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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번역] “지난 10년간 남한 정책은 통일을 연기시키는 것”.. 안드레이 란코프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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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드레이 란코프 전 호주국립대 교수는 최근 홍콩의 아시아 타임스(Asia Times)에 게재한 장문의 칼럼에서(제목: China puppet-play a plus for Koreas)에서 “중국 외교 관계자들과 정치인들은 2002년 경 북한 정권 붕괴가 중국의 국익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판단 하에 북한의 급변사태를 막는 동시에 이를 제어하는 내부 방침을 정했다”고 말했다. 란코프 교수는 “중국은 2002년을 기점으로 최근 까지 대북경제 협력관계를 엄청난 속도로 진척시켜왔다”면서 “북한과 교역하는 중국 내 대기업들이 중국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으며, 이들 기업의 대부분은 북한 내 광산과 인프라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중국 내 (북한) 전문가들은 김정일 정권의 붕괴와 이에 따른 북한의 혼란 상황이 발생할 경우 UN평화유지군과 같은 인도적 개입 문제와 관련해 중국이 주도권을 장악, 한반도 북부 지역에 대한 ‘평정’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란코프 교수는 또 김정일이 자신의 후계자를 지목하지 않은 채 유고했을 경우, 또는 북한 엘리트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허수아비 후계자가 대두될 경우 중국은 UN의 승인 하에 한반도 문제에 개입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같은 중국의 한반도 개입은 결국 북한 내 친중 정권의 수립으로 이어질 것이며 남한 주도의 흡수통일을 두려워하는 북한 엘리트들이 중국의 개입을 환영할 가능성이 있다고 란코프 교수는 내다봤다. 북한 엘리트들이 중국의 북한 개입을 반대하지 않는 이유로 란코프 교수는 “남한 주도의 한반도 통일이 달성될 경우 자신들을 겨냥한 숙청 또는 암살 가능성을 우려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그러나 “이 같은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정치적 패배가 곧바로 숙청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북한 엘리트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북한 내 친중(親中) 정권의 성립은 조선노동당 독재체제의 연장(Kim`s officials in Place)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북한 엘리트들의 입장에서 보면 남한 주도의 통일 반대하는 중국과 손잡는 것이 합리적인 결정으로 여겨질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란코프 교수는 “남북한 통일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남한의 정치적 결단과 의지이나 현재 이러한 결단과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면서 “지난 10년간 남한 정부의 정책은 통일을 연기(postponing)시키는 것이었다”고 비판했다. 란코프 교수는 그러나 “북한 급변사태 시 남한이 대북 개입을 회피하게 되면 중국의 한반도 문제 개입이 보다 가능한 옵션으로 받아들여질 것”이라며 “핵을 보유한 북한의 내전은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 같은 상황이 발생할 경우 기아 상태에 놓여 있는 북한 주민들의 삶은 더욱 더 곤궁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번역·정리/프리존뉴스 김필재 기자 (spooner1@freezonenew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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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기사] “김정일 제거 후 ‘남북자유통일’ 선언해야” (1) | |
