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오는 북한의 大動亂

익명을 요청한 對北전문가의 메모(1)


1. 북한의 본질적 이해

․ 對南적화통일은 김일성․김정일 정권의 수정할 수 없는 불변의 對南정책이다.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정권을 유지할 수 있었다)
․ 김정일 정권이 망하지 않고는 어떤 협상도 교란정책의 일환일 뿐 우리 측이 바라는 만큼의 그 무엇도 成事되지 않는다.
․ 특히 김정일 政權의 붕괴와 직결된다고 북측이 인식하는 문제는 절대로 해결되거나 용인되지 않는다.
- 북한의 개혁․개방
- 북한 人權문제 개선
- 한국에서 바라는 수준의 이산가족 상봉․면회․서신연락

․ 김정일이 정권을 유지하는데 유일하고 마지막 카드인 핵무기는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핵무기가 있든 없든 언론플레이,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對外협박선전 等으로 「핵카드로 이익 챙기기 정책을 고수」한다.
- 美國과 직접협상으로 김정일 정권의 안정보장 담보 (테러국 해제, 정권보장 약소 등)
- 한국을 비롯한 중․일․러 강대국으로부터 경제적 이익 획득을 꾀하지만 핵 존재 자체가 노출되는 신고는 끝까지 하지 않는다. (더 이상 벗을 팬티가 없다).

2. 북한실상

․ 정치적으로
- 김정일 政權을 떠받칠 노련한 人材가 노령화되고 점차 사라지고 있어 정권자체를 유지할 인재난 직면.
- 후계자가 없고, 있는 자식도 경륜이 없으며, 나이가 어려 독자적인 정치기반을 다지기에는 한계가 있고, 자식 간에 투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어느 아들이 후계자가 되더라도 권력 장악에는 한계).
*김일성이 김정일에게 인계할 당시와는 상황이 다르다.
- 김정일에게만 변고가 생기면 권력을 주도적으로 장악할 주체가 없다. 따라서 군부, 당, 보위부 等 권력 핵심부서간 권력다툼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다.

․ 경제적으로
- 1990년 이후 20년간 지속된 경제난은 회복불능상태가 지속 (현재의 북한정권이 추진하는 “우리식대로 살기” 정책으로는 개혁개방 불가).
- 북한의 모든 공장기업소는 가동률 20% 이하의 상태이며 가동되는 것도 공산품 생산은 거의 없고 극소의 일용품 생산에 국한 (원자재, 전기, 고급 노동력, 설비 낙후)
*공산품은 대부분 중국에 의지.
- 심지어 대부분의 군수공장도 정상가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무기류의 對外수출도 한계: 미국의 테러지원 감시강화로.
- 김정일의 사고방식 고착, 식량난, 원자재 및 전기 부족, 설비낙후, 고급기술 및 인력부족, 수송난 等의 문제가 복합적으로 장기간 겹쳐 경제회복은 불능상태.
- 경제난 때문에 정치, 군사,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쳐 시간이 갈수록 통제력 약화. 김정일에 대한 불신만 고조.
- 김정일보다는「장마당」이 낫다는 인식 팽배.
- 위조달러, 마약, 군용 물자의 불법거래가 쉽지 않다. 점차 외화획득도 한계에 부딪히고, 그 외에는 돈 될 만한 것이 없다.

․ 군사적으로
- 모든 육․해․공 무기체제는 생산년도가 오래 되어 관리․유지에 상당한 부담이 가중되고, 경제난 때문에 장비관리 유지에 한계 (재래식 무기는 허점이 많을 것으로 추정).
*장비이동, 가동이 거의 제한적이고 개인사격도 제대로 못하며 해상경비도 형식적 (기름이 없다).
- 군대에도 식량난으로 영양 실조자가 다수 발생하고 군탈영자가 엄청나게 발생하며 이들이 주민을 뜯어먹고 도적질하는 마적단으로 둔갑 (심지어 1개 중대에서 30%정도 탈영).
- 軍에 대한 주민들의 신뢰는 최저수준이며, 軍을 나라 지키는 수호자가 아니라, 주민을 괴롭히는 세력으로 인식하고 있다. 자식을 군에 보내지 않으려는 경향이 늘어나고, 가급적 후방의 편한 부대에서 생활하기를 희망. 심지어 고급간부 자식은 대부분 편하거나 자신의 권력으로 통제가 가능한 부대에 배치.
* 배경 없는 농민자식이 전방에 배치되니 탈영병 증가.
- 김정일이 미사일 개발이나 핵무기 개발에 모든 것을 바치는 이유도 재래식 무기로는 전쟁에서 승산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핵이 유일한 수단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 朝-中 접경부대는 근무를 돈벌이 수단으로 여김. 매년 탈북자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 단적인 예.
*전쟁이 나면 북한이 이길 수 있다는 여론보다 진다는 여론이 압도적이며 총부리를 집권층에 겨눌 수 있다는 여론도 많다.

․ 사회적으로
- 이미 일반 백성들의 마음은 김정일 정권을 떠난 지 오래다. 단지 심한 감시와 무자비한 보복 때문에 감히 내놓고 표시를 못할 뿐이다. (배급중단으로 개인능력 없으면 일반백성은 살 수가 없다)
*장사를 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다.
- 한국의 발전상과 능력에 대해 대다수 국민은 인식하고 있으며 겉으로는 미제국주의 앞잡이로 말하지만, 남한이라도 발전하고 있는데 대해 오히려 민족의 자부심을 느끼고 있을 정도로 남한에 대한 좋은 인식이 넓게 퍼져가고 있다.
- 젊은 대학생을 中心으로 김정일로서는 미래가 없고, 북한의 발전에 대안이 될 수 없다는 인식이 점차 고조되고 있으며 노골적으로 김정일 성토를 하는 경우가 허다함.
- 이대로 못살고, 살기가 고달프기 때문에 전쟁이라도 확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말은 전쟁을 원해서가 아니다. 전쟁이라도 나서 김정일 정권이 망했으면 좋겠다는 염원의 표현.
- 마지못해 당의 지시를 따르는 척하지만 실제로는 김정일의 지시․방침에 대해 냉소적이며 앞에서만 하는 척하고 뒤로는 먹고 사는 데 전부를 바치는 개인주의 행동이 성행. 점차 조직생활에서 이탈자가 증가하는 추세 (조직생활을 돈으로 때운다).
- 돈이면 모든 것이 통할 정도로 구조적인 부패․부조리가 만연해 모든 간부들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직책을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한 지 이미 오래되었음.
- 그러니 당이나 김정일의 방침 지시가 제대로 먹혀들지 않고 국민들은 김정일과 멀어진 지 오래 되었다.
  • 트위터
  • 페이스북
  • ↑위로
Copyright ⓒ 조갑제닷컴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달기 댓글쓰기 주의사항

댓글달기는 로그인후 사용하실 수 있으며, 내용은 100자 이내로 적어주십시오. 광고, 욕설, 비속어, 인신공격과 해당 글과 관련 없는 글은 사전통보없이 삭제됩니다.

PC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