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통일´과 ´북한해방´에 입각한 대북정책을 촉구하는 ´북한급변사태 대비와 올바른 대북정책´이라는 주제의 우파진영의 세미나가 15일 국가 인권위원회에서 열렸다.

김성욱 기자(대한민국 적화보고서 저자)는 세미나 개최 배경에 대해 '새 정부 부 비핵개방 3000 정책은 햇볕정책과 다를 것이 없다'며 '잘못된 부분에 대안을 제시하는 목소리를 내야함에도 어디에도 없어 우리 젊은이라도 해야한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김성욱 기자는 '우리가 우파의 한총련이 되자는 것이다'라며 '한총련같이 법을 어기고 깽판을 치는 단체도 결국 6.15선언의 목표를 이루는 것을 봤다. 그러나 우리는 헌법과 인도주의에 입각한 합당한 주장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욱 기자는 '비핵개방 3000 정책은 이명박 당선인 주변의 관념적 지식인들이 만든 것으로 김정일은 핵을 포기할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며 '하지만 비핵화와 개방은 곧 김정일 정권의 붕괴를 의미한다. 결국 김정일은 결코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므로, 비핵개방 3000은 대전제부터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발제자 및 토론자들은 '대북정책은 이제 햇볕정책을 폐기하고 북한해방과 자유통일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전개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소위 북한체제보장론을 폐기하고, 김정일 정권에 대한 지원책을 전면 중단하며, 핵폐기를 위한 대북압박책과 대응핵개발을 추진하고, 북한인권 개선 및 납북자 송환, 탈북자 구원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100대 1의 압도적 경제력과 민주주의의 힘을 바탕으로 김정일 정권을 압박하고 김정일을 굶기려 할 때 북한에서 근본적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며 '특히 북한급변의 조짐이 구체화될 때, 인도적 개입을 통해 북한 내 자유, 인권, 법치가 존중되는 보편적 체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준비해야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들은 또 '좌파정권 종식이 이뤄진 상황에서 우파운동은 김정일 정권 종식과 자유통일의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며 '우파는 이명박 정부의 취약점인 대북정책과 안보분야에서의 현실적 대안을 제시하고, 북한주민해방을 위한 결연한 행동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북한해방동맹(가칭)은 북한지역에 자유, 인권, 법치라는 보편적 질서를 정착시켜 북한 주민들을 폭압에서 구원하고 향후 자유민주적 통일을 이뤄야 한다는 문제의식 아래 추진 중인 20~ 30대 중심의 청년우파단체이다.

이날 세미나는 김성욱 기자가 주제발표를, 박상학 자유북한운동 대표(탈북민), 한영진 북한전문기자(탈북민), 청년우파단체 무한전진의 홍수연씨, 프리존뉴스 김필재 기자, 코나스의 김영림 기자가 토론자로 나섰다.

[홍효성 기자]gytjd919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