| “북한, 중국에 흡수되면 정치범수용소 그대로 유지될 것” | |
| 김필재 기자 2008-02-15 오전 12:32:09 | |
최근 홍콩 경제지 신보(信報)는 북한 급변사태 발생과 함께 인민군이 중북(中北) 국경을 넘어 무력충돌을 일으킬 것을 우려해 중국은 대북방어 임무를 맡고 있는 인민해방군 제16집단군을 북한 접경지대에 보내 7천여 명의 병력이 이 지역에 주둔해 있다고 전했다. 구체적으로 신문은 “지난 2005년 제16집단군 포병여단과 인민군 간에 세 차례에 걸쳐 총격전이 벌어졌다”며 “현재 대북 방어책임을 지고 있는 인민해방군은 모두 4만여 명으로 중국은 지난 2003년부터 대북한 군사력을 강화하기 시작해 지금까지 2개 자동화보병여단 산하 1만여 명의 병력을 북조선 방어에 활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잇따라 일고 있는 중국의 대북(對北) 무력시위 이와 함께 신문은 홍콩의 ‘중국인권민주운동정보센터’의 자료를 인용, 지린성의 옌지·톄베이·지린· 쓰핑·궁주링·둔화 등지의 6개 수용시설에 50여명의 북한인을 구금하고 있다면서 이들 가운데 북한군 특수부대원 한명이 로켓 및 미사일 핵심자료를 입수키 위해 중국 측 연구원에게 접근하려다 체포, 간첩죄로 재판을 받은 사실을 폭로했다. 대북 무력시위도 뒤따랐다. 역시 제16집단군 소속의 한 포병부대가 2006년 7월25일 밤 백두산 일대에서 무려 23기의 미사일을 시험 발사한 것이다. 중국은 군 관련 보도에 대해선 특히 엄격한 비밀을 견지한다는 기본 방침까지 파기하면서 이 사실을 해방군보에 실었다. 베이징의 한 북한 소식통은 중국군의 이 훈련이 당시 김정일 정권의 미사일 발사를 염두에 둔 중국 수뇌부의 ‘무언의 경고’일 가능성이 있다고 해석했다. 가장 고약한 조치는 광복절(2006년 8월) 어간에 나왔다. 인민해방군과 공안이 관광차 백두산 주위에 있던 한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강도 높은 불심검문을 실시한 것이다. 이들은 백두산 등정 관광객은 물론, 백두산 소재 5개 호텔에 투숙해 있던 관광객에 대해서도 일제 검문을 실시했다. 인민해방군 관계자는 여성의 소지품을 샅샅이 검사하는 과정에서 생리대까지 까보는 무례를 범했다고 한다. 중북(中北) 국경지역 무장 경찰 인민해방군으로 교체 중국 정부는 탈북자 15명이 백두산으로 넘어왔다는 첩보에 따라 관광객을 상대로 짐 수색을 벌였다고 해명했지만 느닷없이 검문을 당하는 관광객 입장에선 불쾌함을 넘어 수치심에 치를 떨어야 했다. 중국이 북한과의 국경 지역에 배치했던 기존의 무장경찰을 인민해방군 정규 병력으로 대체한 시기는 2003년이다. 당시 중국은 “병력 교체는 수년 전에 계획됐던 것으로, 국경 수비를 군이 맡고 있는 다른 접경 지역과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서방 관측통은 중국의 이 같은 발언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관측통들은 인민해방군 동원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에서 북한에 성의 있는 자세를 촉구하는 경고의 메시지일 뿐 아니라 김정일 정권이 붕괴할 경우 국경 지대로 대거 몰려들 북한 난민들의 유입을 막고 북한을 접수하기 위한 대책으로 분석했다. 중국은 54년 전인 1950년 10월 6.25전쟁에 참전하기 직전인 그해 7월 중순에 이미 13만 명의 병력을 압록강 일대 국경 지대에 배치한 전례가 있다. 물론 최근의 병력 이동은 드러난 극히 일부분의 움직임일 뿐이나 중국이 북한 정권 붕괴에 대비하는 시나리오는 이미 오래전에 작성됐으며 실제로 여러 차례 도상연습까지 마쳤다. 한편, 2005년 1월6일자 아시안월스트리트저널(AWSJ)에는 “중국이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북조선을 침공해 과도정권을 세워야 한다”는 충격적인 글이 게재됐다. 미국의 중국 전문가인 브루스 길리(Bruce Gilley)는 개인 견해라고 밝힌 이 글에서 “미국과 아시아 우방들은 북한을 침공하는 중국의 작전에 외교·병참을 지원해야 하며, UN은 합법적인 지지를 보내야 한다. 북한 사람들은 중국의 침공을 더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기 위한 필수 단계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반도 자유통일, 중국 안보에 큰 위협(?) 그가 주장하는 중국이 북한 정권을 무너뜨리는 임무를 맡아야 하는 이유는 이런 것이. 우선 현재 미국과 유럽의 우방 군대가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 주력 투입된 상황에서 한국군과 주한미군은 ‘북한 임무’를 수행할 의지도 능력도 없다는 것이다. 이에 비해 국경을 맞댄 중국은 다른 나라를 통과할 필요도 없으며 대응할 군사력도 갖추고 있다는 게 길리의 주장이다. 