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조선 인민 여러분, 그리고 인민군 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정일을 해부한다’의 김필재 기자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김정일 정권 붕괴 이후 한미 연합군이 어떻게 북한을 해방시키는지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얼마 전 미국의 저명한 대북전문가 두 사람이 서울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이들은 남조선 방문과 함께 정부산하 주요 연구소를 방문해 비공개 회의를 갖고 미 국무부의 제안에 따라 최근 진행하고 있는 김정일 정권 붕괴 대비 프로젝트에 대한 공동연구를 제의했습니다.

당시 비공개 회의를 주도한 미국 측 전문가는 조엘 위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국제안보분야 선임연구원과 스콧 스나이더 아시아재단 선임연구원입니다. 이들은 회의에서 김정일 정권 붕괴 이후 남조선과 미국 등 주변국들의 대응방안을 사전에 마련하기 위해 진행되는 ‘The Day After’로 명명된 프로젝트를 소개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김정일 정권의 붕괴과정 자체가 아니라 ‘붕괴 이후 사태를 관리하고 재건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에 초점을 맞춘 것입니다.

주목할 점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도 이와 유사한 비공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2005년 초 시작되어 완성단계에 이른 것으로 전해진 국무부의 북조선 붕괴 대비 프로젝트는 미국의 카네기재단과 중국의 유력 연구기관이 공동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사안의 민감성을 감안해 이들 프로젝트에 각국 정부가 공식 참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난 2006년 2월 방한한 ‘The Day After’ 프로젝트 관계자들 또한 정부 부처는 방문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신동아 2006년 3월호) 대신 이들은 워크숍을 진행한 국책연구기관에 이 프로젝트에 대한 공동연구 의사를 타진했습니다.

참석자들의 말을 종합 정리한 ‘The Day After’ 프로젝트 워크숍의 개괄적인 논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북조선 붕괴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작용할 수 있습니다. 폭력사태를 수반하는지 아닌지, 외부의 간섭에 의한 것인지 내부 요인에 의한 것인지 등이 주요 변수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김정일 정권 붕괴 시나리오는 ▲외부 상황변화에 따른 붕괴 ▲식량배급체계 왜곡 등으로 인한 자체 붕괴 ▲군사 쿠데타로 인한 체제전복 ▲미국 등의 군사공격에 따른 붕괴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김정일 정권 붕괴 이후 발생하는 문제는 군사요소를 포함한 안보 관련 요소·정치·국제법적 요소·경제적 요소·인도적 지원 관련 요소 등 네 가지 차원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안보관련 요소에는 김정일 정권 붕괴 직후 가장 먼저 떠오를 쟁점이 얽혀 있습니다. 고도 병영(兵營)국가라는 북조선의 특징을 감안할 때, 붕괴 조짐이 보이는 단계에서부터 주변국은 북조선의 무기체계를 통제하기 위해 개입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국은 핵무기 등 북조선이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대량살상무기(WMD)가 국외로 유출되지 않도록 막는 일을 첫째 목표로 삼을 것입니다. 붕괴 이후에는 북조선 전역의 군사시설을 접수하고 인민군의 무장을 해제하는 작업이 첫 임무가 됩니다.

지하 요새화된 북조선 군사시설의 특성상 사전에 위치정보를 확보해야 하는데, 여기에는 중국 등 비교적 정보를 많이 갖고 있는 국가들의 협조가 필수적입니다. 중장기적으로는 WMD를 해체하고 새로운 군대를 조직하거나 한국군에 통합하는 방안 등이 과제로 남습니다.

이라크에서 이뤄진 것처럼 민사작전을 통해 치안을 안정시키는 작업도 필수적입니다. 1800만에 달하는 북조선 주민에 대해 민사작전을 수행하려면 수십만 규모의 병력이 투입돼야 할 텐데, 현실적으로 이를 조달할 수 있을지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난민을 효과적으로 통제하는 것도 민사작전의 몫입니다. 이를 위해 남조선과 미국 등은 사전에 특화된 민사부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남조선 군의 민사작전 수준은 이미 베트남전과 걸프전을 통해 세계 최고라는 명성을 갖고 있습니다.

한편, 시나리오에 따라서는 추가 소요사태를 예방하기 위해 기존의 김정일 정권 책임자들을 추적하는 작업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민사작전이 일정 궤도에 오른 후에는 새로운 경찰조직을 만들어 훈련하는 작업이 이어질 것입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요소는 정치적·국제법적 요소인데, 이 분야의 첫 쟁점은 남조선의 권한을 어디까지 인정할 것이냐에 관한 것입니다. 사태 초기부터 남조선은 헌법 조항을 근거로 북조선에 대한 주도적 통제권을 주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남조선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가 북조선에 도입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음으로는 과도정부 구성이 과제로 등장합니다. 지방의 행정체계를 조직하고 인원을 확보하는 작업과 중앙의 과도정부를 만드는 작업이 동시에 진행됩니다. 이 작업의 국제법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UN안보리의 협조가 필수적입니다. 과도 행정조직에 이전 김정일 정권의 관계자들의 참여를 허용할지도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김정일에 대한 맹목적 추종을 한 세력, 그리고 김정일 축출에 일조한 세력, 일반 시민 등으로 나누게 되는데 주도권은 물론 김정일을 축출한 세력이 쥐게 됩니다.

이들은 곧바로 한미연합군과 함께 정치범 수용소에 갇혀 있는 무고한 북조선 인민들을 해방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경제적 요소입니다. 교통, 통신, 상하수도, 산업시설 등 하드웨어적 요소를 관리하는 작업과 상품 및 화폐 유통, 외환관리, 재정 등 소프트웨어적 요소를 유지·발전시키는 작업을 말합니다.

북조선 경제 시스템의 현 수준이 높지 않으므로 ‘관리’를 위한 초기 부담은 크지 않겠지만, 장기적으로 북조선을 정상체제로 만드는 데는 많은 자산이 투입돼야 합니다. 거시경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작업이 우선 필요합니다. 북조선의 기존 제도 가운데 어떤 부분을 활용하고 어떤 부분을 폐기할 것인지 선택하는 작업이 첫 번째가 됩니다.

사회간접자본을 복구하거나 신규로 확충하는 작업에는 세계은행 등 국제금융기구의 참여가 필수적입니다. 이를 위해 남조선은 북조선 경제재건을 위해 국제금융기구가 제공할 수 있는 차관의 종류와 액수 등을 사전에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경제개발 로드맵을 만들 것입니다.

끝으로 살펴볼 것은 인도적 지원 부분입니다. 북조선이 어떤 시나리오로 붕괴하느냐에 따라 국제사회의 반응은 크게 엇갈릴 것입니다. 그러나 북조선 지역이 한미연합군에 의해 빠른 시일 내에 정치적으로 안정될 경우 난민의 해외탈출은 상당부분 줄어들 것입니다.

북조선 인민 여러분 어떻습니까! 김정일 정권의 붕괴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의 한반도 전체 확산, 그리고 북조선 인민들의 해방을 의미합니다. 이를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변화의 주인공은 북조선 동포 여러분 자신입니다.

남쪽의 저희들과 독재와 억압을 혐오하고 자유와 평화와 인권을 사랑하는 세계인민들이 여러분의 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북조선 동포 여러분, 그럼 오늘은 이만 줄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