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미친 통일부를 그대로 두다니?
한나라당과 통합신당 간에 ‘정부조직 개편안’을 둘러싸고 협상이 진행되어 오는 가운데 애초에 ‘인수위’가 내놓았던 통일부를 외교통상부에 통폐합하기로 했던 결정을 취소하고 원래대로 계속 존치키로 의견접근을 보았다는 긴급 뉴스가 전해지고 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한나라당이 애초에 통일부와 여성가족부를 없애고 통일부를 외교통상부에 통폐합하고, 여성가족부를 사회복지부에 통폐합하는 개편안을 내세울 때에는 모든 행정조직 개편안 가운데에 상기 두 부서의 통폐합이 ‘가장 시급한 개혁안’으로 내놓았는데. 이것을 달리 표현하면, 통일부 등이 지난 10년 동안 국민의 의사에 反하는 일을 국가적인 형식과 모습으로 해 온 데 대한 심각한 반성에서 출발된 개편안이라고 생각되었다.
한 걸음 더 나아간다고 하면, 그간 통일부는 결과론적으로 對南基地의 기능과 역할을 해 온 점을 고려하면, 한 마디로 대한민국의 자존심을 있는대로 구겨놓은 反憲法的이요, 대한민국으로서는 실로 부끄러운 恥部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 의미에서 통일부를 통폐합시키겠다는 처음 발표는 참으로 신선한 충격을 던져주었다.
앞으로 5년간의 국정방향을 外治面에서 제1의로 따질 때 당선자와 한나라당이 통일정책을 근본적으로 혁파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국민은 그대로 순수하게 받아들였는데도 오히려 그렇게 공언한 쪽에서 먼저 걷어 들이겠다는 것은 두 가지의 속임수 가운데 어느 하나이라고 보아진다.
처음부터 통일부의 폐지를 제1 우선순위(priority)에 두지 않았으면서도 그렇게 위장함으로써 다른 많은 정부 부서들의 통폐합을 유도하기 위한 ‘낚시밥’으로 통일부의 폐지(통폐합)를 내세웠을 가능성이다. 지급 퇴임을 앞둔 놈현을 비롯한 ‘참여정부’ ‘열린우리당’(통합신당), 민노당, 민주당 등등 이념 정당들은 한 마디로 통일이라면, 거푸 죽는 줄로 알 정도인 정치세력들이란 점에서 통일부를 없앤다고 하면, 자신들의 正體性이 없어지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것을 한나라당이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미끼로 이용한 것이 아닌가 여겨진다.
둘째는 당선자와 한나라당이 실제 면에서 지난 10년 동안 DJ와 놈현의 햇볕정책 내지 대북 포용정책을 모두 容忍 내지 지지해 왔다는 점에 있어서 지난 10년은 ‘주범과 공범의 관계’에 지나지 않는다. 소 100보 50보의 차이에 지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의 ‘인수위‘가 무엇 때문에 통일부의 통폐합을 내놓았을까? 여기에 대한 답은 좀 더 시간을 두고 찾아야 되겠지만, 본인의 판단은 ’자기 속임수‘(위장)에 가깝다.
국민에게-특히 보수 세력에게, 나아가 우방 국가들에게 통일정책을 근본적으로 바꾸어보겠다는 것이 진의인 척하면서 역부족으로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여건을 내세우면서 U턴 내지 ‘도로탕’으로 눌러 앉으려는 속셈이다. 쉽게 말하면, 이 주일 코미디를 능가하는 메가로 급 쇼이다.
