토론회(?)로서 앞으로 총선 때까지 재미없게시리 2번을 더 들어야 한단 말인가?
4당 가운데 방어 역의 한나라당을 제외하고 나머지 3당의 공격 일변도와 토론 論調는 천편일률적으로서 지루하기 짝이 없었다. 3당은 상호간에 구별할 수 없는, 한 마디로 理念政黨 같은 주장을 펼칠 따름이었다. 기존의 김 대중 정부와 노 무현 정부의 행정조직을 살펴보면 한나라당이 주장하듯이 별 하자도 없으며, 없애야 할 행정조직도 없을 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통폐합시킬 이유도 없다는 것이었다.
그렇게 국민의 ‘행정 내지 정치 수요’를 담아내는 容器나 人力(대통령을 비롯한)을 포괄하는 ‘행정조직’에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하는 주장이라고 하면, 지난 대선에서 통합신당은 왜 압도적인 표차로 패배한 것인가? 어처구니없는 자기기만이 아니면, 병적에 가까운 ‘망각증후군’에 빠져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다. 대선에서 낙선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 아닌가?
대선에서 승리한 당에게는 기존의 정치 내지 행정을 물갈이해서 청신한 분위기를 나타내는 의미에서 ‘행정조직의 개편’의 필요성을 느끼는 것이고, 패배한 기존의 여당으로서는 이를 상당히 인용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그것이 정기적으로(5년마다) 민주적으로 물갈이를 인정하는 ‘대선’제도의 취지가 아닌가?
토론은 세 파트(행정개편의 전체방향과 경제기능, 외교통일, 교육 기타기능)로 나뉘어져 이루어졌지만 비슷한 말이 어느 파트에고 상관없이 상투어 비슷하게 되풀이되었다. 민주당의 최 인기 의원과 통합신당의 김 효석 의원의 주장은 거의 같았다. 40년 전의 ‘개발독재 주도형’의 행정틀로서 대기업을 위한 ‘대기업형 조직’으로서 큰 부서의 행정조직을 더 크게, 작은 부서를 더 작게 축소화하고 있다는 것이 최 인기 의원의 한결같은 주장이었다.
그는 또 끗발이 있는 강한 부서(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등등)는 더욱 강-화해주고, 약한 부서(중소기업청, 수산청, 산림청, 농업진흥청 등등)는 더욱 약-화시킴으로써 1차 산업에 종사하는 농민, 어민, 열악한 근로자들을 무시하는 경향을 드러내고 있다고 주장하는 입장이다.
통합신당의 김 효석 의원도 건교부와 기획재정부의 경제부서는 대부서로 변하는 ‘恐龍 부서’가 되는 한편으로 사회 양극화와 관련이 있는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에 대해서는 ‘홀대‘를 보이고 있으며, 국가경쟁력을 고양시키고 있는 과학기술부와 정보통신부를 4개 부서로 찢어발기는 등등 차별화를 기도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노당의 천 영세 의원은 기존의 별도 부서인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를 한 데 합친 ‘기획재정부’를 가리켜 “기획 파트와 추진 파트를 통합함으로써 ‘검증’의 과정이 없어졌다”라고 말하면서 끗발이 있는 부서들의 공룡화로서 부서 간에 ‘균형’이 없어졌다는 주장을 잊지 않았는데, 균형이 없어졌다는 말은 3당의 공통된 언어이기도 했다.
전체개편의 방향과 경제기능에 대한 3당의 논지는 ‘대기업의 편의’를 위한 행정개편의 냄새를 물신 풍기는 한편, ‘서민경제’나 ‘복지’, 그리고 ‘제1차 산업’(농업, 어업, 중소기업의 근로자)에 관련되는 부서들에 대해서는 찬물을 먹였다는 주장이었다.
이에 대해서 한나라당 김 형오 의원은 “가만 두어도 굴러갈 대기업에 대해서 당선자가 편의를 보아줄 필요도 없으며, 당선자는 단지 중소기업 등등의 육성에 지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고, 부서 간의 많은 통폐합은 부서 간에 조정이 어려울 만큼 ‘칸막이‘ 가 너무 많아 그 조정을 위하여 총리실에 800명이라는 방대한 ’국무조정실‘을 두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답변했다.
