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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우 전 차관(사진 좌), 남성욱 교수(사진 우)
두 사람은 보수 성향으로 알려져 있으나 對北觀에서는 사뭇 다른 태도를 보여 온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향후 어떤 인물이 장관이 되느냐에 따라 對北정책 역시 방향선회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南成旭 교수는 『북한체제를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을 해온 인물이다.
南교수는 1월1일 방영된 KBS대담 프로그램에서 『절대 새 정부는 북한을 붕괴시키는 「레짐체인지」를 할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런 능력도 없고, 필요도 없다』며 『북한과 공존하고 북한이 동북아의 일원이 되길 희망한다. 대화를 통해서 지원할 것은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南교수는 같은 날 토론에서 『核실험이 없었다면 (盧武鉉 정권의) 對北정책을 수정(修正)할 필요가 없다』며 『새 정부의 對北정책은 액션 대 액션으로서 북한이 핵을 폐기하는 단계로 갈수록 협조하는 것』이라며 核폐기가 전제될 경우 대대적인 對北지원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南교수는 또 李明博 당선자의 「나들섬 구상」과 「개성공단」을 비교하면서 『개성공단 자체에 절대 반대하지 않는다』고 말한 뒤 『다만 개성공단이 三通(통관·통행·통신)문제와 함께 자본주의화에 따른 북한체제에 위협을 준다』는 요지로 설명했다.
이어 『(비무장지대 내 조성되는) 나들섬 구상은 북한에 전혀 부담을 안 주면서 실익을 주는 모델』, 『나들섬 구상은 부담을 덜어주는 공단을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북한체제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실익만 주겠다는 식으로 주장했다.
<南成旭 교수,『새 정부 절대 레짐체인지 의도 없다』>
南교수는 2월1일 연합뉴스, 같은 달 2일 KBS라디오, SBS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북한 고위급 인사의 이명박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거듭 주장해왔다. SBS라디오에서는 『취임식이라는 큰 축제에 대화파트너이고 앞으로 남북관계를 이끌어나갈 북측에서 참석한다면 매우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南교수의 발언은 反국가단체인 북한정권에 우방(友邦)국가와 마찬가지로 특사를 파견해 사절을 보내게 하자는 주장이어서 보수층의 집중적 비판을 받았다. 또 북한정권 대표자의 취임식 등에 한반도의 唯一합법정부인 대한민국 정부가 사절을 보내야 한다는 주장으로도 받아들여져 논란이 됐었다.
<정통보수 지식인모임 「자유지식인선언」참가해 온 金錫友 차관>
김석우(金錫友) 前차관은 정통보수 지식인모임인 「자유지식인선언(이하 自由宣言)」에서 활동해 온 인물이다. 2005년 초 북한이 핵보유 선언에 나섰을 때, 그는 自由宣言 내 북핵 관련 태스크포스를 이끌었다.
自由宣言은 좌파가 주장해 온 북한식 연방제 통일론이 아닌 「자유민주통일」을 주장해 온 단체이다. 2005년 2월 출범 당시선언문은 『한국사회가 지향할 가치와 목표』로 『자유의 보장』,『헌법체제 수호』,『자유민주통일 성취』를 제시했었다.
自由宣言은 이후에도 북한문제와 관련, 자유통일론에 입각한 정통보수적 시각을 밝혀왔다. 金 前차관이 통일부장관으로 임명될 경우, 통일정책 역시 「자유통일」의 방향으로 전개될 수 있음을 예측케 해주는 대목이다.
自由宣言은 對北퍼주기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지적해왔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 이후인 2006년 8월17일 성명은 『UN과 국제사회의 對北제재원칙에 어긋나고, 김정일 독재체제를 지탱·강화하는데 도움이 되는 일체의 대규모 지원을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또 일부 시민단체들이 소위 『모니터링을 전제로 한 對北인도적지원』을 주장한 데 대해 『모니터링이 실제로 불가능한 상황에서 「인도적 지원」을 구실로 대북 지원을 강요하는 것은 위선적이고 불의(不義)한 일』이라며 반대했다.
自由宣言은 지난 해 金正日·盧武鉉의 소위 남북정상회담이 발표되자, 같은 해 8월10일 『친북좌파정권인 노무현 정부가 온갖 폭압과 사술의 대명사인 북한 김정일 정권과 정상회담을 개최한다는 사실 자체를 하나의 대단히 불길한 사건으로 해석한다』라며 비판했다.
또 『햇볕정책 실시 이후 지난 9년 동안 우리 국민들의 자존심에 상처를 준 것은 소위 「조공식 대북지원」과 명분도 없이 계속되는 「퍼주기식 지원」』이라며 『盧武鉉 대통령이 북한의 김정일과 회담을 통해 이러한 잘못된 對北지원 방식을 수정하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