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대문에 못지 않은 역사성을 지닌 옛중앙청 건물(국립중앙박물관)은 화재가 아니라 김영삼 당시 대통령의 지시로 부숴졌다. 한국 현대사의 가장 중요한 건물이던 중앙청이 한때 조선총독부 건물이었다는 것이 철거의 이유였다. 양자로 들어와 잘 자란 청년을 갑자기 '너는 출생시 姓이 같지 않으니 죽어라'고 두들기는 격이었다. 1945년 8월15일에 조선총독부를 때려부수었으면 몰라도 해방 후 한국 현대사의 중심으로 들어와 건국과 호국의 현장이 되었고, 대한민국의 영욕을 다 지켜보았던 중앙청을, 민족정기를 회복시킨다는 위선적 명분으로 철거한 反문명적, 反역사적 만행은 남대문을 태워먹은 노무현 정권에 비해서 결코 가볍지 않다. 識者들이 김영삼의 역사파괴를 반대하지 않았던 것은 한국 知性史의 오점이다. 월간조선만이 김영삼의 역사파괴를 비판했었다. 1993년11월호에 필자가 썼던 글의 일부를 소개한다.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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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泳三 대통령은 옛 조선총독부 건물을 철거하라는 지시를 내리는 자리에서 『누가 그런 정신 빠진 일을 했는지, 국립박물관을 어떻게 총독부 건물 안에다 갖다 놓느냐 말이야』라고 말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국립박물관이 들어설 땐 그 건물은 총독부가 아니라 중앙청이었다. 그것은 우리나라의 제헌국회가 열리고 건국이 선포된 곳, 6·25 때 서울 수복의 태극기가 올라갔던 곳, 그리고 한국인들의 삶에 크나큰 영향을 주었던 국정의 주요 결정과 조치가 이루어지던 역사의 현장이었다. 이 건물을 철거하면 민족정기가 바로 선다는 보장은 없지만 한 가지는 확실하다. 한국 현대사의 영욕을 증언해 줄 수 있는 「역사의 현장」과 「역사의 추억」도 일제의 기억과 함께 사라져 버린다는 것. 이런 고민이 있었기에 역대 대통령들은 철거를 미루었던 것이지 「정신 빠진」 때문은 아니었다. 철거엔 고민이 따르지 않지만 보존엔 고뇌가 있는 것이다.
김정남(金正男) 교육·문화담당 수석비서관은 『金대통령은 중앙청 건물에서 이루어진 한국의 현대사가 정부의 정통성을 확립하는 것과는 거리가 먼, 부끄럽고 청산해야 할 역사이기 때문에 그 건물에 대해 크게 애착을 느끼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金대통령의 그런 역사관은 청와대 안에 있던 역대 대통령 집무실 건물을 철거하는 데서도 잘 나타났다. 이 건물은 총독관저로 지은 것이지만 더 긴 세월 동안 역대 대통령의 집무실과 살림집으로 쓰여 그야말로 현대사의 진로를 좌우한 일들이 일어났던 곳이다. 일반인들의 시야로부터는 가려져 있어 일제의 치욕을 떠올리게 할 일도 없다. 철거업자가 이 건물을 옮겨서 보존하도록 해달라는 건의를 하자 金대통령은 그 말을 전해 듣고는 『아직 친일파가 있는 모양이지…. 벽돌 한 장까지도 깨어 없애버려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전해졌다. 개혁에 반대하면 수구세력, 옛 중앙청의 철거에 반대하면 친일파라는 수사관식 어법(語法)은 정부에 반대하면 불순분자라고 몰던 시대의 말투를 연상시킨다.