민주당의 최 인기 의원이 말하는 산림청, 수산청, 농업진흥청(연구기관으로 민영화할 예정)에 대해서는 한나라당이 재고할 필요성이 없지 않나, 하는 느낌이 든다. 3당이 ‘대기업 대 서민’이라는 바람직하지 않는 이념정당의 理念構圖로 몰아가는 것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한 구도에 입각해서 ‘새로운 진보’로 거듭 나겠다는 통합신당과 나머지 아류 당의 모습은 뭔가 잘못된 미래를 암시해주는 ‘예고편’으로 느껴진다.
다음 외교통일에 대해서 패널들의 주장을 들어보기로 하자. 김 효석 의원은 ‘남북문제’는 ‘통일문제’가 아니라, 먹고 사는 ‘경제문제’라고 이색적으로 주장함으로써 색다른 관심을 불러모았다. 최인기 의원도 이념 정치인다운 특이한 견해를 내놓았다. 통일부를 외교통상부에 통폐합하는 것은 對美外交에 통일을 종속시키는 것으로 결국 强大國의 外壓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 그의 지론이다. 천 영세 의원은 “한나라당은 국민정부-참여정부 양 정부에 대하여 强迫觀念을 가진 것 같다. 6.15 선언이 이 나라에 통일의 큰 물결을 가져왔다”라고 제 나름으로 6.15 선언을 평가하기도 했다.
이러한 3당의 주장에 대해서 한나라당 김 형오 의원은 “‘남북관계‘로 상징되는 통일은 이미 國際化된 상황이다. 남북문제의 통일은 어느 한 부서의 전유물이 결코 아니다. 독일의 통독이 서독의 內獨省에만 의존한 것이 아니라 모든 부서가 관여했다. 남북대화의 성격에 따라 우리의 어느 부서이든지 나설 수도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 ’특임장관실‘에서 맡을 수도 있다”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끝으로 ‘교육 등 기타기능’을 살펴보기로 한다. 김 효석 의원과 최 인기 의원은 “가장 우려되는 분야는 ‘교육‘이다. 기존의 ’인적교육부‘는 효율성을 높이고 경쟁력 있는 인간양성을 목적으로 하는데 이러한 부서를 해체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우선 당장 의무교육인 초-중-고를 지방에 이관하면, 지방에 따라 ’재정의 차별성‘으로 의무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질지 의문이라”는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서 한나라당의 김 형오 의원은 새로 설치될 ‘과학교육부‘와 관련해서 “지금까지 평준화, 평준화라고 하는데 30년간의 ’하향 평준화‘로서 가난을 대물림한 것밖에 더 있느냐? 가난을 대물림하지 않겠다는 것이 과학교육부의 설립 취지이다”라고 항변하였다.
그리고 천 영세 의원은 과학기술부의 통폐합을 극구 반대했다. 이 나라의 과거 기술은 ‘모방 기술’이지만, 지금은 ‘원천 기술’로서 이에 대한 관리를 위해서도 과학기술부를 존치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최 인기 의원도 같은 주장인데 행정안전부에 통페합하는 소방청을 별도로 독립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끝으로 기존의 행정조직 안에 군살과 거품을 빼 ‘작은 정부’를 지향함으로써 행정 서비스와 예산을 돌려준다는 것이 한나라당의 주장인 반면에 김 효석 의원은 “이 당선자가 청계천을 밀어붙이듯이 하면, 우리 당으로서 ‘발목’ 잡지 않을 수 없지만, 원칙적으로 발목 잡는 야당은 안 하겠다”라고 다짐했다.
최 인기 민주당 의원은 “ 한나라당이 개편안에 드러낸 ‘선택하는 가치와 기준’(정책선택의 기준)이 문제인데 많은 문제점들이 없지 않다”라고 마무리를 짓는가 하면, 천 영세 의원은 “ ‘서민 경제‘를 위한다는 의미에서 일 잘 할 수 있느냐, 못 할 것인가가 문제이다. ’큰 정부‘ ’작은 정부‘가 기준이 되어서는 곤란하다”라고 끝말을 남겼다. 한나라당 김 형오 의원은 국민에게 일할 수 있는 ’과반수 이상의 표‘를 총선에서 몰아달라는 당부를, 김 효석 의원은 ’견제 세력‘으로 키워 달라는 당부를 각각 잊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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