첫째로 U턴 내지 ‘도로탕’이 사실이라면, 당선자와 한나라당은 지난 10년간의 이 나라의 國體와 政體를 위태롭게 한 근본적 端初가 대북 통일정책의 ‘햇볕정책’과 ‘포용정책’(engagement)에 있었지만 부분적인 가지치기는 할 만정 큰 테두리에서는 그대로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를 승계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로 당선자와 한나라당은 지난 10년간 납작해진 ‘대한민국의 자존심’을 바로 원상회복시켜줄 것처럼 광만 내놓고서는 지난 정권과 다름없이 또 한번 내팽개쳐버린 꼴이 되었다. 시대가 달라졌으며, 그 달라진 그 무엇이 대통령 선거라는 민주주의 틀안에 입력(in-put)이 되었다면, 통일정책에의 변화도, 이른바 ‘달라진 시대정신’의 으뜸으로 들어가는 것은 말할 나위도 없겠다. 그럼에도 ‘나몰라라’는 식으로 내팽개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배신이 아닐 수 없다.
우리는 좌익에서 우익 세상을 맞이했다고 무엇인가 달라지기를 기대하는 초장에 “아니, 벌써” 반개혁적 야바위 정치판을 구경해야 하는 운명은 너무나 얄랑궂은 운명을 톡톡히 느끼게 한다. 애초부터 철학적인 인품이나 소양이라고 눈곱만큼도 없는 한나라당 상황에서 프랑스의 사르코지 대통령이나 독일의 메르켈 총리 같이 우익의 신념을 조금도 굽힘이 없는 지도자를 기대하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사는 정치-사회적인 지평에 굴러다니는 우익-좌익은 단지 아무런 의미도 없는 여자의 장신구나 악세사리 쯤이나 되는지 모른다.
U턴 내지 ‘도로탕’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지난 두 정권과 마찬가지로 ‘핵 따로’ ‘통일 따로’를 인정하고 승계하는 것을 의미한다. 핵은 오불관언(우리나라와 상관없다)의 자세로 6자회담인가 뭔가 하는 국제관계에 맡기고 우리는 통일에만 열중하겠다는 얘기로 나갈 공산이 크다. 하지만, 핵 해결 없이는 통일은 불가능하며, 그런 통일이란 ‘선군정치’에 복속해 들어가는 亡兆를 의미한다.
‘핵’이란 국제관계에 ‘위험한 포텐셜리티’를 안겨다주는데도 거기에 ‘통일’이라는 더 큰 위험한 무게를 안겨다 줄 때 그것은 국제사회에 재난으로 받아질 수밖에 없다. 그러한 상황이라면, 인접 강대국들과 UN이 그러한 통일을 묵인하고 용인할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참으로 통일을 원한다면, ‘핵을 없애는 외교’에 전력을 쏟는 일밖에 없다. 지금까지 통일부가 해 온 일이란 핵에 집요한 집착을 버리지 못한 북의 ‘선군정치’세력에게 결과론적으로 핵을 버리지 않게끔 온갖 지원과 경제 협력을 아끼지 않음으로써 핵 제거에 장애가 되는 일만 해 온 셈이다.
지금 이 글을 쓰는 동안에 아이러니하게도 라디오에서는 미국의 하원이 “이 명박 당선자를 축하하는 한편, 오는 2월25일 무사히 취임할 수 있기를 기원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는 미국 의회의 파격적인 뉴스가 흘러나오고, 곧 상원에서도 같은 내용의 결의안이 통과되리라고 한다.
당선자가 “한미동맹의 강화를 바란다”는 말 한 마디에 미국 의회는 중심을 잃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를 일이다. 기대이든 무엇이든지 너무 성급한 것은 反意的으로 해석을 하면, 당선자와 한나라당이 그 만큼 기대에 어긋날 수도 있기 때문에 初心을 잃지 말아 달라는 압박일 수도 있다는 느낌이 든다. 그 의미조차 제대로 읽을 수 있는 사람이 한나라당에 어쩌면 없을지도 모른다.
