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존치’로 밀린 이명박 무능정권?!

'영어공교육'과 '통일부 폐지'에 실패하며 출발하는 MB정부

정민량 기자

이명박 정부의 이념적 정체성 시비가 의외로 빨리 시작될 기미를 보이고 있다. 그 동안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가 우파정권이냐는 시비가 있었는데, 통일부의 존치 결정으로 이명박 정부의 우파적 이미지에 큰 타격이 가해지고 좌파성이 부각되었다. 이명박 정부는 본격적으로 시작도 하기 전에 섣부른 '영어몰입교육' 방안에서 국민적 반발을 샀고, '통일부 폐지' 방안에서 실패하는 상처를 입고 출발하게 되었다. 영어로 모든 중고교 수업하겠다는 몽상한 교육정책이 뭇매를 맞고 후퇴했듯이, '통일부 폐지' 방안이 좌파세력의 강력한 반발로 후퇴하고 있다. 영어공교육 정책의 후퇴와 통일부 폐지의 후퇴로, 이명박 정부는 출발도 하기 전에 노무현 좌파정부에 이은 또 하나의 무능한 좌파정부가 아니냐는 의혹을 보수세력으로부터 받게 되었다.

대통합민주신당과 한나라당, 대통령직 인수위는 8일 정부조직 개편 방향과 관련, 통일부를 존치시키고 인권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이 아닌 독립기구로 두는 방안에 사실상 합의했다고 연합뉴스가 8일 보도했다. 양당과 대통령직 인수위는 이날 오후 국회 행정자치위 소회의실에서 2차 `6인 협상'을 열어 이 같은 방안에 `상당한 의견접근'을 이뤘다고 신당 최재성 원내 대변인과 인수위 정부조직TF 팀장인 한나라당 박재완 의원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통일부를 존치시켜야 한다는 좌파세력의 목소리가 이명박 정부의 의지를 꺾은 것이다. 초장에 큰소리를 치다가 끝내 밀리는 영어공교육에 이어 통일부 존치는 이명박 정부의 비현실성을 예시하는 듯하다.

이날 협상에는 신당 김효석 원내대표와 김진표 정책위의장, 유인태 국회 행정자치위원장과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 이한구 정책위의장, 김형오 인수위 부위원장이 참석해 여성가족부, 과학기술부, 정보통신부, 해양수산부 등의 존폐 문제와 금융위원회 설치 여부, 국가보훈처의 차관급 조정 등을 놓고도 협상을 시도했지만,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다고 한다. 신당 최 대변인과 한나라당 박 의원은 '양당은 정부조직 개편안을 `일괄 타결'한다는 입장이어서 오늘 일부 의견 접근이 있지만, 아직 타결됐다고 말하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한나라당과 통합신당은 통일부의 존치에 사실상 합의한 것이라고 동아일보는 보도했다.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통일부와 인권위 부분에서 우리가 양보안을 내놓은 것이다. 우리는 새 정부를 구성해야 하고, 신당도 발목을 잡는 모습을 보이면 안되니 원만하게 타결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신당 최재성 대변인도 '야당이 된 입장에서 정부조직 개편안 처리에 일부러 시간을 지연시킬 이유는 없다. 다만 타결 시기는 내용과 관련된 문제다. 한나라당이 어떤 대안을 갖고 오느냐가 중요하다'고 말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한나라당과 통합신당은 오는 10일 오후 같은 장소에서 3차 `6자 협상'을 열어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한 일괄 타결을 다시 시도하기로 했다고 한다. 한창 힘이 올라야 할 이명박 정부는 정부개편안에 관해서 통합신당에 끌려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명박 정부, 인수위, 한나라당의 행보에서 가장 국민들이 보기 싫은 모습은 통일부의 존치에 목숨을 건 김대중의 명령에 이명박 정부가 끌려가고 있다는 점이다. 그 동안 보수진영은 반역의 소굴이 된 통일부를 이명박 정부가 상징적으로 폐지하여 다른 부서에 통합하는 방안에 환영을 표시했다. 하지만 정체성이 흐린 이명박 정부는 끝내 보수진영의 목소리가 아닌 김대중-노무현의 목소리를 수용하는 유약한 모습을 국민들에게 연출했다. 이명박 정부가 이처럼 좌파세력의 목소리에 끌려가는 대북정책을 지속하는 한, 제2의 노무현 정권으로 전락하면서, 이명박 정부는 물론 우파진영에도 재앙이 될 것이다. 우파진영은 좌파성향의 모습을 더 드러내는 이명박 정권과의 관계 설정에 고민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를 폐지하겠다고 인수위에서 선언하여 보수진영으로부터 환영을 받았던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정상화 노력은 시작도 하기 전에 '통일부 존치'라는 후퇴와 실패로 드러났다. 통일부의 폐지 선언을 지키지 못하고 통일부가 존치 된다면, 이명박 정부는 실용주의의 이름으로 노무현 정권보다 더 교활하게 김정일 체제를 유지시켜주는 새로운 형태의 친북정권이 될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 반역과 망국의 소굴이 된 통일부가 국민적 여론을 입고 폐지되지 못하고 좌파세력의 반격으로 존치됨으로써, 대북문제에 있어서 이명박 실용정권이 걸어갈 길이 노무현 좌파정권이 걸어가는 길과 별로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을 국민들이 할 수 있게 되었다.