세계적 금자탑을 「역사 후퇴」라고

한국 현대사와 역대 대통령들에 대한 金대통령의 부정적 시각은 취임 100일 기념 기자 회견 때도 극명하게 드러났다, 한 일본기자의 질문에 답변하면서 金대통령은 『5·16은 우리의 역사를 후퇴시킨 큰 시작이었다』고 말했다. 이 말도 과학적이지 못하다. 사실과 다르기 때문이다. 1965∼80년 사이, 즉 朴正熙 대통령 시절과 거의 겹치는 16년간 한국의 연(年) 평균 GDP(국내총생산) 증가율은 9.5%로서 세계 9위였다. 1980∼90년의 11년간, 즉 全斗煥―盧泰愚 대통령 시절 한국의 GDP 성장률은 연평균 10.1%로서 세계 1위였다. 5·16 쿠데타 직후인 1963년 한국의 1인당 GDP는 100달러로서 말레이시아(271달러) 필리핀(169달러) 태국(115달러)보다 못했다.
그 말레이시아의 국민소득이 지금은 한국의 반밖에 되지 않으니 지난 30년간 한국은 말레이시아보다도 다섯 배나 빨리 달렸다. 지금 필리핀의 1인당 GNP는 한국의 약 10분의 1이다. 우리는 그들보다 17배나 빨리 뛰었다. 그리하여 한국은 GNP 규모에서 세계 37위(1960년)로부터 15위, 1인당 GNP에선 83위→30위, 무역부문에선 세계 51→11위로 도약하였다. 세계 최빈국을 세계적인 경제대국으로 변모시킨 것이 朴正熙 대통령을 지도자로 하는 5·16 주체세력과 국민들이었다. 더욱 가슴 뿌듯한 것은 삶의 질 부문에서도 한국은 세계 35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다(UNDP의 인간개발지수 랭킹). 우리 외무부장관이 자랑했듯이 한국은 인권문제가 국제적으로 거론되지 않는 아시아의 두 나라 중 하나가 되었다. 따라서 金泳三 대통령은 이렇게 답변했어야 했다.
『5·16은 정치적인 면에서 나라를 후퇴시켰으나 경제적인 면에선 나라를 발전시키는 시작이 되었다. 따라서 종합적이고 정확한 판단은 후세의 역사평가에 맡기자』
역사는 지도자와 국민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삶의 총체적 축적이다. 그 시대의 지도자가 밉다고 역사마저 부정하면 그 역사의 건설자들 전체를 욕되게 하는 것이다. 대통령은 신중하고 섬세한 용어 선택을 해야 한다.

대통령의 역사관은 왜 중요한가

역사가 뿌리라면 국가와 민족은 줄기이고 이념은 거기에 매달린 나뭇잎이다. 도도하게 흐르는 역사의 흐름에서 파생된 산물이 국가요 민족이며 이념이다. 따라서 역사를 어떻게 보느냐 하는 자세는 국가관과 인간관과 이념체계와 직접 관련된다. 더구나 대통령의 경우엔 역사관이 바로 국정의 방향잡기와 직결된다. 인간으로서는 더 오를 데가 없는, 대통령이란 정상에 선 사람은 역사와 마주하게 된다. 그의 국정운영은 역사를 의식하는 것이 될 수밖에 없다. 대통령은 바로 역사와 바둑을 두는 사람이다. 대통령은, 그가 혁명으로 집권하지 않았다면, 본질적으로 역사의 계승자가 될 수밖에 없다. 왕이 사직의 수호자였던 것처럼, 종손이 가문의 계승자인 것처럼. 역사의 계승자란 의미는 국기(國基)를 수호하고 역대 정권과 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는 것이고 더 구체적으로는 역대 대통령의 맥을 잇는다는 뜻이다.
지나간 역사를 총론적으로는 긍정하되 각론적으로는 비판적·선별적 계승을 해 가는 자세이다. 한국의 정통성은 독립운동―반공―건국―6·25 동란―경제개발―민주화로 이어진다. 金泳三 대통령은 역대정권과 현대사를 부정적으로 보는 반면 자신의 문민정부가 3·1운동―4·19의거―5·18광주사태―6월사태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말하고 있다. 국가건설이 아닌 반대의 노선에 정부의 정통성을 귀착시키고 있는 듯한 말이다. 이런 시각은 야당 지도자나 재야 지도자일 때는 무리가 적을 수 있다. 그러나 대통령으로서 국가와 정부의 정통성을 그런 좁은 기반 위에 둔다면 대통령도 정권도 불안해진다. 무엇보다도 그는 자신의 역사적 역할을 스스로 축소시키고 있다. 국정의 흐름에 있어서 반대하는 편만을 대통령이 대변한다면 역사건설에의 참여파는 배제되거나 소외되거나 불만세력으로 남게 된다.
논리적으로도 그런 대통령은 국민 전체를 대표하는 게 아니라 민주투쟁 세력과 문민세력, 즉 일부 국민만 대표하게 된다. 대통령은 영욕의 역사를 통크게 아우르고 참여와 반대, 문민과 무민을 포괄하는 전체 국민을 대표한다는 자세를 취할 수밖에 없는 자리이다.
옛 중앙청·옛 대통령관저 철거에서 보듯이 金대통령은 역사의 처녀성을 보존하는 것이 가능하며 또 좋은 일이라고 믿는 것 같다. 이런 역사관이 청교도적 인간관과 결합하여 최근에 「도덕국가」란 비전으로 나타난 것 같다. 인간이란 존재는 능력 면에선 개인차가 크지만(예컨대 한 시즌에 홈런을 다섯 개 치는 타자와 그 열 배를 치는 타자가 있다) 도덕면에선 비슷하다(보통 사람보다 열 배나 성스러운 인간이 있는가). 그런 세상에서 순결·도덕·정의를 지나치게 강조한다면 필연적으로 독선과 위선이 된다. 단테가 「신곡」에서 말했듯이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善意)로 포장돼 있다고 하지 않던가.
자신의 도덕성을 내세우고 남에게 도덕성을 강요해서 지상에서 도덕국가를 만들려다가 결과적으로는 지옥을 만든 사례가 역사엔 너무나 자주 등장한다. 도덕성 강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도덕에 이르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이다.