본인은 지난 해 경선 과정에서 대선이 끝날 때까지 주로 한나라당과 당선자의 대북정책과 관련된 발언들을 유심히 살펴보아왔다. 남북 정상회담에 관해서도 당선자와 이 재오 최고위원 등등의 발언이 각기 달랐으며, 대북정책 T/F 팀이 내놓은 신대북정책(참여정부의 대북정책 복사판), 연내(2007년) 평화선언이 가능하다는 당선자의 발언, 북한 주민 1인당 GNP 300달러를 10년 내에 3000달러로 10배 이상으로 제고하겠다는 당선자의 공약, 북미간의 평화협정이 올해 7,8월 경에 체결되리라는 정 모 최고위원의 발언은 안이하기 짝이 없을 뿐만 아니라, 엉터리에 가까운 추측 기사를 남발하는데도 한나라당 안에서는 자타가 공인하는 ‘북한 통’으로 알려져 있는 것이 참으로 가소로울 뿐이다.
지금 한나라당 안에는 통일정책이든 대북정책이든 아무 것도 확고부동한 것이 없다. 오직 갈대만 있을 뿐이다. 저 자연의 갈대는 인간에게 그런대로 인간의 마음을 달래주는 시심을 안겨다 주지만, 저 집단의 인간 갈대는 무엇을 안겨다 줄 것인가? 김 양건, 김 만복 플러스 Etwas의 위협의 시나리오에 한반도 운하에의 고집스러움도 갈대로 변하고 만 것인가?
‘인수위’에 자문으로 있는 남 성욱 고려대 교수는 “2월 25일 취임식 때 북한의 VIP들을 초청했으면 좋겠다”라고 발언했는데 이것이 단순히 자신의 의견인지 당선자의 의견인지 도무지 알 수 없는 일이다. 본인이 아는 그 교수는 지난날 모신문사 지방기자를 하지 않았는가? 그것이 사실이라면, 오히려 그 편이 더 나은 직업인지 모를 일이다.
끝으로 한 시민으로서 본 바에 의하면, 남북문제에 관한 한 저 광주의 늙은 영감쟁이와 놈현 두 사람은 ‘퍼주기‘이든 ’햇볕정책‘이든 ’포용정책‘이든 뭐든지 미칠 정도로 “깽판치기“의 철학이라도 가진 것이지만 MB는 무슨 놈의 철학을 가졌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오히려 저 미친 두 정권이 ”깽판철학“이라도 가진 것이 어떤 면에서 부러울 따름이다.
한나라당과 통합신당 간에 ‘정부조직 개편안’을 둘러싸고 협상이 진행되어 오는 가운데 애초에 ‘인수위’가 내놓았던 통일부를 외교통상부에 통폐합하기로 했던 결정을 취소하고 원래대로 계속 존치키로 의견접근을 보았다는 긴급 뉴스가 전해지고 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한나라당이 애초에 통일부와 여성가족부를 없애고 통일부를 외교통상부에 통폐합하고, 여성가족부를 사회복지부에 통폐합하는 개편안을 내세울 때에는 모든 행정조직 개편안 가운데에 상기 두 부서의 통폐합이 ‘가장 시급한 개혁안’으로 내놓았는데. 이것을 달리 표현하면, 통일부 등이 지난 10년 동안 국민의 의사에 反하는 일을 국가적인 형식과 모습으로 해 온 데 대한 심각한 반성에서 출발된 개편안이라고 생각되었다.
한 걸음 더 나아간다고 하면, 그간 통일부는 결과론적으로 對南基地의 기능과 역할을 해 온 점을 고려하면, 한 마디로 대한민국의 자존심을 있는대로 구겨놓은 反憲法的이요, 대한민국으로서는 실로 부끄러운 恥部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 의미에서 통일부를 통폐합시키겠다는 처음 발표는 참으로 신선한 충격을 던져주었다.
앞으로 5년간의 국정방향을 外治面에서 제1의로 따질 때 당선자와 한나라당이 통일정책을 근본적으로 혁파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국민은 그대로 순수하게 받아들였는데도 오히려 그렇게 공언한 쪽에서 먼저 걷어 들이겠다는 것은 두 가지의 속임수 가운데 어느 하나이라고 보아진다.