통일부 폐지는 이명박 정부가 정상적인 대북정책을 할 것이라는 상징이었는데, 통일부 존치는 이명박 정부의 비정상적 대북관계를 상징적으로 암시하는 신호가 될 수 있다.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에 관여하는 전문가들은 노무현 정권의 대북정책 수행자들과 별로 차이가 없을 것이다. 그 이유는 대북문제에 관련된 남한의 지적 풍토가 많이 좌경화되어 비정상적으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대북문제 전문가들은 대부분 남한의 이익을 지킬 수 있는 정상적 판단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그 결과 남한의 대북정책은, 지적 측면에서 자주적이지 못하여, 북한에 예속되고 끌려가게 되어 있다. 남북한 간을 비롯한 국가들 간의 외교적 협상에서 남한의 대표단은 종종 자주적 배짱이 없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특히 대북문제에 강대국인 남한의 노무현 좌파정권은 망해가는 북한에 예속된 굴욕적 모습을 보였다. 지난 10년 동안 대북정책에 관련된 지식인, 언론인, 학자들이 대부분 친북화되어 정상적인 판단을 못했는데, 이명박 정부에 관련된 대북전문가들도 김대중-노무현 정권의 대북전문가들과 같은 몽상한 친북성향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의 이념적 정체성이 점점 친북좌경적으로 드러나면, 정상적인 판단력을 가진 국민들과 보수진영의 우려와 비난이 커질 것이다. 이명박 정부의 통일부 폐지안이 결국 통합신당의 요구를 극복하지 못하고 폐지되기로 결정됨으로써,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에 김대중-노무현식 햇볕정책이 연장되는 것으로 서서히 판명되고 있다.

이명박 정부가 김정일을 정상적인 대화의 상대로 착각한 노무현 친북정권의 길을 가면, 반드시 국민적 배척을 자초하면서 이명박 정권은 패망할 것이다.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권에 침투된 좌파세력은 이명박 정부를 헷갈리게 만들면서, 親北反韓的 정부로 만들어갈 것이다. 이명박 정부의 실용주의가 사실은 권력과 부를 위한 부패한 수구세력의 기회주의로 판명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이명박 정부의 실용주의가 북한에 굴종하고 미국에 예속되는 최악의 기회주의로 판명되는 순간에, 남한의 이명박 정권은 얼이 빠진 것처럼 혼란상태가 되면서, 노무현 정권보다 더 대한민국의 장래에 해로운 정부가 될 수 있음을 이명박 당선자는 명심해야 할 것이다.

통일부 존치에 생명을 건 김대중이 이명박 정부와 보수세력을 이겼다. 통일부 폐지가 실패함으로써, 이명박 정부에 대한 보수세력의 지지와 반대가 어느 정도가 될지 궁금하다. 이명박 정부의 인수위와 한나라당은 우파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함으로써, 애국적 국민과 보수세력에 거리가 생기기 시작했다. 이명박 정부의 '통일부 존치' 결정으로 이명박 정부는 친북좌파세력과의 기싸움에서 패배한 것이다. 한번 기가 죽은 투견은 절대로 다시 이기지 못한다고 한다. 친북세력과의 기싸움에서 패배한 이명박 정부는 임기 내내 대북정책에서 잃어버린 승기를 되살리기 힘들 것이다. 김대중과 노무현은 통일부 존폐의 게임에서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을 이겼다.