毛澤東을 보호한 鄧小平의 계산

우리 모두의 기억에 생생하고 직접 오늘의 삶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현대사를 평가하는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좋은 자료가 있다. 「건국 이래 당의 약간의 역사문제에 관한 결의」가 그것이다. 1981년 6월27일 중국 공산당 제11기 중앙위원회 제6차 전체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모택동(毛澤東)과 중국 공산당에 대한 역사적 평가 문헌이다. 이 문헌의 기초사업은 鄧小平과 호요방(胡耀邦)이 주재하였다. 毛澤東이 일으킨 10년간의 대재난―문화대혁명이 남긴 악몽에서 깨어난 중국의 진로를 개방쪽으로 선회함에 있어서, 중국의 정치지배 엘리트들이 과거의 문제를 어떻게 정리한 뒤 새 출발할 것인가 하는 고민이 담긴 문헌이다. 이 문헌(사계절 출판사에서 1990년에 「정통 중국현대사」란 제목으로 전문번역 출판)을 읽어본 기자는 숙연한 느낌을 받았다.
역사의 피해자(鄧小平)가 그 가해자를 객관적으로 보려고 애쓴 흔적, 그 가해자(毛澤東)와 그가 주도한 한 시대의 역사를 서로 분리시키지 않고 한 덩어리로 파악함으로써 긍정적인 평가를 도출하고 그리하여 피해자와 가해자가 다 같이 승리자가 되는 결론을 내려가는 역사관은 감동적이기까지 했다. 毛澤東에 의하여 두 번이나 숙청당함으로써 인간 이하의 대우를 받았던 鄧小平은 이 결의문의 초안에 대한 의견서에서 이렇게 말했다.
「모택동 동지가 만년에 이론과 실천면에서 범한 오류를 언급하려면 객관적이고 절절하게 이야기해야 합니다. 주된 내용은 올바른 것을 집중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역사에 부합됩니다. 모택동 동지는 고립된 개인이 아니라 서거할 때까지 줄곧 우리 당의 영수였습니다. 모택동 동지의 오류에 대하여 도가 지나치게 써서는 안됩니다. 도를 넘게 되면 모택동 동지의 얼굴에 먹칠을 하게 될 뿐 아니라 우리 당과 우리나라의 체면에도 먹칠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역사적 사실에 어긋납니다」
이 결의문은 문화대혁명에 대해서 「당과 국가와 인민에게 건국 이래 가장 심각한 좌절과 손실을 맛보게 한」 재난이라고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였다. 그러면서도 鄧小平은 「우리도 일부 책임을 져야 합니다」라고 말하고 있다. 「물론 그러한 조건 아래서는 사실상 반대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회피하지 말고 책임을 져도 나쁠 것이 없고 오히려 좋은 점이 있습니다. 교훈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 나와 진운 동지는 정치국 상무위원이었으므로 적어도 우리 두 사람에게는 책임이 있습니다」