처음부터 통일부의 폐지를 제1 우선순위(priority)에 두지 않았으면서도 그렇게 위장함으로써 다른 많은 정부 부서들의 통폐합을 유도하기 위한 ‘낚시밥’으로 통일부의 폐지(통폐합)를 내세웠을 가능성이다. 지급 퇴임을 앞둔 놈현을 비롯한 ‘참여정부’ ‘열린우리당’(통합신당), 민노당, 민주당 등등 이념 정당들은 한 마디로 통일이라면, 거푸 죽는 줄로 알 정도인 정치세력들이란 점에서 통일부를 없앤다고 하면, 자신들의 正體性이 없어지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것을 한나라당이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미끼로 이용한 것이 아닌가 여겨진다.
둘째는 당선자와 한나라당이 실제 면에서 지난 10년 동안 DJ와 놈현의 햇볕정책 내지 대북 포용정책을 모두 容忍 내지 지지해 왔다는 점에 있어서 지난 10년은 ‘주범과 공범의 관계’에 지나지 않는다. 소 100보 50보의 차이에 지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의 ‘인수위‘가 무엇 때문에 통일부의 통폐합을 내놓았을까? 여기에 대한 답은 좀 더 시간을 두고 찾아야 되겠지만, 본인의 판단은 ’자기 속임수‘(위장)에 가깝다.
국민에게-특히 보수 세력에게, 나아가 우방 국가들에게 통일정책을 근본적으로 바꾸어보겠다는 것이 진의인 척하면서 역부족으로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여건을 내세우면서 U턴 내지 ‘도로탕’으로 눌러 앉으려는 속셈이다. 쉽게 말하면, 이 주일 코미디를 능가하는 메가로 급 쇼이다.
첫째로 U턴 내지 ‘도로탕’이 사실이라면, 당선자와 한나라당은 지난 10년간의 이 나라의 國體와 政體를 위태롭게 한 근본적 端初가 대북 통일정책의 ‘햇볕정책’과 ‘포용정책’(engagement)에 있었지만 부분적인 가지치기는 할 만정 큰 테두리에서는 그대로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를 승계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로 당선자와 한나라당은 지난 10년간 납작해진 ‘대한민국의 자존심’을 바로 원상회복시켜줄 것처럼 광만 내놓고서는 지난 정권과 다름없이 또 한번 내팽개쳐버린 꼴이 되었다. 시대가 달라졌으며, 그 달라진 그 무엇이 대통령 선거라는 민주주의 틀안에 입력(in-put)이 되었다면, 통일정책에의 변화도, 이른바 ‘달라진 시대정신’의 으뜸으로 들어가는 것은 말할 나위도 없겠다. 그럼에도 ‘나몰라라’는 식으로 내팽개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배신이 아닐 수 없다.
우리는 좌익에서 우익 세상을 맞이했다고 무엇인가 달라지기를 기대하는 초장에 “아니, 벌써” 반개혁적 야바위 정치판을 구경해야 하는 운명은 너무나 얄랑궂은 운명을 톡톡히 느끼게 한다. 애초부터 철학적인 인품이나 소양이라고 눈곱만큼도 없는 한나라당 상황에서 프랑스의 사르코지 대통령이나 독일의 메르켈 총리 같이 우익의 신념을 조금도 굽힘이 없는 지도자를 기대하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사는 정치-사회적인 지평에 굴러다니는 우익-좌익은 단지 아무런 의미도 없는 여자의 장신구나 악세사리 쯤이나 되는지 모른다.
U턴 내지 ‘도로탕’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지난 두 정권과 마찬가지로 ‘핵 따로’ ‘통일 따로’를 인정하고 승계하는 것을 의미한다. 핵은 오불관언(우리나라와 상관없다)의 자세로 6자회담인가 뭔가 하는 국제관계에 맡기고 우리는 통일에만 열중하겠다는 얘기로 나갈 공산이 크다. 하지만, 핵 해결 없이는 통일은 불가능하며, 그런 통일이란 ‘선군정치’에 복속해 들어가는 亡兆를 의미한다.