통일부를 폐지하라고 요구하는 상식적인 국민과 애국적 보수세력에 대한 이명박 정부의 등돌리기가 서서히 시작한 것인지도 모른다. 이명박 정부의 실용주의는 대북문제에 관한 한, 매우 비실용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고 애매한 성격을 띠고 있다. 통일부의 존치 결정으로 이명박 정부에 침투된 좌파세력의 정체가 서서히 드러나는 것에, 애국적 국민들은 공개적으로 불쾌하고 분노하는 표정을 짓고 있으며, 김대중-노무현-김정일은 숨어서 웃음을 짓는 것은 아닐까? 이명박 정부의 실패와 성공에 대북정책은 결정적 변수가 될 것인데, 첫 출발은 구호만 우파세력에게 유리한 것처럼 요란했지, 실속은 좌파세력이 챙겼다. 이명박 정권은 무늬와 구호만 우파적이고 실속과 내용은 좌파적인 이중적이고 비실리적인 정권이 되지 않을까? [정민량 기자: http://allinkorea.net]

‘反통일-反인권세력의 소굴’ 통일부와 인권위를 같이 폐지하라!


主敵과 반역세력을 지원하는 데 국민세금을 쓴 통일부를 수사하고, 김정일의 북한동포 탄압을 눈감아준 인권위는 자진 해산하라!
(국민행동본부)

1. 통일부는 좌파정권 10년간 김정일에게 굴종하고 북한동포를 외면하며 대한민국을 능멸해온 반역의 사령탑이었습니다. 임동원, 정세현, 정동영, 이종석, 이재정씨가 이끈 통일부는 김정일 집단엔 유리하고 대한민국에는 불리한 일만 골라서 했습니다. 소위 민족공조 노선(실제로는 민족반역공조)으로 묶인 남한 통일부와 북한 통전부의 합작품이 북한의 핵무장이고 한미동맹 균열이며 친북좌익들의 발호였습니다. 통일부는 그런 반역질에 공권력을 동원하고 국민세금을 낭비했습니다. 이런 통일부가 지향한 통일은 절대로 헌법상의 자유통일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이야말로 反자유통일 세력의 소굴이었습니다. 장관뿐 아니라 통일부의 공무원 집단 전체가 反헌법적-反국가적 행위에 동조했음으로 연대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런 조직에 대해서는 안보차원의 수사가 있어야 하며, 반역의 책임자들을 가려내 응징하고, 조직은 폐지해야 합니다.
2. 제주-남해안 사이의 제주해협을 북한측에 열어줌으로써 북한의 무장선박이 멋대로 우리의 안방을 지나다니게 한 것은 정동영 통일부장관이었습니다. 통일부는, 利敵단체 한총련이 주도한 反韓 행사, 북한의 對南공작기관이 직영하는 가짜 교회, 김정일 정권의 요원양성소인 김일성 대학, 남북한 좌익들의 광란극인 6.15 기념 행사, 민노당의 평양 애국열사능(공산주의 충성분자 무덤) 참배 등등에 수천만, 수억, 수십 억원 단위의 지원을 계속하였습니다.
3. 이재정이란 자는 작년에 “(북한측에) 많이 주지도 못하면서 퍼준다고 얘기하면 받는 사람 기분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이 자는 해군이 목숨을 걸고 지켜낸 NLL은 영토개념이 아니라고 말하면서 ‘서해교전에 대해서는 우리가 방법론을 반성해야 한다’는 취지의 망언을 했고, 6.25가 남침이란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고, 납북자라는 표현에 동의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북한에 인권탄압이 있다는 사실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김정일에겐 비굴하고 국민들에겐 오만했던 역대 통일부 장관들의 기 막힌 言行들이 수많은 국민들의 정신건강을 해쳤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런 反국가적 행위에 반기를 든 통일부 공무원들이 단 한 사람도 없었다는 점입니다. 영혼이 없는 이런 공무원들을 그냥 두면 김정일 세상이 되어도 충성경쟁을 벌일 것입니다. 李明博 정부는 감사와 수사를 통해서 통일부 공무원들이 저질러온 반역의 실상을 밝혀내고 국민들에게 보고해야 하며 범법자들을 응징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4. 국가인권위는 국가보안법 폐지를 권고하면서도 북한인권 문제 다루기를 끝까지 거부했던 기관입니다. 간첩의 인권만 소중히 생각하고 선량한 국민들의 안전과 북한동포의 인권은 무시하는 이런 조직은 百害無益하니 무조건 폐지하여야 합니다. 이 위원회는 노골적인 친북반미 성향의 위원들이 핵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5. 대한민국은, 통일부 및 인권위와는 같은 하늘 아래서 살 수 없습니다. 국가와 國益과 국민을 배신한 정부내의 반역자와 부역자부터 사법처리해야 사회 곳곳에 뿌리내린 친북좌익 세력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통일부와 인권위를 편드는 세력은 대한민국 편이 아닙니다. 우리는 正義의 복수를 요구합니다. 대한민국 만세, 국군 만세, 자유통일 만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