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의 경고 재해석 - 언론자유를 제약하는 지도자는 反평화적

金大中 대통령과 조시 W 부시 미국 대통령은 지난 3월7일 오후 백악관에서 頂上회담을
가진 뒤 공동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이때 부시 대통령이 한 말이 아주 재미있었습니다.
『나는 북한의 지도자에 대해 약간의 懷疑를 갖고 있다』
『북한과의 어떤 협상이든 철저한 檢證이 필요하다』
『비밀에 싸인 나라와 협정을 맺을 때 그 나라가 협정 내용을 준수할 것인가를 어떻게 확신
하겠는가』
『자유가 보장되지 않고 언론자유가 없는 나라와 합의를 맺을 때 그 조약의 준수 여부를 검
증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심도 (김대중 대통령에게) 밝혔다』

부시 대통령의 말은 너무나 당연한 논리입니다. 이런 말이 국내에서 충격적으로 받아들여
졌다면 그것은 金大中 정부의 對北정책에서 검증과 투명성이 결여되어 있었고 이에 대한 반
동 심리가 부시의 발언으로 해서 증폭된 때문일 것입니다.
부시의 말 가운데 「언론자유가 없는 나라는 협정을 준수할지 의심스럽다」고 한 말이 인
상적입니다. 언론자유가 있으면 국민과 여론의 눈치를 살펴야 하기 때문에 지도자가 마음대
로 할 수가 없습니다. 언론자유가 없으면 지도자는 멋대로 합니다. 외국과 맺은 조약도 지
도자가 마음대로 위반하거나 폐기할 수 있습니다. 1939년 여름, 히틀러의 독일과 스탈린의
소련 사이에 맺어진 불가침 조약은 1941년6월 독일이 소련으로 쳐들어감으로써 휴지가 되
었습니다. 히틀러가 아니라 아네나워가 통치하는 독일이었다면 이런 조약 위반 행위는 불가
능했을 것입니다. 이런 사정 때문에 「민주국가는 전쟁, 특히 외국에 대한 침략전쟁을 결심
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합니다.
독재국가의 민주화는 그 지역의 평화 유지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
고, 金正日 수령지배체제가 바뀌지 않는 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는 無望하다는 논리적 근
거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金大中대통령과 그 지지자들 및 남한내의 친북세
력은 金正日체제의 민주화, 북한정권의 민주화, 그것을 위해 필요불가결한 북한인권문제의
제기 등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면서 위험한 독재자 金正日을 상대로 평화를 논의, 정착시킬
수 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부시 대통령의 지적은 이런 경향에 대한 경고로 해석할 수도 있
습니다. 黃長燁씨가 항상 주장해왔던 것 - 「金正日의 수령지배체제가 변하지 않은 상태에
서 북한에 지원하는 원조는 毒이 되어 돌아올 것이다」는 경고도 부시의 생각과 맥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對北정책과 對北지원은 金正日의 언론탄압을 약화시킨다는 전략과 목표를
유지하지 않는 한 그것은 反평화입니다. 독재권력의 강화는 평화파괴의 가능성을 높여주기
때문입니다.