‘핵’이란 국제관계에 ‘위험한 포텐셜리티’를 안겨다주는데도 거기에 ‘통일’이라는 더 큰 위험한 무게를 안겨다 줄 때 그것은 국제사회에 재난으로 받아질 수밖에 없다. 그러한 상황이라면, 인접 강대국들과 UN이 그러한 통일을 묵인하고 용인할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참으로 통일을 원한다면, ‘핵을 없애는 외교’에 전력을 쏟는 일밖에 없다. 지금까지 통일부가 해 온 일이란 핵에 집요한 집착을 버리지 못한 북의 ‘선군정치’세력에게 결과론적으로 핵을 버리지 않게끔 온갖 지원과 경제 협력을 아끼지 않음으로써 핵 제거에 장애가 되는 일만 해 온 셈이다.
지금 이 글을 쓰는 동안에 아이러니하게도 라디오에서는 미국의 하원이 “이 명박 당선자를 축하하는 한편, 오는 2월25일 무사히 취임할 수 있기를 기원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는 미국 의회의 파격적인 뉴스가 흘러나오고, 곧 상원에서도 같은 내용의 결의안이 통과되리라고 한다.
당선자가 “한미동맹의 강화를 바란다”는 말 한 마디에 미국 의회는 중심을 잃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를 일이다. 기대이든 무엇이든지 너무 성급한 것은 反意的으로 해석을 하면, 당선자와 한나라당이 그 만큼 기대에 어긋날 수도 있기 때문에 初心을 잃지 말아 달라는 압박일 수도 있다는 느낌이 든다. 그 의미조차 제대로 읽을 수 있는 사람이 한나라당에 어쩌면 없을지도 모른다.
본인은 지난 해 경선 과정에서 대선이 끝날 때까지 주로 한나라당과 당선자의 대북정책과 관련된 발언들을 유심히 살펴보아왔다. 남북 정상회담에 관해서도 당선자와 이 재오 최고위원 등등의 발언이 각기 달랐으며, 대북정책 T/F 팀이 내놓은 신대북정책(참여정부의 대북정책 복사판), 연내(2007년) 평화선언이 가능하다는 당선자의 발언, 북한 주민 1인당 GNP 300달러를 10년 내에 3000달러로 10배 이상으로 제고하겠다는 당선자의 공약, 북미간의 평화협정이 올해 7,8월 경에 체결되리라는 정 모 최고위원의 발언은 안이하기 짝이 없을 뿐만 아니라, 엉터리에 가까운 추측 기사를 남발하는데도 한나라당 안에서는 자타가 공인하는 ‘북한 통’으로 알려져 있는 것이 참으로 가소로울 뿐이다.
지금 한나라당 안에는 통일정책이든 대북정책이든 아무 것도 확고부동한 것이 없다. 오직 갈대만 있을 뿐이다. 저 자연의 갈대는 인간에게 그런대로 인간의 마음을 달래주는 시심을 안겨다 주지만, 저 집단의 인간 갈대는 무엇을 안겨다 줄 것인가? 김 양건, 김 만복 플러스 Etwas의 위협의 시나리오에 한반도 운하에의 고집스러움도 갈대로 변하고 만 것인가?
‘인수위’에 자문으로 있는 남 성욱 고려대 교수는 “2월 25일 취임식 때 북한의 VIP들을 초청했으면 좋겠다”라고 발언했는데 이것이 단순히 자신의 의견인지 당선자의 의견인지 도무지 알 수 없는 일이다. 본인이 아는 그 교수는 지난날 모신문사 지방기자를 하지 않았는가? 그것이 사실이라면, 오히려 그 편이 더 나은 직업인지 모를 일이다.
끝으로 한 시민으로서 본 바에 의하면, 남북문제에 관한 한 저 광주의 늙은 영감쟁이와 놈현 두 사람은 ‘퍼주기‘이든 ’햇볕정책‘이든 ’포용정책‘이든 뭐든지 미칠 정도로 “깽판치기“의 철학이라도 가진 것이지만 MB는 무슨 놈의 철학을 가졌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오히려 저 미친 두 정권이 ”깽판철학“이라도 가진 것이 어떤 면에서 부러울 따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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