대통령 주도의 역사 평가

鄧小平 식의 역사관에 따르면 5·16이 군사쿠데타라면 그것을 막지 못한 책임의 일단을 당시의 현역 정치인 金泳三씨도 져야 한다(군사쿠데타를 부른 가장 큰 원인은 민주당 신구파 싸움에 의한 정권불안이었다). 유신시대에 약 3년간 야당 당수로서 朴대통령의 정치적 상대자였던 金泳三씨는 만약 그 역사가 후퇴한 역사라면 그 후퇴에 대해서 일부의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없다. 그런 자책을 전제로 한 역사평가일 때만 피해자의 한풀이가 아닌, 새 출발의 동력자원이 되는 생산적인 역사평가가 될 것이다. 그렇지 않고 金泳三 개인에 의해서 즉흥적으로 주도되는 역사평가는 우리 시대가 딛고 있는 뿌리를 잘라냄으로써, 또 우리가 기대고 있는 역사의 언덕을 무너뜨림으로써 북한 金日成 정권의 정통성만 상대적으로 강화해주는 자해행위, 그리고 소모적인 국론의 분열로 연결될 위험이 있다.
지나간 현대사를 대통령 차원에서 문제를 제기하려면 그것은 깊은 고뇌와 실증적인 연구가 뒷받침되는 정정당당한 정면승부여야 한다. 그러나 金泳三 정부하의 역사논쟁은 우발적 사고에서 비롯되었다. 황인성(黃寅性) 국무총리가 국회에서 12·12사건에 대해서 애매한 발언을 하지 않았더라면 청와대에서 「쿠데타적 사건」이란 해석도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5·16에 대한 평가도 일본 기자의 질문이 없었더라면 없었을 것이다. 대통령과 그 참모들이 깊은 생각 없이 툭툭 던진 말 몇 마디를 언론과 지식인들이 받아서 확대재생산하는 과정에서 우리 사회의 분위기가 과거사 논쟁, 현대사 격하 쪽으로 가버린 것이다.
최근에 또 金대통령과 金正男 수석이 경제개발 주체세력과 민주투쟁 세력 간의 역사적 화합을 외치고 나왔다. 극단적으로 나쁜 평가를 해 버린 뒤에 참여파들에게 화해의 손길을 뻗쳐 보았자 선뜻 응할 마음이 생기겠는가.

「내부의 적」에겐 무기를 들어야

역사에서 배울 만한 교훈이 하나 있다. 전(前)정권이나 역사를 격하시킨 지도자는 대체로 실패했다. 스탈린을 격하시킨 흐루시초프, 브레즈네프를 부정한 고르바초프는 실패했으나 毛澤東을 보호한 등소평은 성공했다. 毛澤東을 격하하면 毛澤東 지지세력을 적으로 돌리게 된다. 당의 내분은 물론이고 국론의 분열이 예상된다. 그러한 정치불안을 안고는 경제 개방 정책을 추진할 수가 없다. 毛澤東을 비판적으로 수용함으로써 鄧小平은 돈 안들이고 자신의 지지기반을 확대시키고 안정시켰다. 경제발전은 안정된 권력기반 위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은 만고의 진리다.
金泳三 대통령과 그 측근들은 전(前)정권을 부정적으로 보는 역사관의 연장선상에서 국민들을 상대로 「내부의 적」 「기득권층」 「조직적 반대세력」 「수구세력」 「반 개혁세력」이란 대결적, 갈등 촉진적, 분열적 이미지의 말들을 거침없이 쏘아붙이고 있다.
『돈 없는 사람이 부끄러웠던 시대가 가고 오히려 돈 많은 사람이 부끄러운 시대가 오고 있다』는 말을 했던 金대통령이 요사이는 청부(淸富)를 인정하는 발언을 하고 있으나 먼저 뱉은 말을 지우기는 어려운 법이다.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것이 고통이 되도록 세법을 개정하겠다』는 대통령의 말도 있었다.
국민에게 고통을 주려는 목적으로 행정하는 대통령? 이런 말은 빚이 된다. 북한의 악마적 정권을 향해서는 동반자라고 부르면서 국민을 향해서 「내부의 적」이라니, 적은 전투와 제거의 대상이다. 「내부의 적」은 혁명정부나 전체주의 국가가 쓰는 용어이다. 이러한 용어의 뒤에는 계급적, 반역사적, 그리고 반자본주의적 논리가 스며 있다.
金대통령의 반공적 의식구조를 의심하는 사람은 없다. 그렇다고 해서 알게 모르게 어떤 영향을 받고 있지 않다는 보장도 없다(북한의 영향이 아니라 대한민국 사회의 기본 원리인 자본주의·자유민주주의와 배치되는 생각을 가진 이들의 영향을 가리킨다). 취임사에 나온 문제의 구절―「어떤 동맹국·사상·이념보다도 민족이 중요하다」는 말은 북한의 對南통일전략에 있어서 기축이 되는 논리이다.
이 논리는 엉터리다. 사상이 민족보다 더 중요하기에 한반도와 독일은 분단되었고 이민족의 집합체인 미국은 시장경제·자유민주주의 이념에 동의함으로써 통일국가를 이루고 있지 않은가. 북한정권이 문제의 이 구절 때문에 처음엔 金泳三 정부에 대해서 상당히 호의적이었다는 증거가 있다. 취임사에 이런 구절을 끼워 넣은 세력이 「수구세력」 「내부의 적」 따위의 계급적 시각에 기초한 용어와 反자본주의적 용어를 대통령과 그 주변에 공급하고 있는 인맥과 일치한다면 이것은 「언어의 유희」 수준에서 넘길 일이 아니다. 문민 대통령은 총칼이 아닌 말로써 통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의 말이야말로 국정운영의 풍향계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