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토론방에서 가져온 것이다. 제목은 여기서 새로 붙인 것이다.

이 름 포구니

노무현에게 희망이 없다면 대안은 이것이다


우리 사회의 혼란이 극심하다. 김대중 정권 이후부터다. 어느 나라나 혼란이 있고 우리나라도 혼란이 있어왔다. 그러나 현재의 혼란은 평행선상의 혼란이다. 접점과 치유책의 발견이 힘들다. 민주주의의 다양성으로 묻어버릴 수 있는가? 아니다. 그 폐해가 너무 크고 우리가 처한 환경이 너무 절박하다.

지난 6개월의 국정수행에서 노무현은 통합의 지혜도, 처방도, 능력도 보여주지 못했다. 여론조사결과가 증명한다. 행동과 일관성이 따라붙지 않는 임기응변만 양산했다. 철학과 역량이 없기 때문이다. 이것은 향후 그가 잘해 내리라는 기대감을 접게 하는 확실한 이유다. 철학과 역량은 모든 행위의 뿌리기 때문이다. 뿌리 없는 나무에서는 꽃도, 열매도 기대할 수 없다.

그렇다고 조직과 시스템, 제도, 그리고 과감한 권한위임을 통해 모자라는 2프로(?)를 메워보겠다는 결심도 있어 보이지 않는다. 더구나 좌편향적이다. 대통령책임제 국가에서 대통령이 불량품이면 나라는 적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문을 닫을 수도 있다. 자진해서 내려오면 좋은데 스스로 선을 이미 그었다. 강제로 끌어내리면 정치적, 사회적 부담이 너무 크다.

결국 대통령 이외의 부문에서 혼란을 수습할 방안을 찾을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 나온다. 그러기 위해서는 혼란의 원인분석으로부터 시작해야한다.

물체가 흐릿할 때는 본능적으로 실눈을 뜨게 된다. 잔상을 제거해야 대상이 뚜렷해지기 때문이다. 판단이 잘 안 설 때도 마찬가지다. 잔가지를 쳐내야 큰 줄기가 보이고 그래야 명확한 판단을 할 수 있다.

잎을 치고 잔가지를 벗겨내면 혼란의 밑둥치에는 이념 문제가 웅크리고 있다. 대통령이 취하는 정치적 선택부터 일반 국민의 여론에 이르기까지 이 문제로 모든 혼란과 분열이 조장되고 있다. 이를 기준으로 좌파와 우파가 나뉘어 져 반목과 갈등을 생산한다.

대통령의 조정능력을 기대할 수 없다면 결국 분열과 혼란의 통합은 정치권의 새 판짜기를 통해 달성할 수밖에 없다. 실질적 양당구조인 현실에서 지금과 같은 이념적, 정책적 차별 없는 정치구조로는 국민적 혼란을 피할 수 없다. 더군다나 이념의 혼란은 김대중의 햇볕정책으로 촉발되었고, 그것은 전 국민의 합리적 공론을 통해 이성적 결론으로서 채택된 정책이 아니라 특정지역의 일방적 지지를 바탕으로 대통령이 초법적, 불법적, 음모적, 선동적으로 강행한 독재적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차제에 우리 정치판을 이념을 중심으로 다시 짜서 국론의 통합을 꾀해야 한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현존 최고로 중요한 것은 이념문제다. 이 문제를 중심으로 정치판을 짜야한다. 지금과 같은 이념적 갈등으로서는 지난 50년간 우리의 선배들이 피땀 흘려 이룩한 공든 탑이 근본부터 무너질 확률이 높다. 우리는 과거 중국과 일본에 낀 초라하고 힘없는 극동의 반도국으로 전락할 수 없다.

정치인들은 이념을 중심으로 헤쳐 모여라. 시간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