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전 대통령이 어제 한 말은 '나를 처단하라'는 뜻으로 해석하는 것이 낫겠다. 그는 善政을 하지 않는 폭군은 백성들이 처단할 수 있다는 주장을 한 셈인데, 惡政 정도가 아니라 敵將에게 불법 비자금 5억 달러를 국민 몰래 갖다바친 반역을 저지른 권력자를 어떻게 할 것인가. 반역혐의로 법정에 세워 헌법과 국민의 무서움을 보여주어야 한다. 김대중, 그는 지금 강연할 할 때가 아니라 법정에 서야 할 입장이다. 그의 반역혐의는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에 비해 가볍지 않다. 全, 盧 두 사람은 정권을 뒤엎었지만 金大中의 행동은 국가를 뒤엎으려는 행동으로 해석해야 한다. 국가가 정권보다 더 중요하다. 더 중요한 것을 파괴하려고 한 행동은 (정권찬탈보다) 더 엄히 다스려야 한다. 법정에 서야 할 김대중이 한가하게 맹자 이야기를 하고 있도록 허용한 정치인, 언론인, 검사, 판사는 반성해야 한다. 반역자를 처벌할 수 없는 국가와 국민은 망해야 한다.






DJ “善政않는 임금은 백성이 추방”…‘맹자 방벌론’ 파장

김대중 전 대통령(오른쪽에서 두번째)이 21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 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열린 ‘2003 하버드 국제학생회의’에서 개막연설을 마치고 회의장을 나오면서 아이들로부터 꽃다발을 건네받고 있다. -전영한기자 김대중(金大中) 전 대통령이 21일 퇴임 후 첫 공개연설에서 ‘백성의 뜻에 의한 폭군 교체’를 합리화한 맹자(孟子)의 ‘방벌론(放伐論)’을 언급, 미묘한 파장을 낳았다.


이날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 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열린 ‘2003 하버드 국제학생회의’ 개막식에 참석한 김 전 대통령이 한 특별 기조연설의 주제는 ‘아시아의 미래와 한반도 평화’.


퇴임 후 민감한 정치현안에 관해 말을 아껴온 김 전 대통령은 연설에서 “2300년 전 중국의 맹자는 ‘임금의 권력은 하늘이 백성에게 선정(善政)을 하라는 천명(天命)과 더불어 내린 것이다. 임금이 선정을 하지 않고 백성을 괴롭힌다면 백성들은 임금을 추방할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고 강조했다.





김 전 대통령의 이날 언급은 많은 서구학자들이 ‘아시아에는 민주주의에 대한 문화적 전통이 없다’고 주장한 것을 반박하기 위해 말한 것으로 보였다. 하지만 민주당 안팎에서는 굳이 맹자의 방벌론을 예로 든 것을 놓고 최근의 복잡한 정치상황과 연관짓는 해석들이 나오기도 했다.


김경재(金景梓) 의원은 “연작(燕雀)이 어찌 대붕(大鵬)의 뜻을 알겠느냐”면서도 “뜻이 없는 말을 던지지 않는 분이 이 시점에 왜 그런 언급을 하셨는지 많은 생각을 하게 된다. 햇볕정책(대북송금)에 대한 정치적 소추나 심상찮은 민의(民意)에 대한 성찰을 담은 듯싶다”고 말했다. 한 당직자는 “지나치게 코드 중심의 권력 운용으로 민심 일반과 유리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조언을 현 정부에 우회적으로 던진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반면 이만섭(李萬燮) 전 국회의장은 “과거 오랫동안 민주화운동을 해온 분으로서 4·19혁명이나 6·3사태와 같은 민주주의의 일반원리를 지적한 것으로 생각된다”며 “이를 현실정치와 결부시키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라고 지적했다.


김 전 대통령의 측근도 “아시아의 민주주의 전통을 얘기하면서 항상 써온 예에 불과하다”며 “전직으로서 현직이 잘되기를 바라는 신중한 처신을 해온 김 전 대통령에게 그런 (정치적) 해석을 하는 것은 황당하다”고 일축했다.


사안의 민감성 때문인지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우리는 그에 관해 특별히 할 말이 없다”며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한편 북핵 문제와 관련, 김 전 대통령은 “6자회담의 핵심과제는 북-미간에 해결돼야 한다”며 “북은 핵을 완전히 포기하고 미국은 북의 안전을 보장해야 하며, 6자가 공동으로 이를 또 한번 보장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그는 또 “원칙은 일괄타결하고 실천은 필요에 따라 단계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성원기자 sw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