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건과 박정희와 대처가 경제전문가였던가?

安保제일주의자들이 경제에 성공하고 경제제일주의자들은 경제도 안보도 망친다.
박정희 대통령은 경제전문가가 아님에도 경제 발전에 성공했다. 배우 출신 레이건도 경제전문가가 아님에도 1980년대 미국 경제의 再生에 성공했고 소련을 붕괴시켰다. 대처 수상도 경제전문가가 아님에도 노조의 횡포를 누르고 영국병을 치유했다. 전두환 장군도 경제전문가가 아님에도 1980년대의 한국을 경제성장률 세계1위국으로 만들었다.

이 네 사람의 공통점은 안보를 경제보다 우선시했다는 점이다. 朴 대통령은 북한의 再남침과 국내 공산화를 저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경제를 발전시켰고 중화학 공업을 일으켰으며 새마을 운동을 시작했다. 안보가 목적이요 경제는 수단이었다.

레이건 대통령도 소련을 붕괴시키기 위해서는 미국 경제가 재건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 뒤에 군사비를 늘리고 소련에 대해서 출혈적인 군비경쟁을 유도하여 자체붕괴로 몰고갔다.

대처도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원칙을 지키기 위하여, 즉 체제안보를 위하여 法治를 확립하고 노조의 횡포를 눌렀다. 경제회복은 그 결과물이었다. 全斗煥 대통령도 경제력이 안보와 민주화의 근본이란 인식이 철저했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는 안보와 이념에 대해서는 관심이 매우 약하다. 對北정책에 관해서도 열정이라고 부를 만한 것을 느낄 수가 없다. 실용주의, 경제제일주의이다. 문제는 경제를 안보와 분리할 수 없다는 점이다. 경제를 발전시키려면 노조의 불법적 집단행위를 단속하고 정부의 과잉 규제를 철폐하고 대기업주의 비자금을 근절시켜야 한다. 이는 이념적 문제이다. 경제를 발전시키려면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韓美관계가 안정되어야 한다. 이 모두가 이념문제이고 안보문제이다. 이념문제, 노사문제, 친북좌파 문제 등을 외면하고 오로지 경제만 발전시키겠다는 자세는 금이 간 독에다가 물만 부으면 된다는 식이다. 독이 안보이고 물은 경제라면 두껑은 법치이다.

안보는 法治, 군사, 외교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안보에 전념하면 자연히 정치와 사회가 안정된다. 정치와 사회가 안정되면 경제는 저절로 잘 된다. 안보제일주의자들이 경제에 성공하고 경제제일주의자들은 경제도 안보도 망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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