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明博 정부는 지난 10년간의 남북관계에 대한 在庫조사를 실시하여 국민들에게 보고하고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다. 회사의 경영진이 교체되면 새 경영진은 在庫조사를 하여 이사회와 주주들에게 보고해야 한다. 국가의 일이 회사의 일보다 더 엄격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더구나 남북관계는 핵무장한 主敵을 상대로 한 일이었으므로 그 어떤 부정이나 부패, 반역도 허용되지 않는 분야이다.
在庫조사의 핵심은 돈의 흐름이다. 지난 10년의 햇볕정책 기간에 남한에서 북한으로 들어간 모든 金品의 명세서가 나와야 한다. 직접 북한주민들에게 전달된 것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아야 한다. 북한군이 운영하는 회사로 들어간 것은 또 얼마인지? 김정일의 비자금으로 들어간 돈은 얼마인지, 對南공작기관이 운영하는 가짜 교회 봉수로 들어간 돈은 얼마이며, 남한의 利敵단체가 북한을 방문할 때 얼마를 지원했으며, 이 모든 일들이 적법하게 이뤄졌는지를 감사원이 조사하여 보고해야 한다.
국민들은 '우리 호주머니를 털어 敵을 도운 자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할 권한이 있다. 국민세금으로 먹고사는 공무원들이 그 세금으로 敵을 도왔다면 이는 강도보다도 더 못된 짓을 한 셈이 된다. 그야말로 大逆罪를 저지른 것이다. 그런 정부가 싫어서 선거를 통하여 보수정권을 선택했는데 보수정권마저 국민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지 못한다면 民亂이라도 일으켜야 할지 모른다. 반역을 눈감아주는 정부는 독재정권 이상으로 民亂의 대상이다.
이런 在庫조사를 해야 반역자들이 통일분자로 행세하면서 국민들과 유권자들을 속이고 다니는 일을 막을 수 있다. 李明博 정부가 脫이념을 외치면서 반역자들에게 만만하게 보이면 法治도 安保도 지킬 수 없고 경제는 자연적으로 엉망이 될 것이다.
새 정부는 남북관계를 在庫조사하라!
- 趙甲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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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3-01, 18: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