그는 또 “중국은 만주의 조선족 자치지역 통치 경험이 있어, 과도기에 북한을 다스릴 관료나 행정기관을 충분히 제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중국은 한반도가 한국과 미국 주도로 자유통일이 되어 미국의 영향력 하에 들어가는 것을 가장 우려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통일된 대한민국이 중국의 동북지방에 몰려 살고 있는 조선족 2백만 명에게 영향을 끼치면서 자국의 안보가 흔들릴 것으로 보고 있다. 중공 사회과학원 세계정치경제연구소 가오헝(高恒) 연구원은 2004년 모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반도에서 미국의 패권주의를 저지하는 것이 바로 중국의 국익에 부합 한다”고 말했다. 즉 중국과 북한은 ‘입술과 이’의 관계니만큼 ‘통일 한국’의 출범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는 논리다. 이 때문에 만일의 사태가 발생할 경우 중국은 인민해방군을 진주시켜 북한에 친중 정권을 세운 뒤, 자국의 자치구로 확대 개편할 가능성이 크다. 중국과 북한은 1961년 ‘조중우호조약’을 체결해 상대방이 군사적 침략을 받을 경우 자동 개입을 의무화했다. 통일 한국, 인구 7천만 동북아 최강 국가 한편, 최근 중국 네티즌을 대상으로 한 여론 조사 결과도 72%의 중국인이 미국과 제2의 6.25전쟁을 치를 용의가 있다고 답변했다. 이유는 북한이 경제난 등 내부 붕괴로 남한에 흡수 통일돼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등 군사력과 남한의 산업 기반이 결합할 경우 한반도가 인구 7천만 명의 동북아 최대 강국으로 떠오를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 문제는 이 같은 중국의 의도에 호응이라도 하듯 북한의 고위 엘리트 가운데에는 중국을 대부(大父)로 모시는 인물들이 많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들은 알아야 한다. 중국은 짐바브웨, 미얀마, 쿠바, 벨로루시등과 함께 ‘세계 7대 인권 탄압국’이다. 미국의 인권 보고서가 거의 매년 중국의 인권문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다 까닭이 있다. 각종 범죄인들에 대한 형량이 너무 혹독한 현실, 인신매매의 만연등도 중국의 인권을 거론할 때면 빼놓아서는 안 될 단골메뉴다. 특히 중국의 ‘강제노동수용소’는 이러한 체제에서 일어나는 극악한 인간성 말살을 보여준다. 중국은 등소평의 개혁·개방 정책을 취한 지 3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정치범집단수용소를 유지하고 있다. 한반도 통일, 남북한 국민들의 '의지'에 달려 있어 이렇게 된 원인은 50년대 계급투쟁을 하는 과정에서 지주·부자·반동·우파 분자들로 분류된 사람들을 강제노동에 동원, 정신을 개조 시키는 정책을 취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다섯 부류의 피억압 대상자들은 ‘감옥’, 흔히 ‘라오가이’라 부르는 ‘노동개조대’, ‘노동교양소’, 공안국(公安局)에서 운영하는 정신병원, 그리고 ‘강제취업’등에 수감됐다. 설상가상으로 제5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임위원회 제19차 회의(1981년 6월 10일)에서 ‘강제취업정책’을 다시금 채택하면서 ‘반(反)혁명범죄자들’에 대해 ‘강제취업’ 조치를 취할 것을 밝혔다. 이후 중국은 노동교양소를 더 많이 만든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 급변사태 발생과 함께 북한이 중국에 흡수되면 정치범수용소는 그대로 유지되고, 북한 인민들에 대한 탄압은 더 가혹해 질 것이다. 결국 북한 문제의 근본적 해결방안은 자유대한민국이 북한을 해방하는 길 밖에 없다. 김정일 정권의 붕괴와 이에 따른 한미연합군의 북한 진주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의 한반도 전체 확산을 의미한다. 이를 실현키 위해서는 큰 변화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 변화의 주인공은 북한 동포들, 그리고 자유와 평화를 사랑하는 남한 국민들이 되어야 한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자유통일을 향한 '의지의 단련'이 필요한 시기다. 프리존뉴스 김필재 기자 (spooner1@freezonenew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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